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엘살바도르에서는 정부가 후원하는 경제 엘리트가 권력을 공고히 하며 자신들만의 암호화폐 천국을 구축하는 동안 노동자들은 생계를 걱정한다.

2024년 엘살바도르 한 매장에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는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출처: Bitcoin News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San Salvador) — 후안 에르난데스(Juan Hernández)는 1월 7일 기자회견장에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흔히 볼 수 있었던 복장을 입고 나타났다. 그는 모자와 마스크, 보호 고글을 포함한 전신 흰색 의료용 방호복을 착용했다. 발언 차례가 오자 그는 2025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연휴 직전 마지막 근무일에 산살바도르의 로살레스 병원(Rosales Hospital)에서 해고된 1,800명 이상의 직원에게 공정한 퇴직 보상을 지급하거나 복직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를 요구하는 성명을 읽었다. 이 병원은 국가의 주요 1차 의료기관이었다.

“그때는 우리를 영웅이라고 불렀다”고 12월에 해고된 또 다른 의료 노동자 카를라 베로니카 로페스(Karla Verónica López)는 팬데믹 시기를 떠올리며 말한다. 에르난데스와 로페스는 당시 근무를 인정받아 받은 졸업장과 메달을 들어 보였다.

여러 단체는 2025년 한 해에만 공공 보건 부문에서 7,000~8,000명이 해고됐다고 추산한다. 인구 640만 명의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다. 정부는 해고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는 14억 달러 대출을 받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려는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 2024년 12월 실무 합의를 체결한 뒤 지난해 초 승인된 이 대출은 공공 재정에서 암호화폐 비트코인 사용을 제한하는 조건도 포함했다.

1월 9일 로살레스 병원 해고 노동자들은 보건부가 공식 근무 시작일과 같은 필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퇴직금 청구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친정부 매체 <디아리오 엘살바도르>(Diario El Salvador)는 엑스(X)에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저명한 비트코인 지지자 미국인 부부 맥스 카이저와 스테이시 허버트가 주최하는 제2회 비트코인 골프 인비테이셔널(Bitcoin Golf Invitational) 개최 소식을 게시했다.

엘살바도르 보건 부문 단체들이 연 기자회견에서 수십 명의 노동자가 자의적 해고와 불공정한 보상, 정부의 부당 대우를 규탄했다.

엘살바도르 보건 부문 단체들이 연 기자회견에서 수십 명의 노동자가 자의적 해고와 불공정한 보상, 엘살바도르 정부의 부당 대우를 규탄했다. 출처: 저자, 수치트 차베스

엘살바도르는 2021년 비트코인법(Bitcoin Law)을 통과시키며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했다. 부켈레는 이를 금융 포용성을 확대하려는 조치라고 정당화했다. 그러나 금융 번영과 경제적 포용이라는 장밋빛 그림은 소수의 엘리트에게만 현실이 됐다.

오늘날 부켈레조차도 대다수 엘살바도르 국민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인정한다. 그러나 엘살바도르에서 암호화폐 지지자들의 활동은 줄지 않았다. 부켈레가 엘살바도르를 비트코인의 본고장으로 재브랜딩한 지 5년이 지난 지금, 극소수 엘리트 계층과 대다수 국민 사이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가계 및 다목적 조사 자료를 활용해 소득을 분석해 보니 월소득 500달러 미만 인구가 전체의 거의 75%를 차지한다”고 경제학자이자 대학 교수 호세 루이스 마가냐(José Luis Magaña)는 트루스디그(Truthdig)에 말했다. “반면 월소득 2,500달러 이상 인구는 0.49%에 불과하다.”

“정부는 번영과 부의 이미지를 홍보하지만, 그런 번영은 이 극소수 집단만 누린다”고 그는 말한다.

소수만을 위한 암호화폐 천국

허버트와 카이저는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정책에 깊이 관여한다. 2021년 비트코인법 통과 이후 남편과 함께 이주한 허버트는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비트코인사무소(ONBTC)의 국장을 맡고 있다. 이 기관은 국내에서 열리는 여러 암호화폐 관련 행사를 주관한다. 2025년 11월 개최한 히스토릭 비트코인(Historic Bitcoin) 콘퍼런스는 한때 정부 청사였고 현재는 대통령 연설이나 외교 행사 같은 특별 행사에 주로 사용하는 국립궁전(National Palace)에서 일부 진행했다.

부켈레는 6년 전 첫 당선 이후 전통적·독립 언론과 인터뷰를 하지 않았지만, 암호화폐 사절단은 기꺼이 맞이한다. 그는 히스토릭 비트코인 행사에서 여러 특별 초청 인사와 사진을 찍었다.

