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2만 원 쟁취를"

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위원회 현실적 최저임금 결정 촉구


최저임금위원회는 4월 1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6월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결정은 2005년 9월∼2006년 12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기준을 잡는 것이다. 이에 2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24일 오전 9시 30분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기자회견에는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신승철 민주노총 부위원장,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저임금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적정한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최저임금이 비정규 노동자들과 노조에도 가입할 수 없는 수백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설명하고, "정부는 2004년 9월∼2005년 8월 적용 한달 최저임금(주 44시간 기준)은 641,840원이다. 이러한 최저임금의 기준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한 달을 살아기기에는 누가봐도 형편없이 낮은 금액이다"며 현실성 없는 최저임금 기준을 비판했다.

이어 "이번에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법개정에 따라 1년 4개월간 적용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고 밝히고 "생존의 경계선에서 고통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5인이상 상용직 노동자 한달 통상임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815,100원(시급 3,900원)로 최저임금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은 "여성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이다. 여성노동자들은 불안정한 노동조건 뿐 아니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히고 "현실적인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않으면 이제 모두다 죽으라는 소리 밖에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은 "최저생계비를 정할 때는 최저임금보다 낮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최저임금을 정할 때는 최저생계비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모순적인 상황이다"며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설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가 이 두가지를 묶어서 이야기 한다면 우리는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모두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후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투쟁을 강력히 진행할 것을 결의하고 △최저임금 82만원 쟁취 캠페인 △최저임금 노동자 증언대 △공익위원에게 엽서보내기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