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인터링크 위클리 (2025.05.16)

♦ AI와 인간 ♦ 

AI 불평등의 미래, 2,000년 중국사의 교훈the conversation 중국의 2,000년 역사 속에서 기술 혁신은 반복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켜왔다. 역대 왕조는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낸 부와 권력을 소수 관료층이 독점하는 것을 방치했고, 이는 결국 체제의 붕괴로 이어졌다. 오늘날 인공지능 역시 유사한 경로를 걷고 있으며, 이 기술이 누구의 손에 어떻게 통제되는가에 따라 미래의 불평등 양상이 결정될 것이다.
건강을 지키는 인공지능, 잃어버리는 것은 프라이버시인가the conversation AI 기반 조기 진단 기술은 의료 혁신을 약속하지만, 개인정보 유출과 알고리즘 오류, 불평등한 접근이라는 윤리적·사회적 대가를 요구한다. 스포티파이 창업자가 세운 Neko Health는 정밀 스캔으로 진단 효율을 높였지만, 축적된 생체 데이터의 활용 방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료의 미래가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될지, 통제와 차별의 수단이 될지는 지금의 규제와 사회적 합의에 달려 있다.

♦ 우주 상업화/군사화  ♦

NASA 예산 삭감이 초래할 과학의 위기와 미래를 위한 기관의 전략적 전환the conversation 미국 정부의 2026년 NASA 예산안은 과학 프로그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화성 샘플 귀환, 로먼 우주망원경, 비너스 탐사 등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민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방향 전환이자 NASA의 역할을 시스템 통합자로 재정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단기적으로는 과학적 손실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우주 리더십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구조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중국, 야오간 40 군집 2호 원격감지 위성 3기 발사…전자기 환경 탐지 임무 수행space 중국이 2025년 5월 11일 타이위안 위성발사센터에서 창정 6A 로켓을 이용해 야오간(Yaogan) 40 군집 2호 위성 3기를 태양동기궤도로 발사했다.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해당 위성들은 전자기 환경 탐지 및 관련 기술 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며, 위성의 구체적 용도는 군사 목적의 정찰임무로 추정된다. 이번 발사는 창정 로켓 시리즈의 574번째 미션이며 올해 20번째 발사였다.

[환경과 기후]

지구 바다의 맨 밑바닥, 인간이 관찰한 건 고작 0.001%도 안 된다climate and capitalism 새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시각적으로 관측한 심해 해저는 전체의 0.001%도 되지 않으며, 이는 벨기에의 10분의 1 또는 로드아일랜드 주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심해 생태계는 기후 조절, 산소 생산, 의약품 발견 등 지구 건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관측은 주로 미국·일본·뉴질랜드 인근에 편중되어 있다. 연구진은 바다 생태계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극히 제한된 정보에 기초하고 있다며, 저비용 탐사 기술을 활용한 국제적 협력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COP 30, 기후 적응의 전환점 될까: 외교를 넘어 실질 행동으로the conversation 브라질 아마존에서 열리는 COP 30은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 의제를 중심에 놓으며, 국가별 지표 체계 마련과 재정 지원 확대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회의 자체가 마법적 해법은 아니며, 불평등과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려면 과학 기반 정책과 지역 참여가 병행되어야 한다.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 학계, 민간의 공동 실천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COP 30은 실질적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제와 금융]

미국-영국 투자 제한 합의, '허상의 휴전' 뒤에 감춰진 미중 무역전쟁의 신전선naked capitalism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관세 후퇴’로 포장된 외교적 승리를 주장하지만, 실상은 영국과 체결한 첫 무역 협정에 투자 제한 조항을 포함시켜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전선을 열었다. 영국의 철강과 제약 산업에 대한 ‘안보 요건’은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독소 조항으로 평가되며, 이는 미국이 동맹국과의 협상을 통해 중국을 점진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전략임을 보여준다. 동남아 국가들 역시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자국 내 중국산 제품 재수출을 단속하고, 중국 투자에 제약을 두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강압적 협상 전략은 미중 간 지정학적 경쟁을 더 날카롭게 만들고 있다.
허상의 부가 경제를 흔들 때: 허상의 부, 거시경제 불안정, 그리고 사회적 복지에 대한 성찰voxeu 마르틴 구스만과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실물 자산이나 생산 능력에 기반하지 않고 개인들의 상이한 믿음과 베팅을 통해 형성되는 ‘허상의 부’가 소비 변동성과 자원 오배분을 일으키며 경제의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설명한다. 이 허상의 부는 실제 부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부유해졌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급격한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를 유발한다. 두 저자는 허상의 부를 조장하는 금융시장 구조에 대해 규제 필요성을 제기하며, 개인의 자유로운 거래가 항상 사회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미·중, 무역전쟁 ‘90일 휴전’ 합의…본질은 여전히 전략적 대결the conversation 미국과 중국이 제네바 회담에서 관세를 일부 인하하며 무역전쟁의 일시적 휴전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90일간 유효한 임시적 조치로, 위안화 정책과 보조금, 비관세 장벽 등 복잡한 구조적 쟁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두 나라는 경제적 압박과 전략적 주도권을 두고 장기적인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며, 동맹국들과 제3국들 역시 미묘한 균형 외교를 강요받고 있다.

