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정치권 교원평가 법제화 논의에 교사들 강력 반발

[현장] 서울지부 비상투쟁본부 발대식

다시 한번 교사들이 저항이 시작됐다.

국회의 ‘교원평가 법제화’ 움직임이 눈에 보이면서 전교조 각 지부별로 저지 투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첫 포문은 서울이 열었다.

전교조 서울지부(지부장 송원재)는 16일 오후 5시30분 서울 영등포 열린우리당 당사 앞에서 ‘서울지부 비상투쟁본부 발대식’을 열고 교원평가 법제화를 추진하려는 정치권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교조 서울지부(지부장 송원재)는 16일 열린우리당 당사 앞에서 '교원평가 법제화 저지 비상투쟁본부 발대식'을 열고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안옥수 기자

교원평가 총대 맨 ‘열린우리당’

서울지부가 발대식을 열우당 당사 앞에서 연 것은 지난 13일 공청회 등을 미뤄 교원평가 법제화에 한나라당보다 앞장서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서울지역 150여명의 교사들은 “열린우리당은 학교교육을 살려야 할 막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뜻있는 교사들을 교육개혁의 주체로 삼아 함께 머리를 맞대기는커녕, 학교교육에 대한 국민 일반의 실망과 고통을 왜곡해 교육 관료들의 일방적 주장에 휘둘려 반교육적 교원평가제를 입법화하겠다고 총대를 메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안민석 등 국회 교육상임위원회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교원평가 법제화 논의의 시작을 알린 지난 13일 정부 발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학교선생님보다 학원선생님이 낫다고 생각한다”는 등 교원평가 법제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송원재 지부장과 5명의 초․중등, 사립지회장들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한올한올 자르면서 교원평가 저지의 결의를 보였다.

송원재 서울지부장을 비롯한 5명의 지회장이 머리카락을 자르며 교원평가 법제화 저지 결의를 다졌다. 삭발하는 한 지회장. 안옥수 기자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송원재 지부장은“돌아보면 동지들로부터 너무도 많은 것들을 받고 살아 왔습니다. 이제 그 일부나마 되돌려드려야 할 때 입니다. 무언가 바칠 것이 아직 저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기쁜 일입니다. 머리카락이 뭉텅뭉퉁 잘려나가는 동안 어느덧 일상에 들어와 똬리를 틀어 버린 게으름과 망설임도 잘라냈습니다.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자꾸만 물러서려는 두려움도 함께 잘라냈습니다"라며 "이제 동지들이 보여주실 더 큰 용기와 희망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원평가를 지금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 공교육은 경쟁과 차별을 앞세운 신자유주의의 앞마당이 되고 맙니다. 우리 교사들은 이중삼중의 굴레에 묶여 권력과 자본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같이 삭발한 송용운 초등강동지회장은 “패배의식 속에 어느 정도 주눅 들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교육부와 보수언론이 거짓으로 만든 모래 위에 서 있고 우리는 교원평가가 아이들을 성적과 경쟁으로 내모는 것이라는 진실 위에 서 있기 때문”이라며 “저지 투쟁에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에서 “교육부는 교원평가만을 고집피우며 전교조와 교육주체가 합리적인 대안으로 제출한 학교자치 법제화 방안은 거부한 채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있다”면서 “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 지난 4년간 교육개혁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책임, 무능력 정부가 휘두르는 잘못된 개혁의 칼날이 40만 교원과 800만 학생들의 목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교육적 교원평가 법제화를 저지하고 진정한 대안인 학교자치 법제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고 결의하며 열우당에 △교원평가 입법화 중단 △학교자치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오는 22일 국회 앞에서 열린 ‘교원평가 법제화 저지 전국 교사대회’에 적극 참석하는 한편 각 분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역에서 교원평가의 문제점을 알려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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