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정부 정책으로 공식화된 지 6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용역·위탁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사회적 합의가 이행되지 않은 채 지연만 반복되는 구조 자체가 공공부문 사용자 책임의 실종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3일,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즉각적인 결단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이 함께했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는 1577-1000 대표번호를 통해 보험료 납부, 자격 확인, 급여 문의 등 핵심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상담노동자들은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 등 다국어 상담을 수행하며 20년 가까이 상시·지속 업무를 맡아왔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용역업체 소속으로, 2년마다 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 불안을 반복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논의는 2019년 시작됐고, 2021년에는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를 통해 ‘소속기관 전환’이라는 방식이 사회적 합의로 결정됐다.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등 다른 4대 보험기관은 이미 전환을 완료했지만,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만 유일하게 전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금영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지부장은 발언에서 “정규직 전환은 새로운 요구가 아니라 이미 합의된 국가 정책”이라며 “6년 동안 단 한 명의 전환자도 없다는 사실은 정책 실패가 아니라 의도적인 지연”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단이 전환의 본질과 무관한 세부 쟁점을 앞세워 논의를 끌어왔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단이 제시한 전환안에는 신규 임용 방식 적용, 3개월 수습, 연차와 근속 불인정, 외국인·재외국민 상담노동자 배제 등이 포함돼 있다. 김 지부장은 “20년 가까이 같은 업무를 수행한 노동자에게 다시 수습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전환이 아니라 불안정 고용의 연장”이라며 “지난 노동을 지우는 방식은 차별 없는 노동이라는 정부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부는 특히 외국인·재외국민 상담노동자 배제 문제를 구조적 차별 사례로 제기했다.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갖고 장기간 동일 업무를 수행해 왔음에도 국적을 이유로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려 한 것은, 공공기관이 스스로 차별을 제도화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노동자들의 반발은 현장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부는 2월 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영하의 날씨 속에서 경찰이 침낭과 농성 물품 반입을 제한하면서, 조합원들은 은박 롤을 깔고 밤을 지새웠다. 지부는 이러한 상황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해 온 국가 책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밝혔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국회의원들도 공단과 정부의 책임 회피를 문제 삼았다. 공동 주최에 나선 의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공기관이 노사관계에서 모범적 사용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객센터 전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전반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현재 공단이 노사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위탁계약 재입찰을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업체 변경을 통해 전환 논의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효과를 낳아, 정규직 전환을 최소 2년 이상 지연시키는 구조라고 설명한다. 지부는 이를 “결단을 미루기 위한 행정적 시간 끌기”라고 규정했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이 단지 고용 안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질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가 안정돼야 개인정보 보호와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부는 “정부가 직접 나서 소속기관 전환을 확정하지 않는 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