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오랜 기간 구상과 협상을 거쳐 마침내 체결된 러시아의 시베리아의 힘 2(Power of Siberia 2) 가스관 중국 공급 합의는 유튜브 반(反)글로벌리스트 커뮤니티 외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이 합의는 중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비용 우위를 확보하게 해주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그러나 나는 코리브코(Korybko)가 이번 합의에서 러시아를 의존적인 존재로 묘사하는 게 다소 이상하다고 본다. 러시아는 핵심 자원의 공급국이고, 국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에너지 관련 수익에 의존하지도 않는다. 에너지 관련 수익은 전체 재정 수입의 약 20퍼센트에 불과하며, 그 안에는 국내 판매분도 포함된다고 이해하고 있다.

또한 이번 합의는 단순히 트럼프의 러시아 교역 파트너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때문만이 아니라, 러시아를 겨냥한 서방의 장기적인 캠페인, 특히 충격 요법식 제재와 노드스트림 2(Nord Stream 2) 파괴의 연장선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아래는 앤드류 코리브코(Andrew Korybko) 글이다. 그는 모스크바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미국인 정치 분석가로, 신냉전 시기의 다극화로 향하는 세계 체제 전환을 전문적으로 연구한다. 그는 러시아 외무부 산하 MGIMO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원문은 그의 개인 웹사이트에 게재되었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서 보낸 갈등 고조 신호, 그가 유도한 인도-미국 관계의 균열, 그리고 그 결과로 완화된 중-인도 안보 딜레마가 러시아가 오랜 기간 협상해온 시베리아의 힘 2 가스관 합의를 마무리하도록 만들었다.

트럼프의 유라시아 대전략은 러시아가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해 미국의 유일한 체제적 경쟁자인 중국이 러시아 자원을 발판으로, 초강대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우크라이나 분쟁이 끝난 뒤 러시아와 자원 중심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으려 했고, 이 공동 목표가 푸틴으로 하여금 상당한 영토적·안보적 양보에 동의하도록 만들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젤렌스키에게 푸틴이 요구한 어떤 양보도 끌어내지 못했고, 나아가 나토(NATO)를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려는 계획까지 흘러나오자, 푸틴은 균형 전략을 포기하고 중국으로 기울 수밖에 없었다. 러시아와 중국이 오랜 기간 협상 끝에 마침내 체결한 시베리아의 힘 2 가스관 합의는 러시아의 대중국 가스 수출을 연간 약 1,000억 입방미터(bcm)로 거의 두 배 늘리고, EU에 제공되는 가격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게 되며, 이는 트럼프의 유라시아 대전략이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트럼프가 위선적으로 인도의 대국 부상을 저지하려고 부과한 징벌적 관세가 중-인도 관계 개선을 촉발하지 않았다면, 푸틴은 더 오래 버틸 수도 있었다. 인도는 그 충격에 중국과 관계를 봉합하며 미국이 분열·지배 전략에 활용하던 안보 딜레마를 완화했다. 그 결과, 인도는 러시아-중국 간 에너지 협력이 러시아를 중국의 하위 파트너로 만들 수 있다는 기존의 우려를 줄였다.

공식적으로 언급된 적은 없지만, 예리한 관찰자들이나 인도 사상가들과 대화한 이들은 인도가 중국이 러시아에 영향력을 행사해 인도로 향하는 무기 수출을 줄이거나 중단시킬까 우려해왔다고 말한다. 그것이 국경 분쟁에서 중국에 결정적 우위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불러온 인도-미국 관계의 균열과 중-인도 안보 딜레마 완화 덕분에 러시아는 인도를 미국 품으로 밀어내지 않고도 안심하고 시베리아의 힘 2 가스관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브릭스(BRICS)와 상하이협력기구(SCO)가 점차 다극적 과정을 가속하며 글로벌 거버넌스를 개혁하려는 노력이 인도 덕분에 수렴하고 있다. 인도는 미국으로부터 새 전략적 위협을 받자 양쪽 모두를 수용했고, 모디(Narendra Modi) 총리는 7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 SCO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시진핑(Xi Jinping) 국가주석과 중요한 양자 회담을 가졌다. 이는 중-인도 관계의 새로운 정상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갈등의 뿌리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러시아는 이제 양국이 이를 더 잘 관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원하는 것을 미국이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린 직후, 중국과 시베리아의 힘 2 가스관 합의를 체결했다. 정리하면, 트럼프는 미국-EU 무역 협정의 대가로 우크라이나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려 했고, 그 결과 인도-미국 관계가 악화하면서 중-인도 관계가 개선되었으며, 이 때문에 시베리아의 힘 2 가스관 합의가 정치적으로 가능해졌다.

따라서 트럼프의 유라시아 외교는 명백히 실패했다. 그의 팀은 러시아와 인도에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잘못된 접근을 취했고, 그 결과 러시아·인도·중국이 서로와의 갈등을 완화하며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협력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다극적 과정이 가속화되었고, 이는 미국의 단극적 이해를 희생시켰다. 이번 가스관 합의 이후 루비콘은 명백히 건너졌고, 이제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출처] The Power of Siberia 2 Pipeline Deal Signifies the Failure of Trump’s Eurasian Grand Strategy | naked capitalism

[번역] 하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