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판박이다.’
지난 20일 김도연 교과부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넨 보고서(A4 용지 28쪽 분량)를 살펴본 교육계 안팎의 시각이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 새로운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다.

교과부가 국정과제의 청사진으로 내세운 것은 ‘교육 살리기, 과학기술강국 건설’이다. 이 가운데 교육 분야 목표는 대선 구호와 같은 ‘교육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이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3가지 실행목표를 정했다. ‘자율화·다양화된 교육체제 구축,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 교육복지 기반 확충’이 그것이다.


‘교원평가’ 악용 가능성 커져

눈길을 끄는 것은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 목표다. 보고서를 보면 ‘교원능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주요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학교 사회를 뒤흔든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확대 방안이 여기에 담겨 있다.

우선 김 장관은 교원평가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 작업을 오는 6월까지 마치겠다고 보고했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 뒤 곧바로 교원평가 법안 통과를 위한 ‘액셀러레이터’를 강하게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교원평가 활용방안은 참여정부와 판이하다. 보고서는 “평가결과를 연수, 학습연구년제와 연계한다”고 명시했다. 평가 결과 낮은 점수를 받은 교사를 대상으로 재연수를 하겠다는 것이다. 때에 따라서는 ‘교원 구조조정에 악용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평가 우수교사에게 주는 혜택 또한 교단을 ‘갈라치기’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 장관은 “평가 우수교사를 맞춤형 연수 강사로 활용하고 학습 연구년제 참여 기회도 부여하겠다”고 보고했다.

학습 연구년제는 교사에게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 민간단체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현 정부가 올해 10월까지 마련할 예정인 제도다. 이날 ‘교원 사기진작 대책’으로 유일하게 내놓은 방안이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장공모제 확대, 한국교총 반발 거셀 듯

이 같은 교원정책에 대해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은 “교원능력 제고를 위해 가장 앞세우고 있는 것이 교원평가 조기법제화”라면서 “이는 교원평가, 근무평정, 다면평가, 차등성과금 등 4중평가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도 없이 경쟁만을 강조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사실상 교장공모제 확대’를 위한 교장 임용방식의 다양화 방안에 대해서는 교원단체의 평가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유보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큰 반면, 학교 관리자의 입김이 센 한국교총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 장관은 “역량 있고 민주적 리더십을 갖춘 교장이 임용될 수 있도록 교장 임용체제를 다양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관련 법안은 올해 12월까지 마련한다는 게 교육부의 목표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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