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내가 이 글을 쓰는 지금, 주요 7개국(G7) —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 정부 수반들이 캐나다 로키산맥 자락에 위치한 외딴 마을 앨버타 주 카나나스키스에 모여 치열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이번 회의는 자본주의 상위 7개 경제국의 51번째 정상회담이다. G7은 여전히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4%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제는 세계 인구의 10%만을 대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7과 그에 속한 일부 소국들은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주의 핵심부, 이른바 글로벌 노스(Global North)를 구성하고 있다.

출처 : G7 페이스북

G7 정상들은 무엇을 논의하고 있는가? 당연하게도,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중동 위기가 핵심 의제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및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필요성, 트럼프의 무역 관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부분의 G7 정부가 군비 지출을 늘리기 위해 빈곤국에 대한 국제 원조를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 그리고 중국에 맞서 공통된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 수반들이 모인 G7 회의와 동시에, 스웨덴에서는 기술 분야 억만장자들, 총리들, 대기업 거물들, 그리고 네덜란드 국왕이 스톡홀름의 고급 호텔인 그랜드 호텔에 모였다. 이 호텔은 스웨덴의 유서 깊은 재벌 가문인 발렌베리(Wallenberg) 가문이 소유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제71차 빌더버그(Bilderberg) 회의가 열리고 있다.

빌더버그 그룹은 세계 자본주의의 실세들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과 정책을 비공개로 논의할 수 있는 은밀한 회합이다. 즉, 제국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회의에는 나토 사무총장과 영국 정보기관 MI6 수장, 그리고 미국의 최고위급 군 장성 두 명이 참석하며, 팔란티어(Palantir), 탈레스(Thales), 안두릴(Anduril) 같은 주요 ‘방위’ 기업들의 CEO들도 함께한다. 회의 주최자인 마르쿠스 발렌베리(Marcus Wallenberg)는 스웨덴 최대 방산업체 사브(Saab)를 운영하는 인물이다.

이번 빌더버그 참가자들의 핵심 논의 주제는 중국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질식시키는 방법이다. 미국의 MAGA 공화당 의원 제이슨 스미스(Jason Smith)는 “우리 위대한 국가에 위협이 되는 중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 위협에 맞서 싸움을 계속하기 위해” 자신이 스웨덴에 왔다고 밝혔다. 함께 참석한 트럼프의 경제 자문이자 강경파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역시 “중국은 미국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 있다. 러시아, 이란, 중국이라는 ‘저항하는’ 권력들이 가하는 지정학적 위협에 집착하고 있는 G7 지도자들과 빌더버그 실세들은 두 가지 중대한 문제에 대해 논의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하나는 글로벌 노스의 주요 경제권을 포함한 세계 경제의 악화되고 있는 구조적 환경이며, 또 하나는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가 경제와 인류에게 가하고 있는 실존적 위협이다. 후자의 경우, 정부들과 빌더버그 그룹은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상황이 허락하는 한, 화석연료에 기반한 세계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길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 두 문제가 글로벌 노스 지배자들의 모든 시도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가장 크다. 주요 선진국 경제들은 점점 더 깊은 곤경에 빠져들고 있다. 이는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 보고서는 이렇게 밝힌다. “올해에만, 우리의 예측에 따르면 예상된 세계 GDP 성장률에서 거의 0.5%포인트가 사라질 것이며, 이는 연간 성장률을 2.3%로 낮춘다. 이는 전 세계적 경기침체를 제외하면 지난 17년간 가장 약한 성장이다. 2027년까지, 2020년대 세계 GDP 성장률은 평균 2.5%에 그칠 전망이며, 이는 1960년대 이후 가장 느린 속도다.”

세계은행은 이 둔화가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고 덧붙인다. “개발도상국의 성장률은 지난 세기 세 번 연속으로 하락해왔다. 2000년대에는 평균 5.9%, 2010년대에는 5.1%, 2020년대에는 3.7%다. 이는 세계 무역 성장률의 하락 궤적과도 일치한다. 무역 성장률은 2000년대 평균 5.1%에서 2010년대 4.6%, 2020년대에는 2.6%로 떨어졌다. 한편, 투자는 점점 더 약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부채는 계속 쌓이고 있다.”

세계은행은 이어서 이렇게 밝힌다. “가장 가난한 국가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을 것이다. 2027년까지 고소득 국가들의 1인당 GDP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예상 수준과 대체로 일치할 것이다. (물론 그것도 대단한 성과는 아니다 — 필자 주). 그러나 개발도상국은 상황이 훨씬 더 나빠질 것이다. 이들 국가의 1인당 GDP는 예상보다 6% 낮을 것이다. 중국을 제외하면, 이들 경제는 2020년대에 입은 손실을 회복하는 데 20년 정도가 걸릴 것이다.” 다시 말해, 인구가 가장 많은 이들 국가들이 생활 수준을 개선하는 데 있어 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뒤처지고 있다. 빈곤율은 (세계은행이 정한 비현실적인 기준으로조차) 상승하고 있다.

