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시화 광역도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 참고문헌 목록. 국립중앙도서관.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가 한국개발연구원 재직 당시 작성한 예타보고서의 참고문헌에 영종도 근린공원 개발사업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자가 매입한 뒤 국가가 협의취득했던 토지(중산동 189-38)는 현재 근린공원으로 개발된 상태다.
영종도 토지를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기 한 달 전인 1999년 12월, 이 후보자는 본인이 연구총괄로 이름을 올린 <송도-시화 간 광역도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연구원 신분으로 영종도 개발에 관한 미공개 정보에 미리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이 후보자는 “송도-시화 고속도로는 영종도와 너무 멀기 때문에 영종도 땅 매입과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참세상의 취재 결과, 이 후보자가 예타보고서에 참고문헌으로 인용한 <2020인천드림> 보고서에는 1998년 당시 영종도의 개발가능지를 표시한 그림과 근린공원의 개발 예정 지역 등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미공개 정보는 아니지만, 정보통신망이 PC통신에 머물러 있던 당시를 고려하면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정보였음은 분명하다.
1998년 당시 공항개발계획도. 2020인천드림 보고서 발췌.
<2020인천드림> 보고서에는 영종도를 수변위락, 국제업무/상업 등의 개발 지역으로 나눈 공항개발계획도가 수록되었는데, 해당 그림에서도 이 후보자 일가가 취득한 영종도 토지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해 “필요하지만 현재 부족한 문화시설로는 공원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 개발시에는 반드시 근린공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2020인천드림 보고서 발췌
또한 보고서는 “공원 및 녹지의 증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에 용지의 선행취득을 추진한다”는 내용과, “도시발전에 대비한 가용토지의 확보”를 강조하며 “토지 비축제도(토지은행)”를 소개하는 등 적극적인 공원부지 확보를 주문하기도 했다.
영종도가 예비타당성 조사의 대상 지역은 아니었지만, 꼼꼼히 읽지 않으면 인용이 어려운 참고문헌의 특성상, 이 후보자가 토지 취득 당시 영종도 개발 계획을 ‘몰랐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참세상은 이 후보자에게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편,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여야 합의로 23일(금)에 개최될 예정이다.
2020인천드림 보고서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