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폭력 공무원 복직 “용인못해”

대책위, 해당 공무원 특별사면과 복직 철회 위한 투쟁 선포

대책위는 “직업적 도덕윤리가 요구되는 학교 현장에 근무하는 교육행정 공무원이 청소년을 협박 강간하는 등의 성폭행을 자행했음에도 가해자가 해임처분...

MB, 물 민영화 재추진

수도민영화 반발 피하려 공공-민간 컨소시엄 구상

정부가 지난 2008년 촛불 집회 당시 여론에 밀려 중단한 물 민영화 계획을 다시 수정해 내놨다. 2008년 정부는 광역화와 통합 관리 정책이 ...

“한글공정? 한국 정부와 기업이 자초한 일”[2]

한글단체, 이미 표준 작업 건의...“정부와 기업이 응하지 않았다”

중국이 나서서 한글 표준을 만드는 데는 한국 기업과 정부의 실책이 한 몫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대로 한말글문화협회 대표는 “표준을 만들...

해적은 소말리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기고] 한국 저인망 어선들이 자행하는 노예노동

소말리아 해적들의 강탈과 선원 납치 행각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보도와 국민감정 속에서, 한국인 어선들이 빈국 출신의 노동자들에게 참혹한 인권유린...

백두산 화산폭발설은 뜬소문...뱀 떼도 인위적 방생[14]

중국 연변주 지진국, 백두산 화산 영향없다 밝혀

12일 인터넷을 달군 백두산 화산폭발설이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9일 백두산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이 화산폭발과 관계가 없고 뱀떼 출...

국토부, ‘팔당 유기농 단지’ 수질오염 보고서 조작 논란[1]

[국감2010] 강기갑, “‘토지’를‘일반경작지’로 바꾸어 팔당유기농단지 매도”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철거 위기에 처한 팔당 유기농단지를 두고 수질오염 악화의 주범이라는 근거가 된 연구보고서 내용을 국토해양부가 의도적으로 ...

국립공원 케이블카, MB사돈 ‘효성’만 좋은 일?

(주)효성, 케이블카 건설로 특수...“공정성 상실했다”비판

국내 유일의 케이블카 건설사인 (주)효성은 이명박 대통령과 사돈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으로, 국립공원 케이블카카 촉진 될 경우 특수를 맞을 것으로...

도시빈민과 노점상 운동을 둘러싼 몇 가지 논쟁

[우리사회의 빈민운동사](12)

노점상운동은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 노점상운동은 스스로의 내적 동력보다는, 자신의 문제를 규정하는 외적요인이라 할 수 있는 단속의 강도에 의해 ...

청와대, 시위진압용 ‘음향대포’도입 유보

10일 당·정·청 회의에서 최종 결정

미흡한 안전성 검사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던 지향성 음향장비, 일명 ‘음향대포’의 도입이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음향대포 ‘안전성 검사’? 알고 보니 ‘성능검사’

미제와 국산비교 테스트...비공인 기관에서 성능검사

음향대포 도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에서 실시했다는 ‘안전성’ 테스트가 실제로는 미제와 국산의 성능비교 측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세기 ‘곤봉’은 잊어라, 21세기 ‘신무기’가 온다

‘경찰장비규정’ 개정, 테이저건, 음향대포, 고무탄으로 무장한 경찰

2010년 경찰이 내놓은 신무기는 ‘대포’였다. 지난 9월 28일, 경찰청이 일명 ‘음향대포’라고 불리는 지향성 음향장비를 진압장비에 추가할 예...

폐기물 매립 낙동강, “눈으로 환경영향평가”?

강기갑, “총길이 521km를 37일 만에 보고서 초안 제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2009년 실시한 총 521km 길이의 낙동강 구간 환경영향평가를 딱 37일 만에 진행해 주마간산 평가라는 주장이 제기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