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름만 바꾼 보호감호제, 도입 부적절”

사형제 폐지, 경제력 고려한 벌금제 도입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반인권적이라는 이유로 폐지되었던 ‘보호감호제’를 법무부가 ‘보호수용제’로 이름만 바꿔 재도입하려는 움직임에 제동...

MB 원전 기공식 삽 뜰 때, 일본 원전 또 폭발[1]

후쿠시마 원전 3호기도 폭발...“1호기 폭발보다 피해 2배 더 클 수 있다”

일본 원전이 폭발하고 있는 사이,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방문 사흘째 원자력발전소 기공식에 참석해 논란이 되고 있...

대법, “일제고사 교사해임은 잘못”...검찰 상고 기각[1]

서울 해직교사 7명도 곧 학교로, 시교육청 “되도록 빨리 복직 추진”

지난 10일 대법원은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해임한 것은 위법’이라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의 상고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

있으나마 ‘등록금 심의위’, 껍데기는 가라

‘등록금심의위’ 개정안 발의...학생-학교위원 동수 구성 규정 담겨

서강대학교 학생 대표자들은 지난해 9월부터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구성을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측은 이 같은 요구를 듣지 않다가 12월, ‘총...

'지원은 열악, 단체는 줄세우기'하는 여성가족부[1]

여성폭력지원예산, 상위기관에만 인센티브 지원

여성폭력피해자시설에 대한 지원이 열악한 상황에서 여성가족부가 시설을 평가하고 상위권에 들어야만 지원을 하겠다고 밝히자 여성단체들이 문제점을 지적...

4대강 속도전으로 11명 사망

덤프과적 13%...과적범칙금도 운전자에게만 전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 공사의 속도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11건 발생했고, 이러한 사고가 지속될 것이라고 알렸다.

성폭력사건, 검찰시민위원회 ‘불공정’ 논란[1]

대전지검 공주지청 가해자 봐주기?...지청 입장 표명 거부

공주시청 간부 공무원 A계장의 여성공무원(이하 피해자) 성폭력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검찰이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가해자에 대해 불기소 의...

성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내줘야 지원해준다?

정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성폭력피해자 정보 5년간 남겨

“ㄱ 씨는 10여 년의 성매매 집결지 생활을 청산하고 자활지원을 받고자 결심한다. 그러나 ㄱ씨는 지원기관의 존재를 알고도 수개월이 지난 후에야 ...

내 손으로 만드는 학생인권조례...주민발의 현장을 가다[3]

청소년, “인권조례 절실”...4월26일까지 8만2천명 서명필요

“차별과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에 동참해 주세요.” 쌀쌀한 바람이 오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재촉하던 8일 오후, 신촌역 앞에서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법제처, “대형마트·SSM 규제 조례, 지방자치법 위배”

"울산시 상생조례 지방자치법 위배된다"...울산 중소상공인 반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난립을 막기 위해 울산시가 제정한 조례가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와 중소상인들이 거세...

빗자루 부러질 때까지 매질...학생 ‘체벌’ 의혹[2]

“신고해. 잘리기밖에 더 해?”...학생인권조례본부, 서울 A 중 체벌 의혹제기

서울 A 중학교에서 한 교사가 학생을 30대 이상 때리고, 한 교사는 빗자루가 망가질 정도로 체벌을 가하는 등 일부 교사들이 심각한 정도의 체벌...

전국 16개시·도에서 울려퍼진 3대 법안 제·개정 촉구

"3대 법안 외면하는 맞춤형 복지는 깡통복지, 가짜복지"

장애인활동지원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등 3대 법안의 제·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7일 전국 16개 시·도에서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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