[문화&리뷰]

나크바 전의 팔레스타인aljazeera 나크바 전 팔레스타인의 역사를 100장의 사진을 통해 소개한다. 사진들은 나크바 이전의 팔레스타인의 풍경, 사람들, 일상 생활 등을 보여주며, 그 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엿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나크바 이전의 팔레스타인의 다양성과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다.
유배된 민족의 문학, 팔레스타인 문학의 유산the conversation 팔레스타인 문학은 디아스포라와 점령의 현실 속에서 추방된 민족의 정체성과 기억, 저항, 귀환의 열망을 독창적으로 담아내며 세계 문학사에서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에밀 하비비, 가산 카나파니, 이사벨라 하마드, 안와르 하메드 등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은 올리브나무, 열쇠, 유령 등의 상징을 통해 상실과 연결, 희망을 서사화하며 유배된 삶을 다층적인 장르와 감정으로 조명한다. 특히 하비비의 유머, 카나파니의 사실주의, 하메드의 공상과학적 상상력은 억눌린 현실에 대한 문학적 저항을 확장하고 있다.
나크바: 1948년 팔레스타인 대재앙과 그 이후middle east eye 1948년 시온주의 무장 세력은 팔레스타인 주민 75만 명 이상을 강제 추방하고 500개가 넘는 마을을 파괴하며 이스라엘 국가 수립을 위한 '나크바(재앙)'를 실행했다. 이 과정은 유엔 분할안 발표 직후 체계적으로 전개되었으며, 오늘날까지 점령, 포위, 귀환권 부정 등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 현재 팔레스타인 난민은 580만 명에 달하며, 매년 5월 15일은 나크바를 기억하고 저항하는 날로 기념되고 있다.
페페 무히카, 우루과이, 자본주의, 연대jacobin 우루과이의 정치가 고(故) 호세 '페페' 무히카(José 'Pepe' Mujica)는 자본주의는 단순한 소유 관계가 아니라 좌파가 연대의 문화와 함께 맞서야 하는 일련의 문화적 가치라고 주장한다. 그는 소비주의와 이기주의를 넘어선 연대의 문화, 절제의 삶, 자율적인 사회를 새로운 좌파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투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무히카는 좌파가 실패의 원인을 되돌아보고 문화와 윤리를 바꾸는 창조적 실험에 나서야 한다며, "혁명은 다른 문화를 함께 만드는 일"이라고 역설한다. 

[미국/캐나다]

미국, 네바다와 유타의 공공 토지 50만 에이커 주택 개발 매각안inside climate news 미 공화당 의원들이 예산조정법안에 몰래 추가한 수정안이 네바다·유타의 공공 토지 50만 에이커를 민간 주택 개발용으로 매각하려 하자 지역 주민, 원주민 단체, 환경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 매각은 보호구역과 부족 경계 인근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콜로라도강 수자원 고갈과 원주민 주권 침해, 공공 참여 배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지역 국회의원과 환경단체들은 이 법안이 공공 교육과 환경보호 예산을 희생시킨 채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공공 토지 헐값 매각”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딥스테이트 파괴자’ 러스 보트: 트럼프의 비선 실세이자 Project 2025의 설계자the conversation 러스 보트는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관리국(OMB) 국장이자 보수적 행정 개편 계획인 Project 2025의 핵심 설계자로, 연방정부 인사와 권한 구조를 대통령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전략을 주도하고 있다. 그는 엘론 머스크와 함께 정부 효율성부(Doge)의 긴축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행정부 단일 지배 이론’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의회를 거치지 않는 예산 통제 권한까지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 우파 및 머스크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그의 영향력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가장 결정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향후 미 헌정질서의 판도를 바꿀 잠재력을 지닌 인물로 평가된다.