부켈레는 국가 준비금으로 추가 비트코인을 정기적으로 매입한다고 발표했다. 2025년 1월 입법의회가 IMF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비트코인법을 개정하고 암호화폐를 민간 거래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음에도 그는 매입을 이어갔다. 그는 정부가 왜 여전히 전담 사무소를 유지하는지도 설명하지 않았다. 지난해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에 자본이득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두어 악용 가능성을 남겼다.

이런 면세 환경에서 허버트가 “비트코인 국가”라고 홍보하는 영역을 둘러싼 기업과 개인들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ONBTC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엘살바도르에서 암호화폐를 수용하는 사업체 수가 1,224개에 이른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들의 이주를 독려한다.

마가냐는 암호자산과 연결된 배타적 엘리트 집단이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보다는 금융 투기에 의해 움직인다고 말한다. 그는 “우리는 엘리트 간 경쟁과 동맹의 순간에 있다”고 말한다.

그는 신흥 경제 집단이 토지 소유 엘리트 같은 전통적 경제 부문과 동맹을 맺어 권력을 공고히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기술과 혁신을 강조하지만 거시경제 데이터를 분석하면 성장하는 부문은 정보통신이 아니라 금융 부문이다. 그는 이것이 신기술 채택이나 블록체인이 아니라 그 이면의 금융 거품과 금융 엘리트의 경로를 거치지 않고 금융 메커니즘에 접근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말한다.

엘 파로(El Faro)는 2025년 1월 암호화폐와 연계된 최소 15명이 라리베르타드(La Libertad) 주 엘손테(El Zonte) 해변 마을에서 약 50채의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이 지역의 시장 가치는 5년 만에 세 배로 뛰었다. 매체는 이 상승이 해당 지역을 비트코인 허브로 홍보한 것과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과 동시에 일어났다고 보도했다.

엘 손테는 정부가 서프 시티(Surf City)로 재브랜딩한 지역의 일부다. 이곳은 주요 국제 서핑 대회를 유치하는 엘살바도르 관광의 핵심 지역이다.

2021년 수천 건의 비판에도 불구, 부켈레 정부가 공식적으로 ‘서프 시티’를 발표했다. 엘살바도르 라리베르타드 주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시작한 서프 시티의 일부인 엘 툰코(El Tunco) 해변. 출처: El Blog del Rey

지난해 3월 캐나다 투자회사 노스필드(Northfield)는 자회사 트루 노스 에어웨이스(True North Airways·TNA)를 통해 엘손테에 50에이커 부지를 확보하고 엘살바도르에 회사를 설립하는 등 여러 사업을 발표했다.

TNA는 2025년 11월 자회사 시엘로 노르테 아비아시온(Cielo Norte Aviación·CNA)을 통해 엘살바도르에서 운영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CNA는 골프 대회에서 비행한 헬리콥터를 보유하며 이 항공기에 “비트포스 원(Bitforce One)”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1월 11일 기준 CNA 공식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는 항공사 인증 절차가 엘살바도르 민간항공청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는 해당 헬리콥터가 부켈레의 정치적 기반지인 누에보 쿠스카틀란(Nuevo Cuscatlán) 지구의 살라망카 이벤트스(Salamanca Eventos) 헬리패드에 있다고 표시했다. 골프 대회는 남쪽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고급 주거단지 엘 엔칸토(El Encanto)에서 열렸고, 이곳에는 암호화폐 기업 테더(Tether)의 최고경영자가 부동산을 매입했다. 트루스디그는 CNA에 문의했지만, 회사는 비행 허가를 받았다고만 밝히고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런 기업이 적절한 인증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정부와의 연결에서 오는 특혜를 보여준다.

또 다른 주요 비트코인 행사인 플랜 B 포럼(Plan B Forum)은 1월 30~31일 열렸다. 이 국제 행사는 100명이 넘는 암호화폐 연사를 모았고, 테더와 비트파이넥스(Bitfinex)가 후원했다. ONBTC는 1월 29일 산살바도르에서 열린 비트코인 캐피털 서밋(Bitcoin Capital Summit)에도 캐나다 블록체인 기업 블록스트림(Blockstream)과 미국 스타트업 투자사 풀구르 벤처스(Fulgur Ventures)와 함께 참여했다.

암호화폐 거품 밖의 사람들

“그들은 25년 전 엘살바도르가 달러화를 도입할 때처럼 외국인 투자가 생명줄처럼 들어올 것이라고 말한다. 더 많은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면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들이 가족에게 송금해 소비를 늘리며 경제를 자극한다고 주장한다”고 산타 빅토리아 저축신용협동조합(COSAVI)에서 발생한 3,000만 달러 횡령 사건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후안 호세 오르티스(Juan José Ortíz)는 트루스디그에 말했다.

