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재 전교조 서울시지부장 등 3명 체포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선거 비용 불법 조성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22일 송원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시지부장 등 3명을...

커뮤니케이션 권리 뺀 방통기본법

[미디어 관련법 진단](4) - 방통기본법 vs 전자커뮤니케이션기본법

무릇 살펴볼 겨를도 없는 시국이지만, 시민의 미디어 권리의 확장을 내포한 전자커뮤니케이션기본법 제정안은 그런만큼 더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소통...

사이버통제법 대신 사이버인권법

사이버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제안1 - 정보통신망법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확대 사회행동,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8일 사이버 통제 입법에 반대하며 ‘사이버인권...

"분단 반영구화 가능성 높다"

우파 지식인 박세일 이사장 "분권형 국가경영 필요"

박세일 이사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북한에 급격한 변화가 오고 있는데 이 변화 뒤 남북통일이냐, 분단의 반영구화냐를 선택할 단계다. 그런데 진행되...

주경복 선본 전교조 간부 영장기각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기존 정치권의 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동일시해 전교조의 개입을 불법으로 본 검찰의 판단을 법원이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인정할지...

전세계 민중, 그리스와 연대[12]

18일 낮 그리스대사관 앞 항의 기자회견

이들은 같은 날 벌어진 그리스 전역의 총력집중 시위와 파업에 맞춰 18일을 ‘그리스 민중투쟁 연대 행동의 날’로 정했다. 이날 회견은 그리스 정...

시각장애인이 찍은 사진전시회

상명대 영상미디어연구소(소장 양종훈)은 오는 22-28일까지 대학로 예술디자인센터 갤러리 1관에서 ‘시각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진전시회’를 연다.

지적·발달장애인 권리 신장 모색 좌담

올해 4월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인에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 전국장애인부모...

"노점 단속 중단해야 서민생활 안정"[1]

전국노점상총연합은 청와대에 전달할 의견서에서 "경제 위기 속에서 어려운 이들의 생계를 보장하겠다는 정부 대책은 환영하지만, 립서비스에 그치지 않...

흥미진진 멀티플 미디어세상

[미디어 관련법 진단](3) - 인터넷멀티미디어법

풀어쓰면 이렇다. 기존의 미디어와 통신 시장은 포화상태가 됐고, 인터넷이 발달해 지상파 등 기존 방송의 송수신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방송사업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