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나는 뉴욕의 컬럼비아대학교(약 1년 반 전 학생 시위가 있었던 탓에 여전히 요새처럼 보인다)에서 열린 ‘정책대화연구소’(Institute for Policy Dialogue) 25주년 기념 회의에 참석했다. 내가 참여한 패널은 원래 민주주의와 불평등에 관한 것이었지만, 나는 그것이 민주주의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주로 불평등에 관해 이야기했다. 함께한 패널리스트는 유엔(이전에 옥스팜에서 활동) 출신의 위니 비야니마, 코넬대학교 경제학 교수 라비 칸부르,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 대표 비나이퍼 노로지였다. <뉴욕타임스>의 피터 굿맨이 토론을 진행했다.

위니와 노로지는 특히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참여, 주체성, 투명성, 정의, 부패 없음, 낮은 불평등 등 흔히 쓰이는 좋은 말들이 다 동원되었다. 그러나 질문은 이것이다. 오늘날 민주주의에 이 단어들을 적용할 때 그것들이 과연 여전히 의미가 있고 관련성이 있는가?

간단한 역사적 고찰을 해보고자 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간결한 정의는 1942년 요제프 슘페터가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에서 내린 정의다. 곧, 정치 정당들이 가장 많은 표를 얻기 위해 경쟁하고 따라서 통치할 권리를 얻는 것이다. 이 좁은 의미의 민주주의 정의에 따르면, 1930년대 권위주의 정권들도 그 정의를 준수하며 권력을 잡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1932년 독일의 마지막 두 차례 선거에서 나치당(NSDAP)은 가장 많은 의석을 얻었으나, 일단 집권하면 독재적으로 통치할 것이라 여겨져 정부 진입을 저지당했다. 결국 대기업가들과 대지주들이 히틀러를 어떻게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힌덴부르크가 히틀러에게 정부를 구성하도록 위임했다(헨리 터너의 뛰어난 저서 ⟪히틀러의 권력 장악 30일⟫을 보라). 당시 독일은 의회뿐만 아니라 거리에서도 사실상 통치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1930년대 유럽 전역에서는 이와 유사한 독재 정권들이 거의 모든 곳에서 통치했다. 그리스의 메탁사스, 유고슬라비아의 알렉산드르 국왕, 폴란드의 필수츠키 원수와 베크 대령, 헝가리의 호르티 제독, 오스트리아의 슈슈니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리투아니아의 스메토나, 스페인의 프랑코 장군, 포르투갈의 살라자르 등이 그러했다. 마크 마조워는 이를 ⟪암흑의 대륙⟫에서 잘 설명했다. ‘암흑’은 물론 1920~30년대 유럽을 가리킨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모든 지도자들이 인기가 있었으며, 일부는 매우 인기가 있었고, 많은 경우 민주적 또는 반민주적 절차를 통해 권력을 잡았다는 것이다. 이안 커쇼는 히틀러 평전 두 권에서, 1937년 히틀러가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국가 원수였다고 썼다. 오스트리아 합병(Anschluss) 이후, 그리고 보헤미아 대부분과 거기에 살던 수데텐 독일인을 합병한 이후 그 인기는 더욱 치솟았다.

현재 상황으로 오면, 우리는 비슷한 것을 목격한다. 여론 형성자들이 나쁘다고 믿는 정부들이 여론조사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지금, 가자에서 집단학살을 자행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완전히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다. 모든 국제 규범을 어긴 우크라이나 침공을 주도하는 푸틴은 2000년 이래 모든 선거에서 승리했고, 상당한 부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선거가 완전히 자유로웠더라도 그가 승리했으리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에르도안은 현재 야당을 탄압하려 하고 있지만, 지난 22년 동안 선거를 통해 통치해왔으며, 그 결과는 야당도 인정했다(마지막 선거는 제외하고, 야당이 부정 선거라고 주장했다). 헝가리의 오르반, 슬로바키아의 피초, 세르비아의 부치치 같은 소위 비민주적 지도자들도 언젠가는 선거에서 질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10년 넘게 연이어 승리해왔고 여전히 상당하거나 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다. 세르비아에서는 거의 1년간 학생과 시민 사회, 일반 대중이 함께한 끊임없는 시위에도 여론조사에서 부치치의 정당은 여전히 45%의 지지를 얻고 있으며, 제2당은 고작 6%에 불과하다. 모디는 2014년 이래 총선에서 세 번 승리했다. 그리고 트럼프를 잊지 말자. 그는 현직 부통령이라는 본래 막대한 이점을 가진 상대를 상대로도 7천7백만 표를 얻었다. 그러니 우리는 물어야 한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일까? 혹시 보통 사람들은 사회과학자들이 반민주적이라고 낙인찍는 정당을 오히려 좋아하는 것은 아닐까? 혹은 민주주의를 이용해 비민주적 정당과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일까?

