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학벌홍보 중...“김○○특목고, 서울대 입학!”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등 상당수 지역 학교에 현수막... 개인정보도 노출

6일 인천시 서구에 있는 ㅁ중학교 담벼락엔 이 같은 글귀가 적힌 현수막이 내걸려 있었다. 학교운영위원회 명의로 된 이 현수막에는 특목고 입학생 ...

인권위, 노조 간부 해고 물의...“현병철 비판 보복 인사”[1]

인권위 노조, “비정규직 차별로 인권위에 진정할 것”

인권 수호자로서 역할을 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되레 노조 간부를 일방적으로 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직원과 노조는 ‘노조 탄압’이라고 ...

전북도교육청, 자사고 소송 종지부

더 이상 자사고 지정 없어, 교육개혁에 집중할 것

전북도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소송에 대한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는 뜻을 지난 1일 밝혔다. 앞으로 ...

이숙정 사태, 진보정당 내부 다시 돌아봐야[37]

진보정당 공직자 상과 시스템 검토 필요

이번 이숙정 의원 사태는 지난해 3월 17일 전북도당 대의원대회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돼 도의원으로 당선된 이현주 도의원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소말리아 해적을 옹호함[27]

[기고] 아덴만 여명작전의 실체와 21세기형 군사 사기극 스펙터클

그들의 해적행위와 납치협박을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다. 또한 납치과정에서 부상당해 사경을 헤매는 선장과 선원들, 그들의 가족에 인간적 위로와 연...

“종편 심사자료, 떳떳하다면 공개해야”

언론연대, 방통위 정보공개 거부에 행정심판 청구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 심사자료 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언론연대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언론연대는 앞서 1월 5일 방통위를 상대로 △종편 및 보도채...

"인권위 상임위원 겸직허용 제의는 오해"

"봉사직 등에 한해 허용, 위원장 독단의 소지 위험 없어"

인권위는 "상임위원의 경우, 일체의 법인, 단체 등의 고문, 임원 또는 직원의 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임위원의 활동을 과도하게 ...

의료자본 통제없는 민주당 무상의료는 ‘허구’

[기고] '민주당 견인'이라는 미망은 운동의 쇠퇴를 불러올 뿐

신자유주의를 불변의 현실로 인정했던 노무현 정권이 약속했던 보건의료 개혁에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료민영화를 추진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

법무부 “차별금지법 부담스러워 중단”[1]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무부의 보수세력 눈치보기’ 규탄

법무부가 차별금지법 추진을 중단했음을 인정했다. 지난 13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차별금지법 중단에 대한 우려를 담아 보낸 공개 질의서에 대해 ...

소득 격차가 교육 불평등 키워...부모 잘살수록 공부 잘해[1]

자치구별 교육예산 10배 차이...보완책 마련 시급

학교간 교육 격차의 대부분이 부모의 교육 수준이나 가구 수입 같은 사회경제적 배경과 학교 평균 가구수입 등 학교 외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

불난 쪽방촌에 가보니..“쪽방도 없이 어디가서 사나”[1]

진수희 장관이 위문품 전달했던 남대문 쪽방촌...온정으로는 화재 못막아

25일 오후 5시 50분경 남대문 뒤편 쪽방촌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18년째 남대문 쪽방촌에서 살고 있는 이 모 씨는, 어제 ...

국립대 법인화, 이게 최선입니까?

[기고] 2013년, 국립대생 H의 이야기

예전에는 국가가 나에게 해준 게 뭐있냐고 스스로 물으면 정말 곰곰이 고민하다가 “국립대를 다녀 그나마 학비가 싸다”고 말할 수 있었으나 이제 그...

PD수첩, 구제역발생 최초 6일간 확산경로 문건 공개

초기 안일한 대응이 초래한 대재앙의 기록

지난 25일 MBC 피디수첩이 두 달 여간 가축 250여만마리를 살처분 하게 된 구제역 사태의 초동방역 실패과정과 원인을 파악 할 수 있는 국립...

인권위 상임위원 겸직 허용…공정성 논란

인권단체 “겸직금지 규칙 목적 취지 훼손”지적

현병철인권위원장사퇴촉구인권시민단체대책회의 명숙 활동가는 “지난번에는 상임위원 권한 축소 개정안으로 문경란, 유남영 상임위원의 사퇴를 가져오더니 ...

“간접체벌로 훈육? 우리가 개야?”...교과부 성토

청소년, “간접체벌도 체벌, 학생인권 보장해야”

청소년들이 간접체벌 허용, 학교장에 학칙 제정 권한 부여, 문제 학생 지도를 위한 출석정지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교과부의 ‘학교문화 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