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흘렀지만, 용산참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3]

[인터뷰] 용산참사 유가족 전재숙 씨

다섯 철거민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가 있은 지 꼬박 2년이다. 혹자는 용산참사가 다 해결되었다고, 그저 안타깝게 희생된 망자의 넋을 기리고 추...

“더 이상의 ‘용산’은 없어야 한다”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열려

주거권운동네트워크,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 개선위원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등이 현재 개발법들의 대안입법 필요성을 느끼고 지난해 4월...

씻는 게 무서운 쪽방의 겨울

[기고] 쪽방 생활 8개월, “춥고 외롭지만 여기서 살아야 한다”

쪽방촌 주민들의 삶은 쪽방의 크기만큼 혼자에 익숙한 삶들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여름에 비해 겨울은 이상하게도 쪽방이라는 공간이 더욱 외롭고 춥다는...

민주당과 연대할 것이냐?, 상설연대체 논란

민주노총 상설연대체 논의 민주당과 연대 문제로 난항

난항을 겪고 있는 상설연대체 논의가 18일과 19일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상설연대체 건설 논의의 핵심쟁점 사안인 ‘민주당 등 신자유주의 ...

사법부, 4대강 모두 정부 손들어 줘

4대강 사업 영산강 소송도 원고 패소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4대강 사업계획은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등 절...

자유민주주의 서약서 써야 귀화?...법무부, ‘자유’ 억압

사회주의 국가출신 귀화자 잠재적 위협자?...노동인권단체 반발

최근 법무부가 ‘2011년 업무보고회’를 통해 귀화 국적취득 심사를 받는 이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체제 인정 서약서를 징수하고, 국가안보 관련 ...

교과부 ‘간접체벌 허용’에 진보교육감 반발

“교과부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은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방안”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가 학생에 대한 간접적 체벌을 허용하는 한편 시도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해 일...

“용산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17일부터 20일까지 ‘용산참사 범국민 추모주간’

용산참사 해결을 위해 함께했던 제 단체 회원들과 시민들은 용산참사 2주기를 앞두고 ‘용산참사 범국민 추모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17일부터 ...

학생인권조례 100일, 학생인권은 아직도 '백지’

[기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선포 100일 기념대화의 시간’에서

경기도교육청이 피켓 선전전을 막기는 했어도 그 비슷한 선전을 했다. ‘학생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학생인권조례 100일, 학생인...

무상의료 실현 위해 진짜 필요한 것

[기고] 의료공급체계 바로 잡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

우리나라의 의료수가체계는 병원의 영리추구행위를 부추기고 있다. 이를 변화시켜 병원의 과도한 영리추구경향을 제어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급여’ 항...

“환자 약값으로 건강보험재정 메우려는 꼼수”

“주식회사 서울대병원, 절대 안돼”

보건복지부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대형병원 약제비를 지금보다 2배 늘리는 방안을 채택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살처분 150만마리, 누구를 위한 생매장인가[1]

[기고] 구제역 청정구역 유지 정부 정책, 국가적재앙 불렀다

구제역 청정국가 지정 유지 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이 구제역 청정국가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수출기반이 붕괴되...

“국제결혼광고 현수막은 인권침해”

인권위, 해당시 시장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특정 국가 출신 여성을 상품화하는 국제결혼광고 현수막은 인권침해라며,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던 A시 시장에게 재발...

“인간에게는 ‘인권’ 동물에게는 ‘동물권’ 있다”[3]

생매장 중단돼야...고통 없는 죽음은 최소한의 권리

구제역 확산 기세가 꺾일 줄 모르는 가운데 가축을 산 채로 매몰하는 것을 중단할 것과 더불어 공장식 사육이 아닌 친환경적 축산 환경이 조성되어야...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