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트럼프의 정책은 미국 경제 번영의 핵심 요소들을 파괴하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냉전식 대외 무역 무기화로 미국 농업에 위기를 만들었고,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로 제조업에 위기를 만들었으며, 주로 관세로 인한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자동차·장비 구매의 장기 금리를 높게 유지시킨 감세 정책과 독점적 가격 책정을 자유롭게 허용한 시장 규제 완화로 인해 주택의 부담 가능성에도 위기를 만들었다.

출처: Unsplash, Daniela Paola Alchapar

1. 트럼프가 초래한 미국 농업의 빈곤화

트럼프는 미국 농업에 완벽한 폭풍을 일으켰다. 첫째, 러시아를 상대로 한 냉전 정책에서 중국의 대두(soybean) 시장을 차단했고, 둘째, 수입을 차단하여 농기계 및 기타 투입재 가격을 상승시킨 관세 정책이 있었으며, 셋째,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재정 적자가 주택과 농지 담보 대출 및 장비 금융의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서 농지 가격을 낮게 만든 것이다.

가장 악명 높은 사례는 대두로, 이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주요 농산물 수출이었다. 트럼프의 미국 대외 무역 무기화는 수출과 수입을, 미국 시장 접근에 의존하는 외국의 수출과 식량·석유(그리고 최근에는 반도체와 장비 같은 첨단 기술) 같은 필수 상품의 미국 통제 수출을 빼앗는 도구로 취급했다. 1945년 마오쩌둥의 혁명 이후, 미국은 새로운 공산주의 정부를 굶겨 죽이려는 의도로 곡물과 식품 수출에 제재를 가했다. 캐나다가 이 식량 봉쇄를 깨뜨렸으나, 지금은 그것마저 미국 나토 외교 정책의 하위 수단이 되었다.

트럼프의 대외 무역 무기화, 즉 다른 나라들이 의존하게 된 수출을 차단하겠다는 지속적인 미국의 위협은 중국이 올해 미국산 대두에 대한 선매입을 완전히 중단하게 만들었다. 중국은 식량 봉쇄 위협을 다시 받지 않으려는 당연한 의도로 미국산 대두 수입에 34%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 결과 중국은 수입처를 브라질로 전환했고, 2025년 들어 현재까지 미국에서의 구매는 전무하다. 이는 미국 농민들에게 충격적인 일인데, 중국으로의 대두 수출이 40년간 이어지면서 미국 대두 생산량의 절반이 보통 중국으로 수출되었고, 노스다코타에서는 그 비중이 70%에 달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두 수입처 전환은 되돌릴 수 없다. 브라질 농민들이 이에 맞추어 경작 결정을 조정했기 때문이다. 브릭스(BRICS)의 일원으로서, 특히 룰라 대통령의 지도 아래 브라질은 중국이 실존적 적으로 규정된 미국보다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가 될 것임을 약속한다. 중국이 미국의 정상 무역 복원을 약속한다 해도 수입을 다시 브라질에서 미국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그것은 브라질 농업에 충격을 주고 중국을 신뢰할 수 없는 무역 파트너로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두 생산에 투입된 막대한 미국 농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을 대체할 해외 시장을 찾지 못한 농민들은 대두 생산에서 손실을 보고 있으며, 이는 기존 곡물 저장 능력을 초과해 쌓여가고 있다. 그 결과 농장 압류와 파산의 위협이 발생하고, 농지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장기 대출, 예를 들어 주택 담보 대출의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서 소규모 농민들은 어려움에 빠진 농지를 인수하지 못한다. 그 결과 농지는 대형 부재 금융펀드와 부유층에게 더욱 집중된다.

이 변화는 되돌릴 수 없다. 트럼프의 관세가 위헌이자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트럼프는 초당적 반중 의회를 통해 이러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트럼프의 정책은 강압적 무역 침략으로의 중대한 변화, 즉 양자 도약을 의미한다.

미국과 중국의 대두나 중국의 다른 기초적 수요에 관한 무역이 부활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미국의 무역 침략 위협을 받는 중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라도 미국 시장에 의존하는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다.

