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박혜진 앵커 클로징코멘트 심의

네티즌 뜨거운 반응 불렀던 “언론노조 파업 동참” 발언

MBC <뉴스데스크> 박혜진 앵커의 ‘총파업 출정’ 클로징 코멘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오늘(13일) 오후...

언론들, 경제위기 극복 대타협 하자더니...

[이정호의 1단기사로 본 세상]

언론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노동조합이 해고나 임금 삭감을 전제로 내걸고 정부나 기업과 대화할 순 없다. 이건 지극히 상식이다.그런데도...

“경제성無 환경성無 경인운하 반대한다”

경인운하백지화 공대위, 경인운하건설 현판식 규탄 집회 개최

한국수자원공사가 12일 오후 2시 30분께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안상수 인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 계양구 장기동에서 경인운하건설단 ...

로이터 ‘황당뉴스’에 미네르바 체포 기사[1]

“한국정부, 전문가들에게 경제정책 비판하지 말라 요청”

로이터는 해당 기사에서 미네르바 체포 사실과 함께 정부가 경제전문가들에게 경제정책에 부정적인 비판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는 한국 상황에 대...

포이동과 광명6동에서 도시빈민과 함께

대학생 사람연대 빈민활동 13-18일까지

올 겨울 서울 도심에서 젊은이들이 도시빈민들과 만난다. 포이동 공부방 인연맺기학교와 대학생 사람연대가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동안 빈민현...

'부끄러운 전교조' 기사 정정보도 요청[1]

동아일보 해직교사 글 인용에 당사자 발끈

'동아일보'는 9일 인터넷판 사회면 '[단독]"전교조, 그 이름이 이젠 부끄럽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제고사 거부로 해임 조치된 최혜원 전 서...

미네르바 체포에 깊어지는 불신[3]

"인터넷 검열 통제 심해진다" 곳곳 우려 목소리

검찰이 '미네르바'로 지목한 한 네티즌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공익을 해할...

저작권 둘러싼 쟁점들 - Copyright? Copywrong!

[강좌] 문화사회연구소.정보공유연대 IPLeft 공동 기획

창작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보상방식에 집중된 논의, 그에 따른 법적 (처벌)장치의 강화. 한미FTA 체결 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됐던 ‘저작권...

국방부, 이틀만에 "의견내라"

인권단체 "시행령 강행"..국방부 "간담회로 의견수렴"

국방부는 지난 2일 군의문사위원회 조직을 바꾸는 군의문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뒤 의견제출 시한은 지난 5일로 끝났다. ...

‘교사도 선거자금 가능’ 유권해석 발견

중앙선관위 공식 답변, “교육감 선거비는 정치자금 아니다”

중앙선관위가 ‘교육공무원의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제공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지난 해 6월 내린 뒤, 종합법제정보시스템에 탑재...

"기륭투쟁은 뱃살과 여자친구를 선물했다"[9]

[기획인터뷰5]기륭투쟁과 촛불의 만남을 제안한 '씨니or요사'

기륭투쟁을 통해 “뱃살과 여자친구를 얻었다”고 한다. 기륭분회 투쟁에 결합하면서 기륭분회 조합원이 날라주는 음식에 몸무게가 늘었고 기륭전자 앞마...

맹꽁이숲 계양산 지키는 100일 단식

인천시민 100명 100일 단식농성 8일 끝나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작된 인천 계양산 골프장 반대 및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단식농성이 오는 8일 100회를 맞는다. 인천 계양산 중턱 하느...

사이버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제안[1]

[연속기고] 정보통신망법 개정 제안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규제되는 표현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3. 표현의 불법성은 사법적 판단...

이명박은 가짜! 양버즘나무가 진짜![2]

[강우근의 들꽃이야기](73) 양버즘나무

한낮에도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날, 사람들 발걸음은 부산한데 황단보도 앞 양버즘나무 가로수에 몸을 기댄 채 콩 몇 되, 나물 몇 줄기와 모과 몇...

성질 뻗치는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5]

[사이버통제법 반대 연속기고] 김영홍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

강제적 인터넷실명제를 생각하면 정말 성질 뻗쳐. 철지난 과거를 회상해 보면…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2003년 3월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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