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하청 교섭 결렬..."19일 용산 대통령실 앞 노숙농성 돌입할 것"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유족의 위임을 받아 한국서부발전 및 한전KPS·한국파워O&M과 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이 발전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에 대한 단서조항을 고집하면서 교섭이 결렬됐다. 대책위는 오는 19일 용산 대통령실 앞 노숙농성에 돌입한다. 

15일 오전, 한국서부발전본사 앞, 본교섭을 요구하며 연좌 중인 고인의 동료들. 대책위 제공

16일 오전 발표된 대책위의 입장문에 따르면 "원·하청과의 교섭에서 대책위는 △한전KPS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유족에 대한 배보상 △유족과 고 김충현 동료들의 뜻에 따른 공식적인 사과와 추모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그동안 원·하청과 몇 차례의 만남을 통해 실무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고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확인하고, 15일 아침 유족이 참여하는 책임 있는 본교섭을 요구하며 교섭장을 향했다. 그러나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은 당일 이를 거부하고 교섭위원들의 서부발전 본사 출입을 가로막으며 교섭위원들이 연좌에 나서자 경찰을 부르기도 했다. 대책위의 항의 끝에 15일 오후 1시경 본교섭을 시작하고 이후 유족이 참관하는 실무교섭에서 "밤을 새우는 마라톤협상"이 이어졌으나 "사측은 마지막 단서조항으로 '정규직화는 정부 승인을 받는다'는 입장을 고집"해 결국 교섭은 결렬되었다.  

대책위는 "한전KPS는 고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의 근본적 원인인 다단계 하청구조를 없애는 것에 대해 스스로는 어떠한 약속도 할 수 없고 정부의 명확한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와 같은 "무책임한 태도로 정부에게 책임을 미루려는 사측의 안을 대책위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교섭 결렬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필요한 것은 정부 새로운 승인이 아니라 기존 약속의 강력한 이행 의지"이고 "6년 전 고 김용균 특조위 권고사항 1번은 노동안전을 위한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경상정비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로 "정부의 권고사항이 있지만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짚었다. 

한편, 교섭은 결렬되었으나 대책위는 유족의 뜻에 따라 배보상에는 합의하고, 고인의 장례를 치를 계획이다. 장례는 유족과 동료들의 의사를 존중해 삼일장으로 진행하고, 오는 18일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 영결식을 가진 후 고 김용균 동상 곁에 김충현 노동자를 기리는 나무를 심을 예정이다. 

"위험의 외주화"로 반복되는 참사의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투쟁은 계속된다. 대책위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책위원회의 요구안을 받아가고, 대통령실에서 우리의 요구안에 대한 설명도 들었지만 아직까지 정부는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전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면서 오는 19일 용산 대통령실 앞 노숙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다. 

고 김충현 노동자의 동료인 김영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장은 교섭 과정에서 사측의 단서조항을 거부하며 "우리의 권리를 투쟁을 통해 쟁취하겠다"고 당당히 말했다고 한다. 

대책위는 "우리는 거짓된 희망을 문서에 담기보다는 절망스러운 현실을 바꾸기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고 김충현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죽음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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