글로벌 노스 경제권을 대변하는 OECD 역시 최근 보고서에서 세계은행의 암울한 분석에 공감을 표했다. OECD의 최신 경제 전망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침체 이후 가장 약한 성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경제 전망의 약화는 거의 예외 없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국주의 중심국인 미국도 포함된다. OECD는 미국의 성장률이 2024년 2.8%에서 2025년에는 1.6%, 2026년에는 1.5%로 급격히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2025년 말까지 거의 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에도 연준(Fed)의 목표치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 중앙은행이 가계와 중소기업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임을 뜻한다.

다른 지역을 보면,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24년 5%에서 2025년 4.7%, 2026년 4.3%로 둔화될 전망이지만, 이는 여전히 미국보다 약 세 배 빠른 속도다. 유로존은 올해 1%, 2026년에는 1.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경제는 올해와 내년에 각각 0.7%, 0.4%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영국 경제는 올해 1.3% 성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2026년에는 고작 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모든 전망에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치는 장기적 영향이 제외되어 있다.

2025년 세계 무역은 2.8%, 2026년에는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지난해 12월 OECD가 제시했던 전망치보다 크게 낮아진 수치다. OECD는 무역 긴장과 함께 재정적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으며, 국방 지출 확대 요구가 재정 지출 압력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별 생산 증가세 둔화의 이면에는 생산적 투자 성장의 추가적인 약화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 18년간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장기 침체에 대한 나의 주장을 꾸준히 따라온 독자라면, 2008년 이후 투자 흐름이 ‘역(逆) 제곱근(inverted square root)’ 궤적을 따라왔다는 점을 알아차릴 것이다. 축적 위기 또는 충격(2008년과 2020년) 이후, 주요 경제국들은 이전 수준의 기업 투자 성장률을 결코 회복하지 못했다.

OECD는 이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역사적으로 높은’ 주식 시장 밸류에이션은 금융 시장에서의 부정적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오랜 기간 지속된 낮은 투자 수준은 OECD 경제들이 직면한 장기적 도전에 복합적인 부담을 더하고 있으며, 이것은 성장 전망을 더욱 갉아먹고 있다.” 한편, “수익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고정 자본 투자에 나서기보다는 금융 자산을 축적하거나 주주들에게 자금을 환원하는 데 집중해 왔다.”

글로벌 자본주의의 지도자들과 전략가들이 캐나다와 스웨덴에 모여 러시아, 중국, 이란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하고 있는 동안, 정작 그들 자신의 경제는 갈수록 암울해지고 있다. 2025년 1분기 미국 실질 GDP 2차 예비치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대비 0.2% 하락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기업 이익이 전분기 대비 2.9% 감소했고, 비금융 기업 이익은 분기 기준 3.5%나 감소했다는 점이다. 수익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윤율(단위당 판매가에서 비용을 뺀 값)은 이제 정점을 찍었다.

미국 경제는 아직 공식적인 경기침체에 들어서지는 않았지만, 기업 이익이 더 둔화되거나 감소하면 결국 투자가 따라 줄어들게 될 것이다. JP모건의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쳐올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1970년대에 등장한 용어로, 국민 생산은 정체되어 있는 반면 물가는 높게 유지되거나 오히려 상승하는 현상을 뜻하며, 이는 케인스주의 이론과는 정반대다. JP모건의 주식 전략가들은 이렇게 썼다. “최근 반등 이후 우리는 약세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며, 이는 스태그플레이션 시기를 연상케 할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무역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신뢰는 여전히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관세 인상 직전에 주문을 앞당겨 넣는 관행은 어느 정도 효과를 봤을 수 있지만, 구매력이 압박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실제 구매력은 약화되고 있다. 관세가 다소 철회되었음에도 현재의 관세 상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해 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나쁘다.”

JP모건은 투입 비용과 이자 비용의 상승이 이윤율을 갉아먹을 것이며, 그 결과 S&P 500 기업들의 기업 이익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미국 경제가 침체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내가 지난 2월에 쓴 글에서 예측했던 바, 스태그플레이션의 조짐이다.

다른 주요 G7 국가들의 경제 활동 지표들도 이들 경제가 이미 정체 상태에 있거나 침체에 빠졌음을 보여준다. 5월 유로존 종합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유로존의 서비스 부문과 제조업 부문 모두가 위축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냈고, 특히 제조업은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유로존의 수축은 프랑스(현재 9개월 연속 하락)와 독일(서비스 부문이 2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위축됨)이 주도하고 있다. 영국 또한 제조업 부문이 1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며 경기 위축이 계속되고 있다.

