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차별금지법’ 재추진 논란

반차별공동행동, “차별 당사자들 의견 직접 반영하라”

법무부는 2007년 ‘차별적인 누더기 차별금지법 제정 사태’이후 어떤 평가나 성과 없이 일방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나서, 2007년 사태를...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기본소득연합’ 출범[1]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한국 사회 최초의 대안 연합이 될 것”

25일 기본소득연합이 출범했다. ‘기본소득’은 어떠한 심사와 노동 요구 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 각자가 충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건 없는...

장애인 목숨 위협하는 ‘롤 경사로’

기차 타려던 장애인 바닥으로 추락

25일 동대구역에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김시형 씨가 롤 경사로를 이용해 무궁화호에 오르던 중 경사로 중심이 흔들리며 전동휠체어가 경사로를 이탈...

새만금 수질, 해수유통이 쉬운 해결책

막대한 투자에도 새만금호 수질 개선 불확실

거의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면서 담수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고 해수수유통을 전재로...

전교조 명단공개, 학부모도 '반대'[10]

[기고] 조전혁 의원의 명단공개는 반교육적 처사

조 의원의 명단 공개는 전교조를 겨냥했다는 스스로의 말과 같이 교원단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행해진 일다. 그렇기 때문에, 조전혁 의원의 명단공개...

부패와 비리는 인권침해다

세계의 인권보고서, 부패와 인권 연결하기

세계인권보고서는 상식적인 얘기이지만, 부정부패는 어떤 식으로든 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보고서이다. 검찰과 스폰서 문제로 원성이 자자한 요즘, ...

전두환 정권과 도시빈민운동[1]

[빈민운동사] 우리사회의 빈민운동사 (4)

도시빈민운동도 지난 시기 전개된 경기도 광주도시빈민투쟁을 비롯하여 개발지역과 거리에서 펼쳐진 수많은 철거와 단속에 저항했던 활동들이 모여 작은 ...

성접대 비리 검사 규탄 전국으로 확산[2]

특검 도입, 외부감찰 목소리 커져

MBC 피디수첩이 스폰서 검사의 성접대 향응 문제를 보도한 이후 사건이 벌어진 부산지역은 물론 광주, 대전으로 검찰을 규탄하는 움직임이 전국적으...

잠잠했던 상수도 민영화 시동걸리나[6]

환경부 수도산업 광역화 방안, 진짜 목적?

2008년을 뜨겁게 달궜던 수도요금 폭등 괴담이 최근 의료 민영화 추진 등과 맞물려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성상납 검사가 성폭력 예방 칼럼 써?”[11]

박기준, 한승철 검사에 비난 쇄도...위키 백과사전에 이름 등록

200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으로 있으면서 인천의 모 신문에 ‘성폭력범죄로부터 우리사회 지키기’라는 칼럼을 쓴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상납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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