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국가 비상사태"로 정당화했으며, 미국 법률상 이러한 조치는 거의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며 법적으로 도전하기 어렵다. 국제적으로는 WTO나 USMCA를 통해 도전할 수 있으나, 미국이 기존 판결을 무시하고 "항소 공백"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 승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현실적인 해결책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한 조정이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한 목표일 가능성이 크다.
연구진은 1900년부터 2020년까지의 미국 정부 지원 특허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데이터 세트(GPR)를 공개했으며, 이를 통해 기존보다 30% 더 많은 공공 자금 지원 특허를 식별할 수 있었다. 데이터 분석 결과, 미국 정부 지원 특허는 2차 세계대전 시기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후 감소하면서 국방부 중심에서 에너지 및 생물의학 연구 중심으로 변화해왔다. GPR은 정부 R&D의 효과, 특허 정책의 영향, 정부의 특허 권리 행사 등 다양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지만, 모든 발명을 포괄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닌다.
도널드 트럼프의 가자 지구 병합 및 팔레스타인인 강제 이주 계획은 국제법 위반이며, 미국이 전후 국제 질서의 핵심 원칙인 강제 추방 반대 입장을 포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역사적으로 국가 형성과 제국주의 전략에서 인구 추방이 자주 활용되었으며, 특히 20세기 유럽과 중동에서도 강제 이주가 진행되었지만, 이는 대개 인권 보호 명분을 내세웠다.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재 등 국제법을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이 계획을 추진한다면, 이는 단순한 규범 포기가 아니라 강제 추방을 공식적으로 정당화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드는 것이 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미국 제조업 부활을 목표로 하지만, 실질적인 산업 전략 없이 단순한 보호무역으로는 자본가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관세가 부과되면 국내 산업이 보호되지만,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하며, 낮은 생산성을 가진 기업이 유지됨으로써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도 제한될 수 있다. 진정한 산업 재건을 위해서는 관세뿐만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투자, 기업들에 대한 명확한 조건 설정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자본가들에게 공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그칠 위험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일론 머스크가 연방 공무원에 대한 대규모 해고와 노동권 약화를 추진하면서 연방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공공 서비스가 위협받고 있다. 노동자들은 다양한 정부 기관과 노조의 경계를 넘어 연대하여 반격에 나섰으며, ‘연방 노조원 네트워크(FUN)’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은 전국적인 행동의 날을 계획하고, 정치인과 연대하며, 공공 서비스 보호를 위한 대중적 지지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저항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SpaceX는 2월 15일(EST)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팰컨 9 로켓을 발사해 스타링크 위성 21기를 저궤도에 성공적으로 배치하며 로켓 재사용 기록을 26회로 경신했다. 이번 발사는 올해 20번째 팰컨 9 발사이며, 이 중 14번이 스타링크 위성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임무로 현재 약 7,000개의 위성이 운영 중이다. 팰컨 9의 1단 부스터는 발사 후 약 8분 만에 대서양에 위치한 드론쉽 A Shortfall of Gravitas에 착륙하며 완벽한 재사용 임무를 수행했다.
SpaceX는 텍사스 스타베이스에서 스타십(2단)과 슈퍼 헤비 부스터(1단)의 정적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IFT-8 비행을 준비하고 있다. IFT-8 발사는 2월 말로 예상되나, 미국 연방항공국(FAA)의 발사 허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 스타십은 2027년 NASA의 아르테미스 3 미션에서 우주비행사를 달에 착륙시키는 임무를 맡을 예정이며, SpaceX는 올해 총 25회의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4월 20일 부활절까지 우크라이나 분쟁의 휴전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러시아와 미국 대표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회담을 시작할 예정이다. 미국의 특사 키스 켈로그는 유럽 국가들을 협상에서 배제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2015년 민스크 협정이 실패한 선례를 피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통화했으며, 러시아는 평화 회담을 환영하지만 영토적 현실을 반영하는 지속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100명 이상의 베네수엘라인을 쿠바 관타나모 미군 기지로 이송했으며, 이들은 가족과 법률 지원 없이 구금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이 범죄 조직과 연관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가족들은 무고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며 반박하고 있다. 법률 단체들이 이민자들에게 법적 조력을 허용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부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뮌헨 안보회의에서 유럽이 자체적인 군대를 창설해야 하며, 유럽의 안보 문제는 유럽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경고하며,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우리 등 뒤에서" 협상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핵 시설을 공격하고 전쟁을 계속 준비하고 있다며, 유럽이 방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