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미 군사훈련은 ‘전쟁의 갈림길’ 경고

‘강 대 강’으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북한은 한미 합동군사훈련 실시에 대해 경고하면서 이를 ‘전쟁의 갈림길’ 또는 ‘제2, 제3의 보복조치’라는 표현으로 한미...

다시, 여기서 시작

[2010지역운동포럼](5) 전체행사 소개

지역운동이 대안으로 이야기된지도 오래다. 그러나 정작 지역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지역운동은 대안도 희망도 아니다. 다만 현실일 뿐이다. 그 이...

‘북한 규탄결의안’, 기권과 반대 사이[1]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같은 듯 다른 행보 ‘주목’

국회가 최근 결의한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결의안’에 대해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같은 듯 다른 행보가 눈에 띈다. 두 당은 이 결의안에 항구적 ...

4대강변 난개발 막도록 하천법 개정 추진

강기갑 의원, 주민동의 절차.개발 규제조항 신설 담아

강기갑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현행 하천법의 홍수관리구역 지정에 대한 조항을 일부 수정...

헌재 “남성만 병역의무, 성차별 아니다”

구 병역법 제3조 1항 ‘합헌’

당분간 ‘성평등 구현’을 이유로 여성이 징집되는 일은 없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이 성차별이 아니라고 선고했기 때문...

헌재, ‘미디어법 후속조치’ 결론 못내려 ‘기각’

“헌법재판소가 자가당착에 빠졌다”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 청구사건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방통위의 종편 선정도 예정대로 ‘연내 처리’되는 등 가속...

한나라당 의원 “장관 입맛에 안맞는다고 사찰당해”

이혜훈 의원, “청와대 불법사찰 의혹 명명백백히 밝혀야”

‘원충연 수첩’ 공개를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대상이었음이 밝혀진 친박계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 “어이없고 기가 막히다”며 “행정부의 입맛...

전주지법 “자사고, 공공성 보다는 기득권 보장 우선”

자사고 지정 취소는 재량권 일탈....시민단체, “일방적인 판결” 반발

하연호 공동대표는 “공공성 보다는 기득권이 우선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논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선점만 하면 과정이 불법이든 탈법이든 편법이든 수용할...

“종편 참여 기업은 악마와 손잡는 격”

시민단체, “종편 컨소시엄 참여 기업, 불매운동 할 것”

조선, 중앙, 동아일보가 종편 컨소시엄에 기업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사업에 착수한 가운데,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과 미디어행동 등 시민사...

투기의혹 도의원, 자격정지 1년...민노당 내홍 조짐[5]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운영위, 중앙당기위에 이의신청

다주택 소유 논란으로 지난 9월 20일 민주노동당 전북도당으로부터 제소된 이현주 민주노동당 전북도 의원에 대해 전북도당 당기위가 17일 자격정지...

전방위 사찰 ‘원충연 수첩’ 충격...화살 청와대로[1]

대대적 민간인 사찰로 살생부 만들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방송, 노조, 여권, 차기 대선 주자까지 전방위적으로 민간인 사찰한 정황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특검 도...

4대강 사업, ‘돈 먹는 하마’

강기갑, 완공 후 연간 관리비 7000억원 이상 소요 추산

강기갑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2012년 4대강 사업이 완공되면 22.2조원의 4대강 사업 예산 이외에 운영비로 연간 23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노동운동이 왜 지역에서 길을 찾나요?”

[2010지역운동포럼](3) 노동자들에게 묻습니다

현재도 여전히 녹녹치 않은 현실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 바로 ‘위기’이지 싶습니다. 사회구성원들 대부분의 삶뿐 아니라 노동운동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한미FTA, 전면적 재협상 가나

협상요구 많아지는 미국...‘맞불론’ 득세

오바마 대통령이 FTA협상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와 쇠고기 이외에도 노동, 투자, 금융 등의 조항까지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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