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고와 국제중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부 정책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대입 3원칙(고교등급, 본고사, 기부금입학 금지 원칙) 논란의 배후로 지목된 특수목적고에 대해 이 같은 정책연구가 진행된 것이 4일 확인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주간<교육희망>이 입수한 ‘특수목적고의 중장기 운영 방향 및 발전방안 연구’란 제목의 보고서는 올 해 2월에 제작되어, 3월 말쯤 교육부에 공식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책자에 적힌 이 보고서의 발행인은 교육부였다.



이 보고서에서 연구진(연구책임자 이종태)은 “외국어고는 특목고로서 유지될 하등의 근거가 없으며 따라서 제도 자체의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고교 평준화 위협, 사교육 창궐, 폐쇄적 특권집단 형성을 막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어 보고서는 “최소한 향후 증설은 불가하며 현존 외국어고에 대해서도 과감한 개선조치가 필요함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국제중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의무교육제도 아래에서 편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 사실상 제도 폐지를 권고했다.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정책연구보고서가 곧바로 교육정책에 적용되는 교육부 공식 의견은 아니다”면서 “이후 외국어고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조선><중앙><동아> 등 보수언론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덧붙이는 말

윤근혁 기자 홈페이지 바로 가기 ##교육돋보기edu.mygood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