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쌀 독에 빠진 쥐”

‘언론 4대강’ 종편 규탄 긴급 토론회 열려

비아그라와 고급양주를 그럴싸하게 포장한 TV광고,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다수의 연예 프로그램, 보수일변도의 시사정보, 지역방송의 기지국화… 종편이...

“친수법, 4대강 수자원 공사 재원 마련 목적”

김진애 의원, “8조 이익은 100조짜리 투자 규모, 4대강 뉴타운 될 것”

국토해양부가 작년 말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의 가장 주요한 목적으로 난개발 방지와 개발이익 환수 ...

故 우동민 활동가, 모란공원에 잠들다

벽제 화장터에서 화장 후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에 뿌려져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아래 성북센터) 이원교 소장은 목이 잠겨 채 말을 끝맺지 못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성북센터 활동가들과 가족들은 또다시 ...

'가짜복지''가짜인권'이 죽음으로 내몰다[1]

인권위 앞에서 우동민 활동가 장애해방열사장 열려

지난달 초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올바른 제정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점거농성에 참여했다가 발병한 폐렴으로 지...

현 시기 각 부문별 빈곤현황 도시빈민

[우리사회의 빈민운동사](13)

이 사회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버리지 않는 이상 잘 나가야 잔여주의 혹은 선별적 복지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의 본질은 ...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부천 소사고 학생들의 외침[11]

[기고]학생인권조례, 공포가 끝이 아니다

학생들 스스로가 본인의 상황에 대해 알리고,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학교현장을 보다 인권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

부천 소사고 학생인권조례 적용문제로 진통[10]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생참관 불허

학생인권조례는 통과되었으나 학생인권조례의 적용문제를 가지고 학교 곳곳에서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12월 27일 “체벌 없는 학교...

2011년 신묘년,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6]

해병대 성추행 가해자, 솜방망이 처벌 논란

“재판부도, 검찰관도 모두 가해자 편이었다”

해병대에서 부하를 네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오 모 대령이 법정 최저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논란이 예상된다. 해병...

도시철도 자체 제작 전동차 안전성 논란 심화

진보신당, “관계법률에 의거한 제작검사와 성능시험도 거치지 않아”

서울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추진해온 국산 전동차 SR 001 제작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29일 서울시의회가 안전...

허위사실 유포, 대안입법?...폐지가 ‘정답’

[기고] 허위사실과 인터넷

인터넷의 루머에 대응하는 우리의 방안은 더 투명하고 더 민주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인터넷에 대한 싸움도 결국 몫없는 자들의 민주주의...

시국선언 교사 해임은 ‘위법’

“시국선언,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인 것 아니다”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위법하다며 징계를 취소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시국선언과 관련한 교육청의 징계에 제동을 거는 첫...

진실화해위, ‘보수’의 손에서 임기 종료

민간인학살 자료 기무사 반납 등 진실 은폐 의혹

진실위는 임기 종료를 앞둔 지난 7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보유했던 민간인학살 주요자료 목록을 기무사에 반환함으로 민간인 학살에 대한 가해...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예산도 ‘동의안해’...표류

서울시의회 앞 조례 통과, 예산 확보 촉구 1인시위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가 증액한 장애인자립생활예산에 대해 서울시는 '부동의'했다. 따라서 조례와 함께 증액된 장애인자립생활예산안이 함께 통과되어야...

국정원 ‘무한감청’ 제동..통신감청 헌법불합치 판정

헌재, “2011년 말까지 통신감청제도 고쳐라”

범죄수사 시 수사기관이 감청 기간을 무제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7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