출처 : Unsplash, Element5 Digital

정치학자들과 일부 패널 참가자들이 이에 답하길, 민주주의란 단순히 투표권이 아니라고 한다. 차별 없음, 자유로운 사법 제도, 독립 언론, 권력 분립 등이 포함된다고. 물론 투표만이 민주주의의 전부는 아니지만, 민주주의가 기능하는 가장 주요하고, 아마도 가장 근본적인 방식은 바로 투표다. 투표를 통해 실제로 다수나 최다수의 지지를 받는 정부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단지 ‘잘못된’ 정당에 투표할 뿐 아니라, 애초에 투표 자체를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미국 유권자의 거의 40%가 지난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미국에서 트럼프, 선거, 민주당, 그리고 선거의 중요성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은 아마도 이집트 사막의 초대 기독교인들처럼 홀로 살아가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다. 미국에서 ‘정상적인’ 선거의 투표율은 고작 50%다. 이는 두 명 중 한 명은 누가 자신을 통치할지에 전혀 무관심하다는 뜻이다.

이 두 현상, 곧 민주주의에 무관심한 사람들과,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 혹은 다수가 사회과학자들이 잘못된 정당이라고 말하는 정당을 지지한다는 사실은, 유권자의 4분의 1만이 정치학자들의 선호와 일치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정치학자들이 다른 분야를 연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사람들이 왜 ‘잘못된’ 정당에 투표하는지 이해하려는 시도로 많은 상관관계와 인과 메커니즘이 제안되었다. 사회적 지위, 소득 수준, 소수자 여부, 농촌 지역, 교육, 인종, 성별 등등. 그러나 이는 흔히 ‘잘못된’ 투표를 한 이들을 꾸짖는 무기로 사용되었다. 그들의 지능이나 교육 수준, 도덕성을 의심하며. 이는 결국 그들의 투표권을 박탈하거나 표의 가치를 낮추려는 시도로 이어진다(존 스튜어트 밀의 사상에도 이런 제안이 있다). 고집, 무지, 도덕적 타락이 ‘잘못된’ 투표를 한 유권자에게 씌워졌다.

우리는 정치·사회과학자들이 바람직하다고 믿는 것과 실제 정치 과정에서 보통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것 사이의 간극이 왜 생기는지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 간극은 다른 많은 부정적 효과를 낳았다. 사람들은 ‘잘못된’ 투표를 한 이들을 불만분자, 시기심 많은 자, 한심한 자, 파시스트라고 깎아내린다. 이에 대해 다른 쪽은 엘리트들이 교육과 부 덕분에 보통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동떨어져 있다고 역공한다. 양쪽의 주장은 모두 어느 정도 사실이다. 의견 차이와 양극화는 모욕이 상시적으로 오가는 상황을 낳았다. 정치 담론의 어조는 거의 히스테릭한 수준에 이르렀다. 미국 정치에는 언제나 일정한 히스테리적 요소가 있었다(이라크 침공 결정처럼 목표를 달성해야 할 때). 그러나 현재의 히스테리 수준은 시간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고 점점 문화, 여가, 심지어 음식 선호까지 모든 영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민이나 우크라이나·팔레스타인 전쟁 같은 분열적 주제가 논의될 때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있다.

상대를 조롱·비방·희화화하려는 강한 발언은 불가피하게 상대방의 더 거친 비난으로 이어진다. 어조가 높아지고 모든 주장이 정당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모두 논쟁 속에서 다소 이성을 잃었다. 이런 수준의 양극화에서 각 진영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격하다 보면 이런 일은 불가피하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다. 지금으로서는 이 간극을 메우거나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듯 행동할 방법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

다시 오늘 회의로 돌아가 보자. ‘잘못된’ 선택을 하는 다수 유권자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국제기구 이야기를 할 때 마치 완전히 다른 시대에서 온 언어를 쓰는 것처럼 들린다. 국제적 연대, 국가 간 협력 등을 말하는데, 지금 세계는 정치·경제·군사 블록으로 나뉘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은 국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기후 변화 대응, 전염병, 통화 정책 조정, 부채 재조정, 무역 규칙 같은 일들은 의제에서 사실상 사라지고, 이젠 양자 관계나 힘의 우위에 있는 쪽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것이다. 세계 시민들이 어떤 ‘공통의 이익’을 공유한다는 전제는 오늘날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발언을 듣다 보면, 그들이 아직도 1990년대(그런 환상을 조금이라도 품을 수 있었던 시기)에 머물러 세상이 바뀐 것을 보지 못한 듯하다.

반면, 오늘날 세계의 분열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설명하려 하며, 책임 있는 다극 체제를 지지하고, ‘좋은’ 정부들이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해 선출되지 못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발언자들은, 정부 형태는 중요하지 않고 일부 국가들이 동의하는 사안에 대해 조각조각 국제 협력이 가능하다는 도덕적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양쪽은 서로 엇갈린 대화를 한다. 한쪽은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진 것들을 말하고, 다른 한쪽은 현재 존재하는 것들을 말하지만 그것이 현재를 미화하고 인류 향상을 위한 비전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로 인해 양쪽 모두 탈선하고, 편향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광기에 가까운 주장을 내놓게 된다.

[출처] The Age of Discord: Fragmented politics and unhinged discourse

[번역] 이꽃맘 

덧붙이는 말

브랑코 밀라노비치(Branko Milanovic)는 경제학자로 불평등과 경제정의 문제를 연구한다. 룩셈부르크 소득연구센터(LIS)의 선임 학자이며 뉴욕시립대학교(CUNY) 대학원의 객원석좌교수다. 세계은행(World Bank) 연구소 수석 경제학자로 활동한 바 있으며, 메릴랜드대학과 존스홉킨스대학 초빙교수를 역임했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