즉, 글로벌 노스의 경제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구 대다수 인류가 생계를 꾸리고 있는 세계 최빈국들의 끊임없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들 국가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 즉 전 세계 은행들과 정부들에 지고 있는 부채 부담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을 제외한 이른바 신흥시장(EM) 국가들의 전체 부채는 202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포인트 증가하여 GDP 대비 126%에 도달했다. 저소득 개발도상국(LIDC)의 부채 또한 증가했고,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현재 신규 신용 및 자본 유입보다 부채 상환액이 더 많아졌다. 2023년, 중국을 제외한 저소득 및 중간소득국(LMIC)들은 장기부채와 관련하여 민간 부문에 대해 순유출 3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개발을 고갈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모든 LMIC의 총 부채 상환 비용(원금과 이자 포함)은 2023년 사상 최고치인 1조 4,000억 달러에 도달했다. 중국을 제외한 경우, 부채 상환 비용은 2023년 9,710억 달러로 치솟았으며, 이는 전년 대비 19.7% 증가한 수치이며,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빈곤국들의 총 외채 규모는 2023년 8조 8,0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세계은행은 최신 국제 부채 보고서에서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인더밋 길(Indermit Gill)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말했다. “공공부문 부채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대규모 부채 상환 부담과 향후 예상되는 재정 긴축은 일부 LMIC들이 사회안전망이나 물적‧인적 자본에 대한 공공 투자 등 다른 우선순위 항목들에 지출할 여력을 잃게 만들 수 있다.” 길은 이렇게 덧붙였다. “10년 전, 민간 자본이 개발도상국으로 쏟아지던 시절에, 각국 정부와 개발 기관들은 그 자본이 빈곤 감소와 기타 개발 목표를 가속화할 완벽한 동력이라고 생각했다. 당시 세계은행의 핵심 전략 문서는 이렇게 썼다. ‘전 세계적으로 17조 달러에 달하는 풍부한 저축이 존재하고, 유동성은 사상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그것은 환상이었다. 2022년 이후로, 외국 민간 채권자들은 개발도상국의 공공 부문 차입자들로부터 부채 상환금으로 약 1,410억 달러를 더 많이 회수했으며, 그보다 적은 자금을 신규로 대출했다. 개발도상국의 외채 채권자들은 2년 연속으로 투입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빼갔다.”

길은 글로벌 노스 은행과 투자기관들이 글로벌 사우스 정부와 민간 부문에 제공한 이른바 ‘원조’와 신용의 실상을 이렇게 요약한다. “그것은 붕괴된 금융 시스템을 보여준다.” 2023년, 개발도상국은 부채 상환에만 사상 최고치인 1조 4,000억 달러를 지출했다. 이는 이들 국가 GDP의 거의 4%에 해당한다. 이 중 대부분의 증가분은 폭등한 이자 지급액 때문이다. 이자 지급액은 3분의 1 이상 증가하여 약 4,060억 달러에 달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54개국이 세수의 10% 이상을 이자 지급에만 쓰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의 이자 부담(세수 대비 비율)은 2011년 이후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 33억 명 이상의 인구가 부채 상환에 보건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쓰는 나라에서 살고 있으며, 21억 명은 교육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이 부채 상환에 쓰이는 나라에 살고 있다.

길은 다시 이렇게 말한다.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그 결과는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인 보건 및 교육 분야로부터 자원을 처참하게 전용시키는 일이 되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취약한 국가들에 대한 압박은 특히 격렬했다. 이들 국가의 절반 이상은 이미 부채 위기 상태에 있거나 고위험 상태에 처해 있다. 민간 채권자들이 철수하고 있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들 국가가 당장 상환 의무를 충족하도록 겨우겨우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 그것은 그저 연옥을 연장하는 것일 뿐이다.”

길은 이렇게 결론 내린다. “이들 국가는 부채 부담을 줄이려면 훨씬 더 빠른 성장 속도를 유지해야 하며, 성장을 가속화하려면 훨씬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들 국가의 부채 규모를 고려할 때, 어느 쪽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 상환 능력은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부채 위기에 직면한 가장 가난한 국가들이 지속 가능한 번영을 추구하려면 부채 탕감이 필요하다.” 그러나 로키산맥 회의(G7)나 빌더버그 회의에서는 그 어떤 ‘부채 탕감’도 의제에 올라 있지 않다.

그리고 기후 위기와 지구 온난화가 있다. 지구 온난화는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 새로운 기후 예측은 향후 5년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상승할 확률이 70%에 달한다고 경고한다. 또한 2025년부터 2029년 사이에 최소한 한 해는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할 가능성이 80%에 이른다고 분석은 밝힌다. 그리고 기후 모델이 처음으로, 2030년 이전에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상 상승할 가능성까지 보여주고 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기후 변화가 “신화”라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세계은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세계은행은 남아시아 18억 인구를 위한 기후 비상사태를 경고하며, 이 지역에 다가오는 폭염 위협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내놓았다. 세계은행은 2030년까지 남아시아 인구의 약 89%에 해당하는 약 18억 명이 위험한 고온에 노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2021년 한 해 동안만 해도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의 국가에서 하루 평균 6시간 동안은 야외 노동이 안전하지 않을 정도로 기온이 높았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2050년에는 하루 7~8시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생계와 건강 모두를 위협한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이 지역의 가구 및 기업의 60% 이상이 지난 5년간 극단적인 기후를 경험했으며, 75% 이상이 향후 10년 동안 이 같은 사건이 더 자주 발생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