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시 경찰관이 증표제시 해야”

국가인권위, 젊은 사람만 불심검문해도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불심검문을 하면서 경찰관이 증표 제시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 판단하고, 인천 A경찰서장에게 해당지구대...

러시아 정부, 천안함 조사결과 공식보고 받아

노보스치, “명확한 침몰 원인 얻을 수 없었다” 밝혀

러시아 국영 노보스치 통신은 4일(현지시간) 러시아 군사전문가 팀의 천안함 침몰 원인 조사 결과가 러시아 안전보장회의에 보고 되었다고 전했다. ...

공무원 특채, 친인척 채용 판쳐...외국정책 베끼기에 불과

공무원 노조, “공무원 특채, 부자.고위관료 전유물 될 것” 경고

지금 전문가들을 채용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외국정책 베끼기, 그리고 탁상공론식 현실과 유린된 정책으로 아직도 일선에서는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태풍 곤파스가 바로 신자유주의의 모습이다[4]

[진보논평]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운동 전략

이 시기에 무엇이 자본주의의 약한 고리인지 생각하며 투쟁을 운동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장기플랜을 만들어야 한다.

빈곤한 빈곤정책, 이래도 공정사회?

민주노총, ‘2011년 최저생계비 인상률’ 비판

지난 8월 24일 결정된 최저생계비 5.6% 인상률에 대해 민주노총이 ‘반서민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정부의 2011년 최저생...

도시빈민과 철거민을 둘러싼 몇 가지 논쟁

[우리사회의 도시빈민운동사](11)

도시빈민운동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났던 몇 가지 입장들을 정리하도록 하겠는데 도시빈민운동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는 1980년대와 90년대 초...

전북교육청 “전북지역에 귀족학교는 없을 것”

법원, 자사고 지정 취소 효력정지 결정...도교육청, 본안 소송에 집중할 터

전라북도교육청은 3일 전주지방법원이 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 남성학원과 광동학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일시적인 효력 정지일 뿐이...

농협, 이번엔 쌀 빼돌려?

농협 조합원들 의혹제기하며 충남 o농협 검찰 고발

충남 o농협 조합원들이 장부조작 등으로 조합원 쌀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o농협을 3일 검찰에 고발했다. 조합원들은 o농협이 지난 2009...

평양출신 위안부 이봉운 할머니의 중국 생활

2010년 중병 앓았으나 기적적으로 생존

평양출신의 ‘위안부’ 생존자 이봉운(李鳳雲,89세) 할머니가 중국 흑룡강(헤이룽장)성 동녕(둥닝)현 사회양로원에서 만년생활을 하고 있는 최근 모...

중국 경제 최대 위협은 지구 온난화

네이처, “온난화로 중국 곡물수확량 5분의1로 감소”

통계를 내기 시작한 1600년 이래, 20세기는 가장 더운 세기가 되었다. 연평균 기온의 상위 7위에는 모두 지난 10년간에 집중되어 있다. 전...

“상업화 된 한국 의료체계, ‘민영화’로 파탄 날 것”

한국 파산자 15%, ‘의료비 때문에’... 본인 부담률 매우 높아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미국 못지않은 상업화에 놓여 있다. 미국의 경우, 개인 파산의 62.1%가 의료비로 인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

경찰에 대한 ‘인권통제’ 시급하다

‘직무질문-신원확인-동행요구’로 이어지는 불심검문 강화 법안 국회 계류 중

경직법 개정안은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광범위한 침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

9월 정기국회, 본격적인 ‘의료민영화’ 싸움 시작[3]

야당과 시민단체, ‘대안 법안’과 ‘건강보험 대개혁’ 제시

9월부터 시작된 하반기 정기국회에 의료민영화 법률안이 대거 상정돼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8.8개각을 통해 의료민영화 찬성론자...

인천시장, “인천공항 민영화 반대”

송영길 “정부, 공항 민영화 왜 그렇게 서두르나?”

송영길 인천 시장은 “지금 공항 자본금이 3조 6천억 밖에 안 되는데, 만약 49% 매각하더라도 1조 7천억, 그 정도 돈을 벌려고 이 엄청난 ...

정부의 저소득 장학금 1000억, 혹시 뻥?

예산조차 편성 안돼... 정부, ‘내년부터 시행 할 것’

올 초,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1천억 원의 장학금을 약속했지만,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미뤄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취업후 상환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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