“그러나 달러화 도입 25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외국인 투자를 가장 적게 유치하는 나라다. 부켈레는 비트코인도 같은 방식으로 팔았다. 그는 이를 외국인 투자를 불러오고 일자리를 창출할 위대한 공공 경제 정책이라고 홍보했다”고 그는 말한다.

코사비는 수천 명의 엘살바도르인이 저축을 맡겼던 성공적인 협동조합이었지만, 2024년 5월 여러 경영진의 행정적 비리로 국가가 이를 인수했다. 이후 조사에서 코사비가 부켈레의 누에바스 이데아스(Nuevas Ideas)당이 통치하는 지방정부에 수백만 달러 대출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엘살바도르 경제 영역의 불평등한 대우를 잘 안다. 대규모 사기가 발생한 지 거의 2년이 지났지만, 상당수 고객은 여전히 평생 저축을 되찾으려고 싸운다. 최소 7명이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사망했다. 코사비 피해자 위원회는 입법자와 금융감독청에 청문회를 요청하고 미국 의회와 다른 외국 정부에도 서한을 보냈지만, 어디에서도 응답받지 못했다. 위원회는 민사 법원에 104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103건이 기각됐고, 소액 사건 법원이 받아들인 1건도 아직 계류 중이다.

“정부는 3분기에 경제가 5.1%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중앙은행 자료를 보면 그 5.1% 성장은 변동성이 큰 세 개 부문에 의존한다. 첫째는 건설업이다”고 오르티스는 말한다. 그는 피해자 대표이자 금융 분야 연구자다. 그는 거시경제 지표 개선이 거의 착시라고 본다.

엘살바도르는 지난 2년간 건설과 외국인 투자 부문에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최근에는 100만 달러 이상 투자에 대한 소득세 공제를 도입했다. 여기에 자본이득세 면제, 최대 10년 세금 감면, 35층 이상 건물에 대한 인허가 간소화 같은 기존 혜택이 더해졌다.

비트코인 투자자들과 대통령 가족은 이런 우대 정책을 활용해 산살바도르 역사 지구에 부동산을 매입하고 고급 사업을 세웠다. 일부 부동산은 서로 인접해 관광 개발 구역을 형성한다. 엘손테 사업을 주도한 인물들인 테더 창립자 지안카를로 데바시니(Giancarlo Devasini)와 카이저가 이곳 사업도 주도한다. 데바시니와 다른 두 명의 정부 연계 암호화폐 투자자는 산살바도르 역사 지구에서 750만 달러 규모의 건물 네 채를 매입했다.

사람들이 산살바도르(San Salvador) 역사 지구의 헤라르도 바리오스 광장(Gerardo Barrios Plaza)을 거닐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비트코인 투자자들과 나이브 부켈레(Nayib Bukele) 대통령의 가족이 주변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수천 명의 노점상이 퇴거했다. 출처: 저자, 수치트 차베스

정부는 지난 4년간 역사 지구 개발에 1억 달러를 투입했고, 그 과정에서 수천 명의 노점상을 밀어냈다. 12월에는 노점 수레를 압수했다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올라왔다. 트루스디그는 한 노점상에게 연락했지만, 그는 인터뷰를 거절했다. 그는 “기자들과 이야기한 사실을 그들이 이미 알고 찾아와 협박했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오르티스는 코사비 피해자 위원회가 IMF에 네 번째 서한을 준비 중이며, 14억 달러 대출의 이행 및 반부패 지표에 이 횡령 사건을 포함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선 세 차례 서한에는 아직 답변이 없다.

엘살바도르 내부에서 민사 법원이 응답하지 않는 이유를 그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정치권, 특히 집권당이 협동조합에 연루됐다는 증거를 지우려는 의도” 때문이라고 본다.

외국인이 대거 포함된 특권 집단의 진출은 암호화폐 생태계를 넘어 다른 영역으로 확산한다. 2025년 8월 의회는 대통령 직속 국가병원네트워크(National Hospital Network) 설립을 승인했다. 이 조치는 사실상 의료 체계의 민영화와 불평등한 의료 접근을 열었고, 동시에 로살레스 병원을 법적으로 해체했다.

로살레스 병원에서 해고된 후안 에르난데스는 외국인 의료 인력이 현지 직원보다 두세 배 높은 급여를 받고 채용됐다고 말한다. 그와 기본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75%의 엘살바도르 국민에게 정부가 암호화폐 엘리트를 우선시하는 이유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출처] El Salvador: Bitcoin Country

[번역] 하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