[아시아/중국] 

관세의 덫에 걸린 스리랑카 좌파 정부jacobin 스리랑카의 새 좌파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과 IMF의 긴축 요구 사이에서 고립된 수출 중심 경제 모델의 한계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의류 노동자조차 고향에 돌아가 투표할 버스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은, 수십 년간의 신자유주의 수출 전략이 극단적 불평등과 노동 배제를 심화시켰음을 보여준다. 국가 경제의 주도권을 되찾고 진정한 탈종속 발전을 실현하려면, 정부는 지금의 위기를 단순히 기술적 해법으로 넘기지 말고 노동 중심의 정의로운 개발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인도-파키스탄 휴전, 전쟁 억제 규범의 붕괴와 다영역 충돌 시대를 가리다the conversation 인도와 파키스탄이 최근 무력 충돌 후 휴전에 합의했지만, 이번 위기는 드론·사이버 공격·종교 상징 조작 등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다영역 전쟁 양상을 보였다. 미국의 중재력 약화와 국제 규범의 침식은 양국의 자극적 행동을 정당화하게 만들며, 미래에는 갈등 억제와 확전 방지 모두가 훨씬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태는 핵 보유국 간 위기가 새로운 위험 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분기점이 되었다.
미국·한국·일본, 해군력 격차 줄이려면 조선 협력이 필수rand 중국이 상업·군용 조선업을 통합한 ‘군민융합 전략’을 통해 전례 없는 속도로 해군력을 확장하면서, 미국은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국면에 처했다. 미국은 자체 조선 기반을 복원하는 동시에,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인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을 통해 공동 생산, 기술 통합, 투자 유치 등 다각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 세 국가는 함정 설계 표준화와 제도 개편을 통해 해군 현대화의 속도를 높이고, 동맹 차원의 통합된 해양 전략을 구축할 수 있다.

[유럽/러시아]

영토 양보는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의 핵심이자 러시아의 장기 전략이다the conversation 푸틴과 젤렌스키의 이스탄불 회담을 앞두고 영토 문제가 협상의 핵심 의제로 부상했으며, 러시아는 불법 병합한 지역들의 국제적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국경 회복을 승리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타협 여지가 작지만, 전략적·경제적·상징적 가치가 복잡하게 얽힌 현실에서 일부 유연성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지속적 팽창주의와 영향력 회복 전략을 고려할 때, 일시적 휴전이 평화를 보장하진 않으며 유럽 안보질서에 장기적 불안정을 야기할 위험이 크다.
2025년 5월 15일 앙카라,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출처: Volodymyr Zelenskyy
승전기념일에 드러난 러시아-중국 밀착…푸틴이 숨기려는 불균형한 현실the conversation 2025년 5월 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승전기념일 퍼레이드에 중국군이 참가하고 시진핑 주석이 직접 참석하면서 러시아-중국의 ‘무제한 동맹’이 강하게 과시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의 외교적·경제적 지원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에 필수적일 만큼 양국 관계가 불균형하며, 이는 러시아의 국제적 고립을 상쇄하는 동시에 푸틴이 추구하는 대국 위상을 약화시키는 이중성을 지닌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러시아가 중국, 이란, 북한 등 소수 우방에 더 의존하게 된 현실은 푸틴의 대외적 이미지와는 달리 심각한 전략적 취약성을 드러낸다.
독일 국방장관 “징병제 부활할 수도”…러시아와 긴장 속 병력 확대 압박rt 독일 국방장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는 자원병 모집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징병제 재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1년 폐지된 징병제는 최근 러시아 위협을 이유로 부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연정은 ‘스웨덴 모델’을 도입해 선택적 의무복무와 자원복무를 병행할 계획이다. 독일은 현재 병력 18만 명을 2031년까지 20만 명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영국 모든 강, 이제는 ‘독성 화학 수프’…하루 평균 1,400건 넘는 하수 유출로 생태계 위협independent 2024년 한 해 동안 영국 전역의 강에 51만 건 이상의 하수가 유출되며 총 400만 시간 넘게 오염이 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수에는 약물, 인 등의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어 조류 번식을 유도하고 생태계를 질식시키며, E. coli로 인한 감염도 발생하고 있다. 환경 단체들은 정부와 민간 수도기업들의 ‘이윤을 위한 오염’을 규탄하며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개혁 없이는 ‘하수 오염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중동/아프리카]

