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4월 22일 사립학교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교사대회 이후, 밤 9시 반부터 국회 앞 정진후 수석부위원장과 16개 시도지부장들을 중심으로 지도부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당장 국회에서 통과될 위험이 있는 사학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앞 철야농성을 시작했다. 이어 23일부터 교육상임위원회에 국회의원총회에서 사학법개악을 막기 위해 국회 앞 노숙농성을 진행하는 동시에 국회의원 방문을 시도하고 있다.



23일 정진화 위원장은 20일부터 시작된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실 농성을 진행했던 전교조 정진화 위원장과 박경량 사학국본대표 등 4인은 23일 오전 9시 장영달 의원과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장영달 의원측은 “로스클법, 연금법과 사학법을 연계시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한나라당이 법안을 연계시켜 통과시키자고 하고 있고, 정부와 청와대의 압력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사학국본측은 “타 법안과 교육법을 연계시켜 통과시키는 것을 약속 위반이며, 오히려 한나라당의 요구에 대해 비판하고 치고 나가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진화 위원장 등 지도부 4인은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원을 방문해 “사학법 개악은 안된다”는 뜻을 전했고 신기남 의원은 “장영달 의원 등을 만나 열린우리당내에서 사학법 개악은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종교계의 강한 압박으로 인해 열린우리당내 많은 국회의원들이 자중지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내 현실을 전했다.



그러나 조연희 사립위원장은 일부 목소리 큰 종교인들의 움직임일 뿐이라며 사학법 재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종교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





실제로 지난 3월 2일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주장하는 일부 개신교 지도자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기독인연대“는 일부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무분별한 행태에 깊은 자성과 분별을 촉구했고, 3월 4일에는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된 예장총회 활동에 대해 소속 목회자들과 청년교인들은 ”사학법과 관련하여 진실을 왜곡하지 말라는 입장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교회와 앞선 1월 11일에는 경기도교회협의회(회장:박영모 목사)와 수원지역목회자연대(대표:박희영 목사)는 한나라당과 사학재단의 경거망동을 당장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어 2월 28일에는 예수교장로회통합 홍성현,문장식,금영균, 유경재 목사, 기독교장로회 이해동,문대골 목사, 복음교회 오충일 목사 등 교계원로 9인은 ”“사학법을 둘러싼 우리사회의 갈등을 특히 일부 기독교계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 지난 4월 19일부터 종교계 인사들의 “사학법 재개정 움직임을 곧바로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수원지역목회자연대(대표 박희영 목사), 20일에는 전남지역 목회자 13인과 광주지역 23인, 충북지역 28인이 입장을 밝혔다. 또한 20일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등 23개 목회자 단체는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학교재개정을 반대하는 개신교 목회자들의 입장을 밝히며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일부 기독교계 인사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혹은 이념적 이해를 위하여 거룩한 교회를 이용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들의 사립학교법 재개정 운동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22일, 국회 앞에서는 사학법재개정 저지를 위한 전국교사대회가 열리기 전인 오후 2시에 ‘사학법 재개정을 반대하는 목회자들의 기도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문대골 목사는 설교를 통해 “백성들 위에 이제 영원히 함께 하셔서 사학법 재악이 절대 이뤄지지 않게 하고 개방형 이사제가 확고하게 견고하게 세워져서 모든 교사들이 자유롭고 신명나게 가르치며 모든 학생들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사학법 개악을 반대하는 목회자들은 보수와 진보의 구분을 넘어 지극히 정상적인 목회자들”이라고 강조햇다.



현재 진행중인 협상 내용은 이은영안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은영안은 임시이사파견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임시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했다.



사실상 임시이사파견을 어렵게 되는 조항이다. 또한 개방형 이사는 추천권을 종단과 학운위에서 절반씩하는 것을 논의 중에 있고 일반사학의 경우도 포함된다. 결국 현행 개방형 이사가 1/4에서 1/8로 줄어들게 된다. 사학비리와 부패 척결과 최소한의 민주적 사립학교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항마저 개악되는 것이다. 더 핵심적인 것은 한학교의 법인 이사장이 다른 학교법인의 교장이나 이사장으로 겸직할 수 있어 문어발식 경영을 가능케 하는 조항도 포함되고 있다는 것.



또한, 대학의 사립학교의 장의 임기제한을 그대로 두되 중임제한을 없애고, 이사장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학교장 취임 금지 제한을 삭제했다. 사실상 사학족벌경영을 가능케 한 것이다.



국회 앞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노병섭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사립학교법을 민주적으로 조금 고치는데 10년 걸렸는데 시행 1년도 채 안돼서 한꺼번에 개악하려 하고 있다”며 “사학법 개정 당시 소신이라고 밀어부쳤던 이들이 또다시 말바꾸기를 해 합의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혀를 찼다. 또한 지난 주 전주지구당에서 장영달 의원과의 만남에서도 “통과할 수 밖에 없는 상황만을 들dJt고 “소신은 찾아볼 수도 없고 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인지조차 알 수도 없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22일 현재 국회는 전교조 관련자들의 출입조차 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출입처 담당 직원은 “사립학교법 때문에 출입하는 이들은 들여보내지 말라는 교육위원회의 지시기 내려져 그것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4월 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오는 30일까지 국회 앞 농성과 국회의원 방문을 계속하고 16개 시도지부와 270여개의 지회에서는 지구당사 항의 농성 등을 통해 사학법 재개정을 반대하는 뜻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상정 기자 sjkim@kt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