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평가 506개 선도학교 발표[3]

전교조, 24일 교원평가 법제화 반대 교사 결의대회 추진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는 16일, 오는 3월부터 운영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선도학교 506개 학교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그 놈 목소리 그의 신분증

여권발급 거부당한 지문날인거부자, 인터넷 신원보증 운동 펼쳐

그 놈 목소리 하나로 유괴범을 잡겠다는 영화가 있단다. 하지만 국민이 스스로 찾아가서 직접 소개해도 신분증이 없으면 신원확인 하나 못해준다는 정...

집회참석자들의 연좌제, 공모공동정범이론

[집시법연속기획 : 헌법 21조를 지켜라](5)

원래 공모공동정범이론이라는 것은 직접 행동을 하지는 않더라도 범행의 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실제 행위자들로 하여금 계획된 범...

풀뿌리 주민조직의 기억과 오늘

[고길섶의 쿠바이야기](6) - 혁명방어위원회(CDR)

CDR은 미국의 반혁명 기도에 대응하는 풀뿌리 주민조직이면서도 국가 통제를 강화하는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이다. CDR은 혁명 이후 국내의 저항,...

집시법, 폐지 안되겠습니까?[7]

[집시법연속기획 : 헌법 21조를 지켜라](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은 과연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고민하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돌 맞기 십상일 것이다. 하...

한겨레, 의사 집단휴진으로 의료법 본질 놓쳤다

[언론의재구성](103)-가려진 의료법 개정안 본질

지난 5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는 크게 반발했다. 다음날인 6일 서울 인천 의사회는 집단 휴진에 들어갔다. 언론은 ...

제발[2]

[개토의 우울과 몽상](19)

평화유지가 아닌 전쟁의 위협을 위해서 미군부대는 황새울 너른 들판에 풀대신 죽음의 냄새를 채울 거예요. 제발 평화를 택해주세요.

채식,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2]

[인권오름] 육식을 거부한다

당연하게도 먹는 것은 자본주의뿐 아니라 가부장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착취하는 것에 나는 반대하기에, 인간이 ‘...

‘인권정책 계획’ 아닌 ‘반인권정책 짜깁기’

[인권오름] 인권상황 오히려 후퇴시킬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유엔 사무총장 배출국 등 ‘인권선진국’은 허울뿐인 ‘명예’를 얻는 것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인권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수 ...

택시

개토의 우울과 몽상(19)

- 아저씨, 왜 아직 여기 계세요? - 죽음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란다.

"빈민 죽이는 '리틀 노무현'은 사퇴하라"

빈곤.보건의료단체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요구

“노무현 정부는 아파서 병원에 못 가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라고 했는데, 리틀 노무현인 유시민 장관은 가난은 죄이고, 가난은 차별 받아 마땅하다고...

대추리 주민-정부, 이주 합의[3]

12차례 대화를 통해 3월 31일까지 자진이주 합의

13일, 국무총리실과 국방부는 공동으로 보도 자료를 내고 “평택 대추리 주민들과 정부와의 첨예한 대립이 마침내 합의를 도출해 평화적 이주가 가능...

[논평] 일그러진 유시민[2]

유시민 장관은 의료급여 개악을 중단하라

유시민 장관이 철학과 소신이라고 한 이상 스스로 철회할 것 같지는 않다. 파병이나 황우석 건처럼 시민사회를 향해 보편과 상식을 거스르는 발언을 ...

"여수참사 배경 구조적인 문제와 연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불이 나 이주노동자 9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다치는 참사가 일어났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목격자 진술 확...

길들여지지 않는 저항을 위해[2]

[집시법연속기획 : 헌법 21조를 지켜라](3)

겉으로는 인권보호와 평화집회 보장을 말하지만, 실은 한미FTA 강행이나 평택 미군기지 확장 등의 반민중적인 정책을 강행함에 따라 일어나는 저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