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번역자주] 8일 실시한 일본 중의원 총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465석 중 316석을 확보하며 단독으로 개헌선(3분의 2) 이상의 압승을 거뒀다. 자민당은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와 합쳐 총 352석을 확보해 하원 입법권을 강화했다. 이번 승리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취임 직후 단행한 조기 선거 전략과 친미, 반중 등 보수 공약이 유권자 지지를 얻은 결과로 평가된다. 이로 인해 다카이치 총리는 향후 3~4년간 총리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전쟁과 전력 보유를 금지하는 헌법 9조 수정을 포함한 개헌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일본 총선거 직전에 작성한 글로 이번 총선거에 따른 경제 전망을 담았다.

일본에서는 내일 총선거가 치러진다.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가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된 지 불과 몇 달 만이다. 다카이치는 강경 보수주의자이자 초국가주의자이며, 마거릿 대처의 열렬한 추종자다. 그는 지난해 10월, 곤경에 빠진 집권 자민당의 총재 자리를 둘러싼 당내 경선을 승리로 이끌며 총리직에 올랐다. 자민당은 지난 2년 동안 두 차례의 선거에서 참패를 겪었고, 현재 일본 국회의 어느 한 원에서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집권 자민당과 그 새로운 연정 파트너인 일본유신당은 내일 압승을 거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주요 야당인 중도개혁연합은 일본입헌민주당과 자민당의 옛 동맹이었던 공명당이 결성한 신당인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106개의 소선거구 가운데 절반 이상을 잃고 32석만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민당은 243석을 차지할 수 있으며, 여기에 일본유신당과 합치면 총 261석을 확보하게 되어 중의원에서 안정적인 과반을 형성하게 된다.

다카이치는 여성과 젊은 층, 고령층을 가리지 않고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높은 지지를 얻고 있으며, 폭넓은 호소력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신이 과거의 모든 자민당 지도자들과는 다를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감세를 추진하려 하며, 특히 물가를 끌어올리는 소비세 인하를 강조한다. 또한 재정 적자가 확대되더라도 사회보장과 ‘국방’ 지출을 늘리려 한다. 다카이치는 성장을 추구하겠다고 말하는데, 이는 불운하게도 단명했던 영국 보수당 총리 리즈 트러스의 구호와 크게 다르지 않다. 트러스가 추진했던 영국 재정 적자의 대폭 확대 계획은 영국 국채 금리의 급등과 파운드화 투매를 불러왔다. 일본에서도 비록 완만한 속도이기는 하지만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 국채 수익률은 크게 상승했고, 엔화 가치는 역사적 저점에 근접해 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가? 일본의 금리는 지난 2년 동안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과 달리 끊임없이 상승해 왔다. 그럼에도 통화 가치는, 적어도 명목 기준으로는, 계속해서 하락해 왔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엔화와 일본 장기 국채 수익률의 변화(%p)>

그렇다면 다카이치 역시 리즈 트러스처럼 참패로 퇴장하게 될 것인가? 아마도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말하는 ‘차별성’이 어떤 실질적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뜻도 아니다. 일본 정부들은 다른 모든 주요 7개국(G7) 경제와 마찬가지로 수십 년에 걸쳐 연금과 복지 급여를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채택해 왔다. 리처드 캐츠는 자민당 연립정부 설명에 따르면 1995년에 고령자에게 지급되던 사회보장 급여가 290만 엔(현재 환율 기준 약 2만 달러)에서 현재는 210만 엔(약 1만 4500달러)으로 낮아졌으며, 물가를 반영한 실질 기준으로는 30%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 30년 동안 65세 이상 1인당 의료비에 대한 정부 지출도 거의 5분의 1 가까이 줄어들었다. 동시에 법인 이익세율은 50%에서 15%로 대폭 인하되었다. 이익은 GDP의 8%에서 16%로 두 배가 되었지만, 정부의 법인세 수입은 GDP 대비 4%에서 2.5%로 급감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인세 인하는 기업 투자 성장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대신 기업들은 현금을 쌓아 두거나 국채와 주식시장에 투자했다. 현재 기업들은 거의 1,000조 엔에 달하는 유동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270조 엔은 현금과 예금에, 233조 엔은 어음과 매출채권에, 460조 엔은 투자 증권에 들어 있다. 부채를 차감한 뒤 비금융 기업들의 전체 금융자산 규모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총매출 대비 30%P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약 460조 엔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지난 30년 동안 일본 비금융 기업 부문이 누적해 온 순저축 규모는 현재 일본 GDP의 약 80%에 이른다.

기업 보수주의(Corporate Conservatism)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는 전적으로 일본 기업들이 투자하거나 이윤을 분배하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비롯되며, 이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순이자소득 증가로 점점 더 설명되고 있다. 대비 일본 경상수지(부문별 순대출/차입)>

1990년대 이후 일본 경제의 침체를 끝내기 위해 기업 투자를 확대하려 했던 신자유주의적 조치들이 실패한 핵심 요인은 자본투자의 수익성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자본 수익성은 다른 어떤 주요 7개국(G7) 경제보다도 더 크게 하락했다.

