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또람은 2024년 말, 비효율적이고 중복된 정치·행정 시스템을 '정예화 혁명'을 통해 전면 개편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개혁은 2025년까지 중앙정부, 국회, 공산당 구조를 통합·축소하는 베트남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편으로, 약 10만 명의 공무원 감축이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저항과 혼란이 예상되지만, 성공적으로 이행되면 고효율 정부 구조를 통해 2045년 고소득 사회주의 국가로 도약하려는 전략의 핵심이 될 수 있다.
아르헨티나 법원이 민 아웅 흘라잉과 아웅산 수치 등 25명을 로힝야 집단학살 혐의로 기소하면서, 국제사회와 미얀마 국민 내부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통합정부(NUG)는 군 지도자들에 대한 기소는 환영하면서도 아웅산 수치 기소에 대해 반발해, 인권과 정의에 대한 이중잣대 비판을 받고 있다. NUG가 과거의 책임을 투명하게 다루지 못하면, 내부 분열 심화와 국제적 정당성 약화라는 중대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경북 의성 등 남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최소 24명이 사망하고 약 2만7천 명이 대피했으며, 유네스코 등재 유산들도 위협을 받고 있다. 강풍과 건조한 날씨 속에 화재는 예측을 넘어 확산됐고, 정부는 최고 수준의 위기 경보를 발령하며 일부 교도소 수감자까지 긴급 이송했다. 전문가들은 이상 고온과 저강수 등 기후 변화가 산불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더 빈번한 산불 발생을 경고했다.
2000년 이후 오스트레일리아는 테러와의 전쟁을 계기로 미국과의 군사 동맹을 강화했고, 최근에는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며 그 의존도가 더욱 커졌다. AUKUS 협정을 통해 핵추진 잠수함까지 도입하려는 오스트레일리아는 미국과의 상호운용을 넘어서 ‘호환 가능성(interchangeability)’까지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 정책과 예측 불가능성은 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오히려 오스트레일리아의 외교·안보 자율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트럼프는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중국과의 분리를 시도하고 있지만, 양국은 반서방 전략 목표와 경제적 상호의존으로 단단히 결속돼 있다. 중국은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을 약점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만 방어 의지에 대한 신뢰도 낮아지고 있다. 트럼프의 거래적 외교는 서방 연합의 균열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오히려 중국에 더 큰 외교적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과도한 기부 강요와 신도 대상 피해 유발을 이유로 통일교(가정연합)의 법인 해산을 명령하며, 세금 면제 특권 박탈과 자산 청산이 이뤄지게 됐다. 이번 결정은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살 사건 이후 통일교와 자민당 간 오랜 유착이 드러나면서 피해자 구제를 요구하는 여론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통일교는 위헌적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와 피해자 측은 이번 판결을 종교 사칭 피해에 대한 첫 제도적 단죄로 평가하고 있다.
한중일 외교장관은 한반도 평화가 공동의 책임임을 확인하고, 역내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러시아-북한 군사 협력과 미국의 무역 관세, 북핵 위협 등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세 나라는 경제, 기후, 고령화 문제까지 논의하며 실용적 외교와 차기 정상회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필리핀 전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는 재임 중 마약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2만7천여 명을 초법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겨졌다. 미국은 이 기간 동안 필리핀 경찰과 군대에 수억 달러의 군사·치안 지원을 제공하며 두테르테 정권의 인권 탄압을 묵인했다. 두테르테의 후임 마르코스 정부 역시 미국의 안보 동맹국으로서 군사 원조를 계속 수령 중이며, 인권 탄압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국과 폴란드에서 전술핵무기 배치를 통한 자국 안보 강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냉전 시기의 확장 억제 논리를 되살리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술핵은 운용 교리도 모호하고, 실제 사용 가능성도 낮으며, 오히려 재래식 전력과 예산 경쟁을 일으키는 부담으로 평가돼 왔다. 냉전 종식 이후 폐기 수순을 밟은 전술핵을 다시 확산시키는 것은 핵 참사의 가능성을 다시 불러오는 위험한 퇴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중국 정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안면인식 기술의 사용을 본격적으로 규제하는 새 법안을 시행하며, 동의 없는 사용과 대체 수단 없는 강제 적용을 금지한다. 이용자의 명시적·자발적 동의와 동의 철회권, 데이터 보안 조치(암호화, 접근 통제 등)가 의무화되며, 10만 건 이상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은 등록도 해야 한다. 호텔 객실, 탈의실, 공중화장실 등 사적 공간에 안면인식 장비 설치를 전면 금지하며,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