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진검승부, 웃겼다[1]

[기자의 눈] 허무개그 같았던 사노련 국보법 위반 법정

법정은 한 순간 헌법 강의가 됐고, 한 순간 프랑스 혁명사와 러시아 혁명사 강의가 됐다. 그리고 본격적인 민주주의 강의가 2시간 내내 지속됐다....

"헌법 1조가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공화국’이라야
사회주의 운동은 이적행위다"[8]

[사노련 재판] 김세균, 법정서 자유민주주의 해설...“제 수업 한번 들으시죠”

김세균 서울대 교수는 만약 헌법 제1조가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자본에 있고, 대한민국의 권력은 자본으로부터 나온다고...

헌재,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거부 ‘위헌’ 판결

용산진상규명위, “헌법에 위배된 재판은 원천무효”

헌법재판소는 24일 공개변론을 갖고 “증거개시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법원이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 허용 결정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변...

야간집회를 금지시키려는 그들은 누구?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는 사람들, 촛불이 무서운 사람들, 불법집회와 폭력시위 운운하는 사람들… 정작 그들은 자신들이 이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

국과수, 천안함 사망자 ‘외상 아닌 익사로 사망’[2]

천안함 사망자 사망원인 다시 논란일 듯

국립과학 수사연구소와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는 4월 15일 함미, 23일 연돌, 24일 자이로실에서 수습된 시신 총 40구에 대한 사체검안 결과 ...

4대강의 눈물

[정재훈의 세상돋보기]

사노련 재판, 법정에서 ‘맑스주의’ 세미나[4]

김수행, 강내희 교수...의회주의, 사유재산제도, 북한체제 등 설명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판이 초급 마르크스주의 입문 강의가 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

정부, ‘공항 민영화’ 밀어붙인다

청주공항 민영화 초읽기...이시종 충북지사 당선자는 반대

정부가 청주공항 민영화의 타당성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이시종 충북지사 당선자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 ...

천안함 ‘물기둥’ 목격자 없다?

합조단이 임의로 ‘물기둥 봤다’고 발표

“초병이 본 섬광이 뭔지 단정할 순 없지만 물기둥을 확실히 봤다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초병이 물기둥을 관측했다’는 발표는 군의 판단일 뿐...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하러 가요

7월 13일 일제고사 대신할 체험학습 프로그램 공개

일제고사를반대하는시민모임,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민주노총서울본부, 전교조서울지부 등은 22일 11시에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