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은 교섭하라”…민주노총, 15일 총파업
민주노총이 △원청의 교섭 책임 인정과 △산업·업종 단위 초기업교섭 구축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오는 15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개정 노조법 시행 100일을 앞두고 원청 사용자성 인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총파업을 통해 원청교섭을 본격화하겠...
앙카라 나토 정상회의…미국 역할 축소와 유럽 방위의 미래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러시아가 키이우를 두 차례 대규모로 공격했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시 위협 수위를 높였으며, 튀르키예는 대대적인 치안 단속에 나섰다. 이 세 가지는 7월 7~8일 앙카라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둘러싼 즉각적인 현안 가운데 일...
[크리스 헤지스(Chris Hedges)]
7월 4일 미국을 위한 진혼곡
도널드 트럼프처럼 기존 신자유주의 기득권층을 향해 거칠고 저속하며 욕설이 섞인 공격을 퍼붓는 우익 논객과 정치인들은 정치적 사기극의 실체를 드러냈다는 이유로 소외된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다. 이러한 선동가들은 배신당한 사람들에게 도덕적·경제적 재건을 약속하지만, 그 약속은 결국 마법 같은...
[마이클 허드슨(Michael Hudson)]
미국의 산업 금융체제를 가로막은 노예주들
노예주들이 미국 헌법의 형성에 미친 영향은 노예제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여기서는 은행과 금융정책에서 이러한 주(州) 권한 중심 정책이 미국에 남긴 독특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노예주들의 가장 큰 목표는 연방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이었다. 민주적 다수결을 통해 연방정부가 노예...
서울고법 “배달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플랫폼 노동자성 인정 첫 판결
서울고등법원이 배달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플랫폼사가 업무위탁계약 형식으로 라이더와 계약했더라도, 실제로는 앱과 관리자 지시를 통해 배달 업무를 통제했다면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문학이 목격한 사회]
데미안, 멈추지 않는 마음 속의 질문
헤세는 1차 세계대전 등의 사회 혼란과 가족의 불화와 질병 등이 겹치면서 다시 큰 정신적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 이 시기 그는 융 학파 심리학자들의 심리치료를 받으며 인간의 무의식과 자아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험들은 훗날 헤세의 작품에 충실히 반영되었는데, ⟪데미안⟫...
[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
250년: 미국, 독립에서 제국으로
2026년 7월 4일은 북아메리카의 영국 식민지 13곳이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대륙회의에서 영국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지 250주년이 되는 날이다. 독립 이후 미국은 서부로 영토를 넓혀 북아메리카 대륙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후 아메리카와 태평양으로 해외 제국을 건설했다. 19세기...
쇠퇴하는 미국 제국의 라틴아메리카 공세
오늘날 미국 제국주의는 결코 전례 없는 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자국의 이익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민주·공화 양당이 오랫동안 활용해 온 전략과 전술을 한층 더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으며, 그 영향은 전 세계에 파괴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극단...
“결정하는 사람이 교섭하라”…원·하청 노조, 원청 책임 강화 촉구
공공운수노조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교섭제도 개선과 원청의 사용자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철도와 통신 등 원·하청 노조들은 하반기 공동투쟁을 선언하며 원청이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HD현대중공업 ‘절대수칙’ 개편 논란… “안전교육 아닌 공개 망신” 반발
HD현대중공업이 안전수칙 위반자 관리 방식을 강화하는 '절대수칙' 운영 매뉴얼을 개편하자 노동조합이 노동자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사고 예방보다 공개 망신과 연대책임을 앞세운 방식이 현장의 안전문화를 오히려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