미국 농업의 비용과 소득 압박은 대두 판매를 훨씬 넘어선다. 농기계, 비료에 대한 관세와 농업 부채 연체 위험 증가로 인한 신용 경색 등으로 생산 비용도 상승하고 있다.

2. 트럼프의 관세는 미국 산업 생산 비용을 높이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무질서는 ‘존 디어’(John Deere and Company)에서 2천 명의 직원 손실과 해고를 초래했으며, 농기계 제조업체들에 대한 수요도 감소시켰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동차와 다른 모든 기계처럼 수확 장비가 철강과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원자재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주로 고이윤 자본집약적 산업(특히 확립된 독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 관세의 기본 논리를 깨뜨렸다. 철강과 알루미늄은 기본적인 원자재다.

이 관세는 두 가지 측면에서 ‘존 디어’에 타격을 주었다. 첫째, 국내 생산에서는 앞서 언급한 농가 소득 침체로 판매가 부진하다. 옥수수와 대두 모두 올해 수확량이 급증했기 때문에 가격과 농가 소득이 하락했다. 이는 농민들의 신규 기계 구매 능력을 제한한다.

둘째, ‘존 디어’는 제품 부품의 약 25%를 수입하는데,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 그 비용이 증가했다. 독일에 있는 디어의 제조 시설은 특히 큰 타격을 받았다. 트럼프는 EU 수입품에 대한 15% 관세 외에 이들 수입품의 철강과 알루미늄 함유량에 대해 50%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결정하면서 ‘존 디어’를 놀라게 했다.

이는 외국 농기계 생산자들에게도 타격을 주었고, EU가 트럼프가 수시로 새로운 “놀라움”을 추가하며 EU 수입품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가로 “양보”를 요구하는 행태에 대해 새로운 불만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3. 트럼프의 외국 석유 의존 가속화와 지구 온난화 심화

트럼프는 지구 온난화를 완화하려는 모든 조치를 반대하며, 파리협정에서 탈퇴했고 풍력 발전과 대중교통 보조금을 폐지했다. 이는 석유 산업의 로비 결과다. 미국 대외 정책은 외국 무역 제재 무기화의 핵심으로 석유를 통제하려는 요구에 지배될 뿐 아니라, 미국 국내 경제 정책도 마찬가지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로스앤젤레스는 전차를 철거해 주민들을 자동차 경제에 강제로 편입시켰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자동차 교통을 우대하고 석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주간 고속도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또한 미국 농업을 괴롭히는 요인으로는 작물 재배를 위한 물 부족 심화와 홍수, 가뭄, 기타 극단적 기후로 인한 피해가 있다. 이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극단적 기후 때문인데, 트럼프는 미국 석유와 석탄을 지원하고 풍력·태양광 에너지 생산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이를 부정한다. 그는 세계 생산의 탈탄소화를 위해 다른 나라들과 함께한 파리협정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철회했다.

폭풍과 홍수에 가장 취약한 지역에서는 보험 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마이애미와 다른 플로리다 도시들, 그리고 허리케인 위협을 받는 남부 국경 주들에서 연간 주택 비용이 급등한 것과 유사하다.

이에 병행되는 혼란으로는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컴퓨터 냉각 수요 증가로 인한 전기 요금 상승과 물 부족이 있다. 전기 수요 증가는 전력회사가 생산을 늘리기 위한 투자 계획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이런 계획은 수년이 걸리며, 전력회사들은 공급을 크게 초과하는 수요로 인해 전기 가격이 생산 비용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는 것을 반기고 있다.

요약하자면, 미국 경제는 이제 아무리 불합리해 보여도 경제적 목표에 따른 정책에서 벗어나, 정치 후원자를 보상하기 위해 권력과 앙심을 파괴적인 도구처럼 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출처] The Great Soybean Divorce: How China Moved On from America

[번역] 이꽃맘

덧붙이는 말: 마이클 허드슨(Michael Hudson)은 월스트리트 금융 분석가, 캔자스시티 미주리대학교 경제학 석좌 연구 교수, 장기경제동향연구소(ISLET) 대표다. 주요 저서로 ⟪미국 제국의 경제 전략⟫, ⟪그리고 그들의 빚을 용서하라⟫, ⟪호스트 죽이기⟫, ⟪버블과 그 이후⟫ 등이 있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