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한국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 조사한다

인권사회단체, “한국 정부는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뤼가 4일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를 조사한다.

영리병원 허용, 제주특별자치도법 국무회의 통과[1]

진보신당, ‘제주특별자치도법=제주특별파탄법’

정부는 4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제주도 내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해군기지 건설에 국유재산을 무산...

천안함 민간조사위원 “미 군함과 충돌해 침몰”[14]

1차 모래톱 위에 좌초된 후, 2차 미 군함 등과 충돌 가능성...합조단 조사활동도 우려

천안함 민간조사위원인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가 천안함 사고는 일반적인 해난사고이며, 1차는 모래톱에 의해 좌초되자 천안함이 배를 빼내려고 후진하...

제주 영리병원 설치, 국무회의 통과 임박

4일, 제주특별자치도법 국무회의 상정

4일,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이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서서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지난달 29일 차관회의를 ...

CCTV에 노출되는 보육교사들[11]

서울형 어린이집 IPTV, 개인정보 유출 논란

서울형 어린이집 IPTV 시행이 보육 교사들의 개인정보 침해, 유출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전혁 “전교조 명단 내리겠다”[3]

4일 자정 기해 철회...명단공개 파문 일단락 될 듯

조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4일 자정을 기해 명단을 내리기로 했다”며, “동료의원들이 명단공개에 힘을 보태줘 더 이상 공개의 실익도 없지...

핵, 불평등을 강화하는 ‘정치적 무기’

[2010 NPT평가회의](1) 미국 뉴욕에서 ‘국제평화회의’ 개막

4월 30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국제평화회의’가 개막됐다. ‘핵 없는 세계, 평화롭고 공정한 세계, 지속가능한 세계를...

공보육 확대 물건너간 ‘서울형 어린이집’

‘서울형 어린이집’ 대한 의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서울형 어린이집 사업이 취임 당시 계획했던 '보육의 공공성'과는 멀어진 채 전시행정으로 끝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해군대장이야말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1]

[기고] 해군대장 김성찬의 조사 어디에도 참회는 없다

해군대장이 읽어 내린 조사에 “끝까지 찾아내어 더 큰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라는 말을 되짚어 보면 더 좋은 국방장비와 대응책을 마련하기...

"경찰 자의적 판단으로 집회 금지할수도"[2]

헌법재판소, 집시법 5조 1항 2호 합헌 판결 논란

헌법재판소가 지난 2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 5조 1항 2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KCC 석면 검출 진상조사 하라”

시민대책위, 노동부 조치 있을 때까지 1인시위 할 것

KCC 수원공장 석면문제 시민대책위는 29일부터 노동부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에서 1인시위를 진행한다.

진실화해위, “노태우 정부는 권위주의 정권 아니다”

‘동의대 사건’ 이의신청 또 기각...반발 확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5.3동의대 사건을 기각함에 따라, 보수적 상임위원들의 포진에 따른 ‘정치 편향적 진실규명’ 이뤄지고...

교육비리 인사의 학교운영복귀를 반대한다

김문기 비리재단의 상지대 복귀는 시간문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대학을 떠난 사학비리인사들이 속속 학교운영에 복귀하고 있어서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