<일본: 자본 이윤율(%)> 전후 대회복기, 세계적 수익성 위기, 신용 거품, 잃어버린 10년, 고이즈미식 신자유주의 조치, 장기 불황(왼쪽부터 순서대로)

장기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일본의 인구다. 일본의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1인당 소득 증가율은 전체 GDP 증가율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2010년 이후 일본의 1인당 실질 GDP는 10.8% 증가한 반면, 실질 GDP는 9.6% 증가했다. 그러나 1인당 실질 GDP 증가율마저도 둔화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과로 상태에 놓여 있다. 일본은 직원들의 연이은 비극 이후 50년 전 ‘과로사(karoshi)’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 대기업들은 이러한 압박을 완화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주 4일 근무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나 다른 어떤 조치도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데 효과를 내고 있다는 징후는 거의 없다. 생산성 증가율은 이제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연평균 제조업 생산성 증가율(%)>

일본의 기업들은 임금을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이익을 늘렸을 수는 있지만, 그 추가 자본을 새로운 기술이나 생산성을 높이는 설비에 투자하지는 않고 있다. 실질 투자는 2007년과 비교해 전혀 늘어나지 않았다. 공공투자 역시 기업 투자 전체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지만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 기술 혁신을 이끌어 온 일본 자본의 이미지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듯하다. 주류적인 ‘혁신’ 지표인 총요소생산성(TFP)은 1990년대 연 1%를 넘던 성장률에서 현재는 거의 제로 수준으로 떨어졌고, 1980~1990년대에 나타났던 대규모 자본 투자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그 결과 일본의 ‘잠재적’ 실질 GDP 성장률은 제로에 가깝다.

총리는 아베에서 기시다를 거쳐 이시바로 계속 바뀌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일본은 건설과 각종 사업에 지출하면서 상시적인 재정 적자를 유지해 왔지만, 일본 경제는 계속 침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일본 기업이 투자할 의지가 없거나 투자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다카이치는 이제 재정 지출 확대, 금리 인하, 수출을 늘리기 위한 엔화 가치 하락을 통해 일본의 침체를 끝내려 하고 있다. 이는 트러스–트럼프식 정책으로, 일본은행과 금융기관들뿐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까지도 크게 우려하게 만들고 있다.

침체 대신 일본 경제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변모했다. 물가는 오르고, GDP와 소비 지출은 정체되어 있으며, 실질 임금은 하락하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2021년 이후 12% 상승했다. 반면 GDP는 2018년과 거의 차이가 없다. 소비 지출 역시 정체 상태인데, 이는 실질 임금이 2018년 수준보다 7% 하락했기 때문이다.

<스태그플레이션 지수(2018년 = 100)>

다카이치는 재정 지출 확대와 통화 완화를 통해 성장을 끌어올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국채 수익률 상승과 엔화 가치 하락을 개의치 않으려 한다. 반면 일본은행은 국채 수익률 상승을 억제하고 재정 지출을 제한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엔화 가치 하락을 막으려 한다. 여기에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낮추려 하면 침체는 더 악화될 것이고, 반대로 다카이치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이를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으로 조달하려 하면 인플레이션은 더 심화할 것이다.

다카이치는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주로 공급 측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하지만, 이를 일시적인 문제로 보고 있어 인플레이션 억제보다 성장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그는 1년 전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0%에서 0.25%로 인상했을 때(현재는 0.75%) 이를 두고 “어리석다”고 비난했는데, 이는 금리를 내리지 않는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공격했던 트럼프의 태도와 유사하다. 다카이치는 특히 일본 수출품에 부과되는 트럼프의 관세를 고려할 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동차 제조업체와 다른 수출 기업들을 지원하고자 하므로 금리 인상에 반대한다.

그렇다면 다카이치의 정책은 영국에서 리즈 트러스가 그랬던 것처럼 일본 국채 시장의 붕괴로 이어질 것인가?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일본 국채의 대부분은 일본 국내에서 보유되고 있으며 그 비율은 88%에 달한다. 이는 영국과는 다르다. 자본 유출 위험은 민간 투자자가 보유한 부분, 즉 순부채에만 존재한다. 그리고 이 순부채 규모는 수십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 주로 일본은행이 2013년 이후 대규모로 국채를 매입해 왔기 때문이다. 2013년 초 민간 채권자가 보유한 순정부부채는 GDP 대비 144%로 정점을 찍었지만, 현재는 96%에 불과하다(아래 도표 참조).

<일본 국채(JGB) 잔액: GDP 대비 비율>

국채 수익률이 상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순부채 감소와 과거의 초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정부 전반의 순이자 지급액은 2024년에 GDP 대비 고작 0.03%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이는 2012년의 거의 1%에서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 수준은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

<정부 부채에 대한 순이자 지급액: GDP 대비 비율>

그러나 국채 수익률 상승과 엔화 가치 하락이 실제로 보여 주는 것은 리처드 캐츠의 표현을 빌리자면 다음과 같다. “경제의 느린 부식이다. 수십 년간 시장 수준 이하의 금리는 더 건강한 기업들을 희생시키면서 좀비 기업들을 생명 유지 장치에 붙들어 매어 왔다. 일본 GDP의 놀라운 절반은 (총요소)생산성이 단순히 둔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락하고 있는 사업 부문에서 창출되고 있다. 만성적인 재정 적자는 경제적 약점의 원인이라기보다 그 증상에 가깝다.”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 2021년 이후 엔화가 43%나 평가절하되었지만, 이는 일본의 수출을 늘리지 못했다. 실질 기준으로 일본의 수출은 지난 3년 동안 고작 5% 증가했을 뿐이다. 이는 일본 수출품이 세계 시장에서 이미 경쟁력을 잃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일본의 재화와 서비스 실질 무역수지는 현재 연율 기준으로 15%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엔화 하락을 용인하면 일본 수출이 늘고 경제 성장이 촉발될 것이라는 다카이치의 기대는 순전히 희망적 사고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다카이치는 ‘대처주의자’ 총리로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이미지 덕분에 당분간은 높은 지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민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했다. 지난해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는 257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 시민들이 고령화되고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민자들은 실제로 일본 경제를 지탱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다카이치는 다르다. 그는 일본의 ‘문화’와 ‘생활 방식’이 변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민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점에서도 그는 다시 한번 트럼프식 메시지를 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