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기사 6월 16일자 최종



교육부가 교원성과금 A, B, C 등급을 매기면서 최상위와 최하위 등급 간 차액이 많게는 85만9200원에서 적게는 42만9600원까지 발생하는 ‘초대형급’ 차등폭 확대 방안을 검토한 바 있는 것으로 지난 14일 알려졌다.

중앙인사위원회가 내놓은 ‘성과상여금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지난 해와 달리 올해는 성과금을 한 번에 몰아 지급하며 지급 금액 또한 본봉의 80%에서 100%로 상향조정한 결과다. 또한 A와 C등급의 차이를 3:1로 확대할 경우다.

전교조에 따르면 차등 지급 비율을 40%로 늘려 잡을 경우 A, B, C 등급은 각각 257만7720원, 214만8100원, 171만8480원을 받게 된다.

차등비율을 지난 해 수준인 20%로 묶어둘 때도 A, B, C 등급은 각각 236만2910원, 214만8100원, 193만3290원이 된다.

이에 대해 전교조와 한국교원노동조합은 ‘한 해 단위로 끊어 평가할 수 없는 교육의 특성을 몰이해한 교육부의 교사 줄 세우기 행태’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체 교사가 골고루 받아야 할 임금을 갖고 특별한 잣대도 없이 일부 교사에게 몰아주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반면, 교육부 중견관리는 인터넷<교육희망> 보도 직후 전화통화에서 "차등지급비율에 따른 액수를 표로 만든 것은 교원단체 요구에 따라 편의상 만든 것일 뿐"이라면서 "교육부는 보도 내용과 같은 지급방식을 결정한 바 없다"고 관련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오는 20일, 1박2일 동안 교원4단체 대표와 함께 충남에 있는 한 리조트에서 성과금 협의회를 열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교육부가 지난 13일 전교조에 보낸 공문을 보면 참가 대상은 전교조를 비롯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대표 2명씩이다. 참석자들은 숙식을 같이 하면서 마라톤 회의를 벌일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는 차등금액 확대와 지급 기준에서 경력을 빼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교육단체지원과 관계자는 “교육부 방안을 제시하고 심층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이날 합의가 되든 안 되든 성과금제도개선위원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교원단체와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 12일에 이어 23일에도 전교조 임원과 시도 지부장이 참석하는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교육부의 성과금 강행에 대한 투쟁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이 회의 자료에서 “교육부는 성과금 차등 폭을 확대하고 교원평가와 연계시켜 나가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면서 “교사 간 경쟁과 분열을 획책하는 차등성과금에 대해 2007년에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지급을 강행할 경우 학교 안에서 성과금 거부 선언자를 모은 뒤 차등 지급액을 완전 반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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