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세계무역기구(WTO)를 떠나야 하는가
미국은 양자 무역협정, 관세 인상, 상소기구 마비 등 WTO의 핵심 원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며 다자무역체제를 훼손해왔다. 이러한 행보는 공화·민주 양당 모두 WTO 구속을 거부하는 광범위한 정치적 합의와 맞물려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 복귀 가능성은 희박하다. WTO의 신뢰성과 규범을 지키기 위해선 미국의 탈퇴가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
미국은 왜 세계무역기구(WTO)를 떠나야 하는가
조란 맘다니 당선 연설: “우리는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뉴욕 시장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조란 맘다니는 당선 연설에서 "뉴욕은 더는 고통만이 아닌 삶의 안정과 존엄을 누릴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민자와 노동자, 청년들의 연대가 이번 승리를 이끌었다며, 트럼프식 파시즘에 맞서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회복은 실현 가능한 꿈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하며, "우리는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란 맘다니, '비현실적이라던 공약'으로 뉴욕 민주당 예비선거 압승
이민자이자 무슬림, 사회주의자인 조란 맘다니가 민주당 주류, 언론, 거액의 부정 광고 공세를 뚫고 앤드루 쿠오모를 꺾고 뉴욕 시장 예비선거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그는 트럼프의 공포 정치가 아닌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비용'이라는 유권자들의 핵심 고민에 집중하며 대중적 정책으로 승리했다. 이번 결과는 민주당의 무능한 중도 노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명한 거부이며,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진보 정치에도 강력한 반향을 불러오고 있다.
트럼프의 욕설 발언: 심리학자가 분석한 대통령의 격한 언사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이스라엘 휴전을 중재한 직후 양국이 이를 위반하자 공개 석상에서 격한 욕설을 퍼부었다. 심리학자 제프 비티는 이를 1930년대의 ‘좌절-공격 가설’과 연결 지으며, 트럼프의 반응은 좌절된 목표가 공격성으로 분출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노벨상 수상자 대니얼 카너먼의 ‘빠른 사고 vs 느린 사고’ 이론에 따르면, 트럼프는 빠르고 감정적인 판단 체계(시스템 1)에 크게 의존하며, 신중한 분석적 사고(시스템 2)를 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그가 결정을 내릴 때 감정, 직관, 즉흥성에 의존하며, 그 결과로 예측 불가능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자주 보인다는 의미다. 고위 공직자의 결정에는 보다 신중한 사고 체계가 작동해야 하며, 특히 전쟁이나 국제분쟁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글은 강조했다.
캐나다데이에 존 A. 맥도널드 동상을 되살리는 건 역사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외면하는 일
온타리오 주정부가 존 A. 맥도널드 동상 복원을 발표하면서, 그의 기념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맥도널드는 국가 건설의 주역이었지만, 동시에 원주민 동화정책과 기숙학교 시스템을 추진한 식민주의자이기도 했다. 역사는 단순히 동상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적과 기념물이 설치된 역사적 맥락을 깊이 있게 성찰하며 교육과 토론 속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트럼프의 이란 폭격, 미국 정치의 균열을 드러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시설 폭격 결정은 의회 승인을 생략한 채 단행되어 논란을 빚었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내 광범위한 지지를 끌어냈다. 진보 성향의 의원들은 전쟁 권한 침해와 헌법 위반을 이유로 반대했으나, 미국 내 반이란 정서는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미국 정치에서는 여야 협력 자체가 정치적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실제보다 외교정책의 분열이 더 커 보이는 경향이 있다.
초부유층의 부 집중을 해체하는 과세 혁신
엘론 머스크 등 소수 초부유층의 부와 권력이 미국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경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안된 ‘Five & Dime 세금’은 5천만 달러 이상 자산에 5%, 2억 5천만 달러 초과 자산에 10%를 부과하는 과세로, 10년간 6.8조 달러의 세수를 확보하고 부의 집중을 억제할 수 있다. 가브리엘 주크만 교수는 이 세금이 공공 투자와 경제 성장, 민주주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며 즉각적인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황금 돔이라는 환상: 실현 가능성 없는 미사일 방어 체계의 위험한 도박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골든 돔’ 미사일 방어 체계는 수천억 달러의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한계와 전략적 불안정성을 안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의 핵무기 증강을 자극할 수 있다. 과거 ‘스타워즈’ 계획과 마찬가지로, 이 체계는 실제 상황에서 작동 가능성이 낮고, 경제적으로도 공격자 대비 방어자의 부담이 수십 배 크다. 과학적 타당성 검토 없이 진행되는 이 구상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보다 오히려 핵전쟁의 위험과 군비 경쟁을 고조시킬 수 있다.
의회, 트럼프의 대이란 전쟁 권한 제한 추진…당내 분열 우려 커져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미국이 가담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나섰다. 로 칸나, 토머스 매시, 버니 샌더스, 팀 케인 등은 의회 승인 없는 군사 개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의 전쟁 개입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도 미 국민 다수가 이란과의 협상을 지지하며 군사 개입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트럼프의 결정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되고 있다.
“노 킹스” 시위, 트럼프의 심장부에서 터져나온 민중의 경고
2025년 6월, 미국 전역 2,000개 도시에서 최대 600만 명이 참여한 '노 킹스(No Kings)' 시위는 트럼프 재임 초기와 맞먹는 역사적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트럼프 지지세가 강한 보수 성향 지역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면서, 그의 재집권 이후 보수 진영 내부의 균열과 지지 기반의 약화가 드러났다. 겉으론 굳건해 보였던 트럼프의 정치적 기반은 실상 깊은 회의와 불만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으며, 이는 향후 미국 정치 지형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