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 지정에 딴지 거는 교과부

[기고] 겉으로는 민주적 제도 도입, 실제로는 진보교육감 견제

이제라도 학생들이 의미 없는 성적경쟁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학교를 시대적인 요구에 맞는 다양한 지식학습과 체험의 장으로 바꿔나가기 위해, 서둘러...

“사노련 국가보안법 유죄판결, 사법사 길이 남을 희극”[3]

국제엠네스티, 인권·사회단체, 비난 성명 잇따라

사법부가 지난 24일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의 활동에 대한 ‘국가변란 선전선동’의 혐의를 인정, 유죄를 선고한 가운데, 이를 비난하는 인권·...

공무원·교사 정치활동 금지, 헌법소원 제기

“모든 국민에 정치기본권 허용돼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5일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정당법과 지방공무원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기초법 개정하자"

공동행동, 국회 앞에서 기초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 개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24일 늦은 2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주...

법원, 사노련에 국가보안법 유죄 선고[2]

“사노련은 ‘국가변란 선전선동 단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4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사회주의노동...

박수찬 영림중 교장 내정자, “끝까지 싸울 것”

“교과부 평교사 교장임용 거부, 학교 변화의 열망을 짓밟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임용제청이 거부된 박수찬 영림중학교 교장 내정자가 교과부의 결정에 불복하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찬 교사는 ...

교과부 임명 거부한 ‘평교사 교장’, 다시 추진

서울, 강원 교육청 조만간 발표, 교과부 “교육감이 알아서 할일”

서울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교장 임명제청을 거부한 서울 영림중, 강원 호반초 교장 직에 대한 내부형 교장공모 절차를 ...

장애여중생 성폭력 솜방망이 판결, 반발 확산

"대전지방법원 소년부 송치 판결은 가해자에게 면죄부 준 것"

지난 22일 대전지방법원이 지적장애여중생을 집단성폭행한 고등학생 16명의 형사처벌 대신 전원 소년부 송치를 결정한 판결에 대해, 장애의 특성을 ...

“MB정권 3년, 모든 것이 퇴행했다”

이명박 정부 3년 백서 ‘아집과 독단, 퇴행의 3년’ 발간

교수단체들이 지난 이명박 정부의 임기를 ‘아집과 독단 속에서 모든 것이 퇴행한 3년’이라고 평가했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 ...

교과부, ‘전교조 교장’ 임용제청 거부 파문

영림중 학부모들 반발 확산...“교과부는 정치적 판단 말라”

내부형 공모제를 통해 전교조 출신 교사가 교장으로 임명된 영림중학교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장 임용제청을 거부함에 따라 ‘영림중 사태’가 파국...

"사회복지서비스는 국민의 권리"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현황과 과제' 토론회 열려

복지는 국민의 권리다. 따라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에는 이...

지적장애여중생 집단성폭행 고교생 16명, '보호처분'[4]

재판부, "중한 범죄이지만 합의 등 고려해 보호처분"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2일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과연 항거불능 상태에 이를 정도로 정신지체 상태였는지에 대해 ...

“4대강 건설노동자는 만리장성 쌓는 노예”[1]

불법거래 난무...노동자에 과적, 과속, 과로 부추겨 사고 빈번

4대강 공사 현장에서 거대 건설회사의 부당이익을 위한 불법 이면계약과 ‘돈세탁’이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들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홈리스 1,531명, 홈리스법 제정 청원[2]

“포괄적인 주거보장의 대상으로 홈리스 개념 필요”

22일 노숙인권공동실천단, 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 홈리스행동 등 홈리스 단체들은 홈리스 당자사 1,531명의 서명을 받아 홈리스법 제정 청원서를 ...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