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축소 각계 반발

국무회의 통과는 "인권에 대한 사망선고"

212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인권위축소철회인권시민사회공동투쟁단'(공투단)은 성명을 통해 "국무회의 통과는 인권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밝혔다....

태안주민 삼성重 책임제한 항고

"무모한 행위로 생긴 일, 무한 책임져야"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주민 6,863명은 삼성중공업의 책임한도액을 56억여 원으로 제한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30일 서울중앙지법에 항고장을 ...

일제고사 반대 공개선언 15,000명 넘어

학생 오답선언, 교사 불복종선언, 학부모선언 줄이어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을 면담을 통해 등교할 것을 요구하거나, 학부모에게 담임, 교감, 학부모회장 등이 같은 내용으로 전화한 사례 등을 ...

교사 145명, 일제고사 폐지 실천 선언[1]

일제고사 강행 반발 최고조 … 교육당국 “단호한 대처” 입장

담임이 아니어서 계기수업을 했다는 진영효(서울 상암중) 교사는 “피하고 싶었다. 한 가정의 가정이고 소박하게 아이들과 만나는 교사로 어쩌면 나의...

정부 인권위 축소 확정

인권시민사회단체 "인권위 축소 반대"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조직 축소 방안을 확정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인권위 조직을 축소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

'돈 먹는' 공항철도 , 철도공사가 인수

국토해양부 "금융권 지분매각 대신 합리적 방안"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간에 운영되는 인천공항철도에는 총 4조99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됐다. 그러나 저조한 이용실적으로 연간 천억 원에 달하는 ...

인권위 축소 논란 헌법재판소로[1]

인권위 대통령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행정안전부(행안부)의 인권위 조직 축소 결정에 법적 제동을 걸었다. 30일 오전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에 '인권위와 그 소...

일제고사 반대 유인물 "불온 유인물?"

전북교육청 공문, '불온유인물 일체 배포금지 지도.확인' 지시

일제고사 반대 체험학습을 막기위해 행정력을 동원해 온 전북교육청이 시민단체가 제작한 일제고사에 반대 유인물을 “불온 유인물”로 규정하고 일선학교...

“일제고사날 천오백명 체험학습 떠난다”

학부모단체, “일제고사 반대 이유로 압력행사에 법적대응”

‘일제고사폐지전국시민모임'은 체험학습 신청자가 늘고 있어 1,500명이 넘을 것이라 예측했다. 이들은 체험학습 참여자 집계는 가정학습, 개별학습...

방통위 직원 성매매 혐의, 케이블 향응 여부는?

청와대 파견 전 김모 행정관 경찰에 단속, 방통위 진상조사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원의 성매매 혐의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다. 방통위에서 청와대로 파견간 구방송위원회 출신 김모 행정관은 지난 24일 밤 서울...

다시 길떠난 오체투지 순례단[1]

'오체투지 운동은 참사람, 참생명, 참평화를 위한 운동'

오체투지 순례단이 2차 순례길을 출발했다. 문규현 신부, 수경스님, 전종현 신부 등 세 성직자를 비롯한 오체투지 순례단은 28일 낮 계룡산 신원...

전노련·서울시 '노점관리 대책' 합의[4]

노점 이전배치·디자인 규격화하기로

전국노점상총연합(전노련)과 서울시가 '노점 이전배치' 및 '노점 규격화'를 골자로 한 '노점관리 개선대책'에 전격 합의했다.

처량한 비둘기 신세.. “죄다 잡아 없애라”[5]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안에 동물보호단체 반발

도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둘기가 ‘유해 야생동물’로 분류돼 곧 퇴치된다. 환경부는 지난 23일 도심의 비둘기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는 ‘야...

인권 없는 자들의 환상도시

[인권오름] 한 신인여배우의 죽음이 남긴 문제

소송·고발을 해서 사실상 업계에서 퇴출되고 개인적으로 피 말리는 후유증을 얻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목숨을 끊는다는 선택지. 톱스타 여배우의 아슬...

“인권위, 소외된 사람들의 마지막 보루”[1]

여성계, 국가인권위 축소 철회 요구

여성단체와 여성계 인사들은 25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 축소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의 인권 축소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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