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부정의하고 반생태적인 ‘에너지고속도로’ 파헤치기
기후정책으로 포장된 대기업 지원 정책 에너지고속도로, 그리고 이와 연계된 ‘지능형 전력망’ 정책은 기후정의와 무관한 대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또한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비수도권의 희생을 강요하고, 생태계 파괴와 지역 주민의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에너지 사업에 민간 참여...
기후정책으로 포장된 대기업 지원 정책 에너지고속도로, 그리고 이와 연계된 ‘지능형 전력망’ 정책은 기후정의와 무관한 대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또한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비수도권의 희생을 강요하고, 생태계 파괴와 지역 주민의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에너지 사업에 민간 참여...
입법청원에 동참을 호소하며 발전소 폐쇄로 일자리를 잃게 될 노동자 모두를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규제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왔다면 어땠을까? 발전노동자들이 현장을 떠나는 일도, 또 회사들이 폐쇄 시 유휴인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언더 TO' 방식으로 운영하는 일도 막을 ...
미국과 세계 곳곳의 전력망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다 수용하지 못해 상당량이 낭비되고 있으며, 솔루나(Soluna) 같은 데이터센터 업체는 이런 ‘유휴 전력’을 저렴하게 활용하고 있다. 솔루나는 재생에너지 발전소 인근에 데이터센터를 공동 설치해 잉여 전력을 직접 구매하거나, 전력망에 부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했지만,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대부분이 민간 기업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는 심각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햇빛·바람 연금과 농가 태양광 정책도 돈벌이에 혈안이 된 금융 자본의 먹잇감으로 농어촌 지역을 내어주는 출발점이 될까 ...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신자유주의적 민간 중심 시장 모델은 이미 붕괴 상태에 이르렀다.” 션 스위니 에너지민주주의노조네트워크(TUED) 코디네이터는, 30년 이상 지속되어온 민간 자본 중심의 시장화된 에너지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실패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그 대안으로 공공...
호주는 석탄과 LNG 수출로 연간 11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간접 배출하지만, 동시에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수소, 녹색철, 녹색암모니아 등 온실가스를 줄이는 녹색 수출품이 화석연료 수출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상쇄하는 ‘수출 순배출 제로’ 목표가 제안됐다. 이 목...
G20 국가는 전 세계 전력 수요를 충당할 만큼 충분한 태양광·풍력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여전히 탄소 배출의 주범이기도 하다. 아프리카는 재생에너지로 바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으나, 금융 지원과 장기 정책이 부족하다. COP30과 G20 회담에서 아프리카는 공정한 탄소 예산과...
21대 대선 녹색당 그린워싱 감시본부 보고서를 발행하며 ‘기후 담론’이 일상화된 현실에서 ‘기후’는 너무 쉽게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고, ‘기후’를 명분으로 하는 ‘반기후 기후 정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나 ‘에너지 전환’을 약속한다고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
재난이 일상이 된 기후위기의 시대, 다급하고 절실한 '에너지 전환'의 길은 여전히 더디고 부정의한 방식으로 흐르고 있다. 원인과 대안은 무엇일까. 공공재생에너지연대가 오는 6월 1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공공재생에너지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답을 찾아간다. '에너지 공공성'...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재생에너지로의 대체를 넘어, 에너지 생산과 소비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하는 사회경제적 전환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효율성, 접근성, 환경 지속가능성, 에너지 정의가 모두 통합되어야 하며, 기후 변화로 인한 수급 불안정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결국, 에너지 전환은...
용산 대통령실 앞, 요구안 전달하려는 노동자들 경찰이 막아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비정규직 고 김충현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지 일주일째다.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김용균의 죽음 이후에도 달라진 것 없는 발전산업 현장의 구조적 문제가 참담한 비극을 반복한 원인이라며, 정부가 근본적인 ...
스위스 기업 클라임웍스(Climeworks)는 대기 중 탄소포집을 약속하며 수천 명에게 탄소크레딧을 판매했지만, 실제 포집량은 극히 미미하고 회사 자체의 배출량이 이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21년 이후 클라임웍스가 포집한 이산화탄소는 연간 1천 톤 남짓에 불과...
5월 31일, 동자동 쪽방촌을 출발해 태안의 뜨거운 거리에 선 한 주민의 손에는 “공공재생에너지는 기후정의와 평등으로 함께 가는 길”이라 쓰인 피켓이 들려 있었다. 행진에 함께한 차재설 동자동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 공동대표는 행진을 마친 뒤 기자에게 "정부에게 버려진 쪽방촌 주민들과 발전...
[연속기획]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5.31 대행진② 선거운동 막바지에 열리는 5월 31일, 대선 후보들에게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시민 대행진’의 참여를 제안한다. 탈석탄-공공재생에너지 판은 깔렸다. 깨어있는 노동자들, 시민들이 모이는 곳에 대통령이 되려는 정치인과 집권하려는 정...
[연속기획]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5.31 대행진① 나와 발전노동자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우리의 일터이기도 한 석탄발전소 폐쇄를 외친다. 몇 분은 '어떻게 석탄발전소에서 일하면서 폐쇄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꾸어보자. ‘석탄발전소에서 일하는 사람들마저...
기후정의 운동·녹색당 문제의식 경청해 '기후정의·사회공공성 원칙' 대폭 강화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기후 공약을 대폭 손보고 "정치권의 기후대응의 방향을 갈아엎겠다"며 "기후정의 원칙"을 반영한 공약들을 새롭게 발표했다. 기존에 발표된 권 후보의 기후 정책에 대한 기후정의운동 활동가들...
자본의 환경주의에 의해 정당화되는, 녹색 자본주의 안팎에서 전개되는 기후정치의 갈등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① 화석 자본주의 대 시장 기제를 활용한 탈탄소화를 추구하는 녹색 자본주의의 대립, ② 녹색 자본주의라는 내부에서 개별 자본 및 국민국가를 단위로 전개되는 갈등, ③ 탄소...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무너진 공공성을 바로 세우고 사회대개혁을 쟁취하기 위해" 힘을 모아 공동의 대선 요구를 발표했다. "유일한 진보 대통령 후보"라 자임할 수 있게 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요구안 "모두를 수용한다"고 약속했다.
산불과 폭염, 폭우와 혹한 등 재난이 일상이 된 기후위기의 시대, 우리에게 대안은 있을까. 노동자·시민들은 절망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스스로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분명한 대안으로 요구하며 오는 31일 충남 태안과 경남 창원에 모여 정의로운 전환의 길을 밝힌다. ...
모두에게 필요한 전기를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일하고 살아왔던 발전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위기에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동의하고 나섰다. 다만 “석탄발전은 멈춰도 우리 삶은 멈출 수 없다”면서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일과 삶을 지키고 에너지 공공성을 실현하는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