가자 지구 굶주림을 무기로: 트럼프, 유엔이 미국안 수용하지 않으면 세계식량계획 자금 중단 위협naked capitalism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봉쇄와 기아 상황을 ‘인도주의적 대응’이라는 명목 하에 미국 주도 민간 용병과 민간기구가 운영하는 ‘우회적’ 원조 계획으로 대체하려 하고 있다. 유엔이 이 계획을 중립성과 인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거부하자, 트럼프는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주요 기관에 대한 자금 중단을 위협하며 국제기구를 공개 압박했다. 하지만 BRICS 등 글로벌 사우스는 아직 이 같은 미국의 정치적 공세에 대응할 재정적·조직적 기반이 부족해, 다자주의에 대한 수사와 실제 역량 사이의 간극이 드러나고 있다.
튀르키예와 PKK는 왜 평화를 선택했는가, 그리고 그 평화는 지속될 수 있을까?the conversation 튀르키예와 쿠르드노동자당(PKK)이 수십 년의 무력 충돌을 끝내고 평화협상을 시작한 것은 지역 정세 변화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로, PKK는 무장 해제를 조건부로 선언했고 튀르키예 정부는 이를 자국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계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정치범 석방, 지방자치 보장, 반테러법 개정 등 쿠르드족의 핵심 요구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으며, 양측 간 신뢰 부족과 사회적 고정관념은 평화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 중동의 새로운 권력 구도 속에서 튀르키예의 민주화 진전과 시민사회의 역할 확대가 이 평화 프로세스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아프리카 21개국, 세 갈래의 길: 2024년 선거 지형의 명암the conversation 2024년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21개국에서 치러진 선거는 자유로운 정권 교체, 권위주의적 통제 선거, 그리고 무산된 선거라는 세 현실로 나뉘었다. 보츠와나, 가나 등 일부 국가는 평화로운 정권 교체에 성공했지만, 모잠비크, 르완다, 차드 등에서는 선거 조작과 탄압이 반복되었고, 말리와 부르키나파소 등에서는 아예 선거 자체가 중단되었다. 민주주의적 열망은 여전히 강하지만, 국제 환경 변화와 국내 정치 불안이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란–에티오피아 안보 협정, 지정학적 고립 돌파와 내전 대응의 이해관계the conversation 2025년 5월 체결된 이란과 에티오피아 간 안보 협정은 정보 공유, 훈련 협력, 국경 범죄 대응을 포함한 경찰 간 협력을 골자로 한다. 이란은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에티오피아를 교두보로 활용하고, 에티오피아는 민족 분쟁과 에리트레아와의 긴장 속에서 안보 역량 강화를 꾀하고 있다. 중동 경쟁국인 아랍에미리트(UAE)와도 협력 중인 에티오피아는 실용적 외교로 고립 탈피를 모색하고 있으며, 이 협정은 이란과 UAE 간 지역 라이벌 관계 속에서 보기 드문 교차 접근의 사례다.
알제리, 프랑스 외교관 15명 추방…프랑스 “상응 조치로 알제리 외교관 추방할 것”rt 알제리가 자국 내 프랑스 외교관 15명을 추방하자, 프랑스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알제리 외교관들을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외무부는 알제리의 이번 조치가 2013년 체결된 양국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근 서사하라 문제 등으로 악화된 양국 관계는 다시 격화되고 있으며, 프랑스 외무장관은 현재 양국 간 관계가 “완전히 차단됐다”고 평가했다.
수단에서 드러난 튀르키예-에미리트 간 대리전: 드론 공습이 밝힌 지역 패권 충돌middle east eye 2023년부터 계속된 수단 내전에서 최근 드론 공습이 튀르키예와 아랍에미리트(UAE)의 대리전 양상을 드러냈다. 튀르키예는 수단군에 무인기를 제공하며 하르툼 탈환을 도왔고, 이에 대응해 UAE는 RSF를 지원하며 보솨소 등지를 거점으로 보복성 공습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포트수단에 대한 정밀 공습 이후 수단 정부는 UAE와 외교 관계를 단절하며 긴장이 지역 분쟁에서 직접 충돌로 확산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멕시코 활동가들, 빅테크 식민주의에 맞서 디지털 자치 구축truth out 미국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멕시코에서 AI 서버 제조, 스트리밍 콘텐츠 생산, 디지털 금융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며 데이터와 문화를 수탈하고 있다. 이에 맞서 멕시코의 디지털 활동가들은 자율 서버를 구축하고, 여성과 원주민 공동체를 위한 안전한 디지털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들은 “다른 인터넷”을 모색하며, 공동체 중심의 기술 사용과 해방적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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