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올해 해결될까

대선 전 이 대통령 “하는 것이 좋겠다”… 이주호 교육수석도 동의

“수업시수가 법제화되어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면 하는 것이 좋겠다.”

지난 해 대선을 앞둔 10월 23일 이명박 대통령이 한 교원단체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함에 따라 교사들의 바람인 ‘표준수업시수 법제화’가 추진될 것인지 주목된다.

청와대 이주호 교육과학문화수석 비서관도 지난 해 11월 30일 주간<교육희망> 좌담회에 나와 “교원수업시수 법제화에 대해서 이명박 후보도 동의하셨다”면서 “이것은 교원의 잡무를 없애는 것과 같이 가야 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13일 현재, 인수위 교육관련 보고서에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일정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무척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서에 넣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지난 1월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오는 20일 교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이 나오면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해 9월 ‘표준수업시수 법제화투쟁 특별사업본부’(본부장 정진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를 출범시킨 전교조는 올해에도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요구활동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전교조 초등위원회(위원장 신종규)는 지난 3월 7일 시도지부 초등위원장이 모인 운영위원회를 열고 총선후보자에게 의원입법 제안서를 보내는 한편, 오는 4월쯤 학부모단체와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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