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쿠팡노동자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요구

민주노총은 쿠팡 물류·택배·라이더 노동자들이 장시간·고강도 노동과 저임금 구조노조 탄압산재 은폐에 시달리고 있다며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민주노총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노동자의 생명과 시민의 안전을 외면한 채 성장해 온 구조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라며 “로켓배송 멈추고 안전배송하자”고 밝혔다.

출처: 민주노총

민주노총이 내놓은 요구안은 쿠팡의 핵심 사업 모델인 로켓배송과 심야·365일 배송 체계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물류센터 노동자택배 노동자라이더 노동자들 각 각의 요구안을 발표했다민주노총은 △배송 노동시간 주 60시간 △야간 46시간 제한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초심야 배송 규제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 의무휴업 도입 등을 요구했다또한 반복 배송과 과도한 배송 마감 압박을 완화하고분류작업과 프레시백 회수 업무를 택배사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요구도 포함됐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산재 사망 은폐 의혹이 우연이 아니라 예견된 결과라고 말했다이 부위원장은 쿠팡이 노동자들의 경고를 외면해 왔고사고 이후에도 책임 회피와 노동자 탄압으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하며실질적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물류센터 노동자 요구안은 노동 강도와 고용 불안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정성용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지부장은 쿠팡 물류센터의 노조 활동이 비상식적인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였지만부당해고와 블랙리스트교섭 해태로 봉쇄해 왔다고 밝혔다그는 로켓배송이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작동하는 구조라며, “2시간마다 휴게시간 보장야간노동 보호냉난방 설비 설치생활임금 보장과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했다야간조 시급이 주간조보다 낮은 임금 구조 역시 즉각 개선돼야 할 문제로 지적했다.

택배 노동자 요구안은 과속과 과로를 유발하는 배송 구조와 수수료 체계에 집중됐다강민욱 전국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로켓배송이 과로사 판정 기준을 넘는 장시간 노동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연속 근무와 심야 고정 배송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분류작업과 프레시백 회수가 여전히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했고최저수수료 도입과 원청 단가 공개산재·고용보험료 사용자 전액 부담을 요구했다.

라이더 노동자 요구안은 플랫폼 알고리즘 통제와 안전 문제를 핵심으로 제기했다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쿠팡이츠가 AI 알고리즘을 통해 배차와 단가를 통제하고일하지 않는 시간까지 GPS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낮은 기본 단가와 프로모션등급제가 위험한 운행과 장시간 노동을 유도하는 구조라며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과 위험성 평가 의무화를 요구했다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산재 통계에서 배제되는 현실 역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출처: 민주노총

이번 민주노총 요구안에는 노동권 보장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정부 역할에 대한 요구도 담겼다△산재 은폐 중단과 과로사의 구조적 원인 인정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사과와 책임경영 로드맵 수립 △약탈적 시장 지배 전략 중단과 지역·중소상공인 상생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정부와 국회에는 △근로기준법과 개인정보보호법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처벌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표준계약서 의무화 △근로감독과 폭염 작업 가이드라인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쿠팡의 노동권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며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민주노총은 로켓배송이 더 이상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시스템이 아니라노동자와 시민 모두에게 안전한 배송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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