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욕망의 투기판으로 변한 대한민국[4]

[논설] 눈 먼 돈이 어디 있는지 귀신같이 아는 강부자 내각

강부자 내각, 청와대, 정치권을 촛불의 권력으로 응징해야 한다. 요동치는 국내 경기와 전혀 무관한 운명을 갖고 살아가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대한...

무한경쟁 일제고사 Say NO! 학교밖으로 go!go!

학업성취도평가를 반대한다!

14,15일 이틀동안 치뤄진 일제고사에 청소년과 교육시민 단체들이 학교 밖으로 나와 "학교와 학생의 서열화와 경쟁만을 부추기는 일제고사 반대 행...

감시할 자유와 조작된 진리를 향한 익명의 헌신?[1]

국정원 새 원훈의 진짜 뜻

지난 10월 1일 국정원에선 새로운 원훈을 새긴 원훈석 제막식이 있었다. 새 원훈은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민주주의에 대한 MB의 도전, "촛불 복수극"[2]

"국민을 협박하지 말라" 비상국민행동 발족, 탄압 보고서 발표

비상국민행동은 촛불시위 소강국면 이후 정부가 보인 이같은 탄압들이 "촛불에 대한 이성을 잃은 복수극"이라며 "공포 정치와 공안 탄압은 이명박 정...

김수행, “새로운 사회 이행위한 정치적 각성 필요”

내수 확대와 소득평등으로 경제위기 대처해야

김 교수는 이러한 이행의 문제에 대해 “결국 지금은 자본주의 이후 새로운 사회를 만들 기반은 다 있지만 어떤 식으로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각성시키...

“입시좀비 만드는 일제고사와 경쟁교육, No!"[2]

청소년·교육시민단체, 체험학습과 등교거부로 일제고사 거부

“학교서열화와 입시경쟁 심화, 교육의 획일화 등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일제고사를 강행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성적을 위해 ’닥치고 맞고 있으라‘고...

"시설보조금 횡령한 사람이 시설 비리 감시하나"

인권단체들, 김양원 인권위 위원 사퇴 거듭 촉구

'낙하산 인사' 의혹을 받아 온 김양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장애인 인권 유린'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재차 사퇴를 촉구하...

“촛불차량만 처벌하는 것은 촛불보복”

촛불자동차연합, 운전면허 취소에 항의하며 기자회견 열어

25명은 경찰의 의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상태이다. 이들 다수는 회사원과 자영업 종사자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활동이 어려움을 겪는...

파주 오현리 주민들 묘비들고 국방부 규탄

무건리 훈련장 확장 저지를 위한 제1차 범국민대회 열어

이날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금도 국방부는 토지공사와 함께 오현리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경찰을 동원하여 주민들을 위협하고 협박과...

"이제는 촛불 시즌2다"

조계사농성수행 100일 촛불문화제 열려

"이명박 정부는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촛불을 들던 시민에게 미친 보복을 하고 있다"며 "사과와 함께 구속자 석방, 수배자들의 수배해제, 진...

“대한민국은 공안공화국이다”[1]

신공안정국에 맞서는 국민대토론회 열려

토론회 참가자들은 “법과 원칙이란 이름으로 공안정국이 형성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오동석 아주대 헌법학 교수는 “최근 이명박 정권은 헌법충성...

"정부는 3차 공기업 선진화방안 철회하라"

공공부문사유화저지공동행동.서울지역사회공공성연대회의 기자회견

김영호 미디어행동 대표는 오늘(10일) 오후 2l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방안 철회 노동시민사회단체 기...

"사정기관, 편법으로 이메일 등 개인정보 취득"

박영선 의원, “이메일 압수수색 상당수가 본인에 통보 없어”

문제는 이메일 압수수색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메일의 경우 형사소송법 상의 압수수색 조항을 적용해서 서버에 보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