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촛불 성금 물품구매자 횡령 아니다”

촛불집회 조직한 시민들 순수성 확인

지난 6월 28일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양승태)는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를 위한 시민 성금으로 주류와 안주, 절단기와 사다리 등의 집회용품...

“판단 미숙한 학생 집회, 제재 방법이 없다”

교총 대변인, ‘학생인권조례’ 부작용 우려

김 대변인은 5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학생인권조례의 두발, 교복자율화와 집회 및 사상의 자유 등의 내용에...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멀고먼 피해자 치유[5]

민주노총 김 모 성폭력 사건, 전교조 성평등 첫 번째 토론회 열려

2008년 12월 6일 발생한 민주노총 전 간부 김 모 성폭력 사건은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피해자 치유라는 해결의 실마리 주변을 배회하고 있...

동성애와 가부장제는 공존할 수 있을까[6]

희생과 인내, 가부장제와 동성애의 '김수현'식 화해법

김수현 작가가 쓴 SBS의 주말특별기획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가 동성애자의 긍정적 재현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수현은...

제약회사와 언론, 없는 병도 만든다[4]

신종플루와 제약회사, 그리고 건강한 삶

선풍기 괴담이 만들어져 유통되고 있는 건 언론에 의한 지속적인 세뇌 때문이다. 사람이 자다가 죽었는데 머리맡에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었다면 “선풍...

천안함, 유엔 안보리 문안 작성 협상 진행중

중국, 한국정부 조사결과 인정못해 북한 비난 언급도 안된다 밝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 책임론을 부인하고, 중국도 한국 정부의 조사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비난 대상도 지정하지 않는 입장을 굽히지...

학생인권조례까지 ‘이념구도’로 보는 세상[3]

보수, “청소년 홍위병 만드냐” 반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특히 ‘집회와 결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항목에 대한 보수층들의 반발은 이미 예상한 일이었다. 이...

“영포회, 대통령이 해체명령 내려야”

민주당 영포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대표는 “공식적인 국가업무를 영포회라는 조직을 통해 청와대와 교감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우선 영포회 조직을 대통령께서 빨리 해산시켜...

강바닥 긁어낸 4대강 준설토, 본격 장마에 위험 주의보[1]

법정 홍수기인 21일 까지 모든 준설토 반출했어야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시민환경연구소 소장)는 2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준설토 문제를 두고 “준설토를 둔치 지역에 쌓게 되면 그 지...

김승환 전북교육감 “도단위 일제고사 폐지할 것”

전교조 교사 징계, 신중하게...자사고 지정 절차, 법률 검토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교과부와 마찰이 예상되는 자율형사립고, 전교조교사징계, 일제고사 문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감이 진보적이기 위해서는

[진보논평] 이명박식 특권학교와 특권교육을 바로 잡아야 한다

혁신 도시 등에서 기업의 자율형 사립고 재정 지원을 고무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 임직원 자녀에게 선발 혜택을 부여한다. 선호하는 학교에 재정을 지...

삼성의 스마트폰 진출과 공인인증의 완화[3]

15년간 독점된 공인인증 방식은 어떻게 완화되었나?

6월 하순 갤럭시S의 출시에 앞서 금융위원회는 앞서 밝힌대로 인증평가위나 지정한 공인기관에서 기술검증을 받으면 OS나 프로그램에 관계없이 금융기...

“부의 대물림 끊는 희망교육 만들어 갈 것”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1일 공식 취임

진보단일 교육감인 곽노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일 공식 취임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취임사에서 “선진국형 혁신교육, 포기 없는 책임교육, 대물림 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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