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의 위기, 무엇을 하고 있는가

[기획연재] 학생인권조례, 우리 손으로 (5)

마음이 무겁다. 정말 무겁다는 말밖에는 지금의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다.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니다.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

일본 원전 사고, 배상은 국민책임?...10조엔 넘을 수도

면책이든 국유화든, 원전사고 배상은 세금으로 메워질 판

면책이 되든 국유화가 되든, 적게는 수조 엔에서 많게는 10조 엔을 넘어서는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일본 국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다. 국유화 되더라...

강원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실시키로

민병희교육감 “노동인권, 학교가 제대로 가르쳐야”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에서 전국 최초로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강원도교육청은 30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빵과 장미’ ...

“론스타 ‘먹튀’ 김석동 위원장 책임”...직무정지 소송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입장표명 없을 시 고발조치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과 투기자본감시센터, 외환은행노조 등은 김석동 위원장에 대한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나아가 고소고발까지 염두해 둔 ...

“충북도의 4대강사업 조정안 일부수용 의사있다”

충북생명평화회의, 백곡저수지는 양보-궁저수지는 고수

백곡저수직둑높이기사업에 대한 충북도의 조정안을 4대강사업저지 충북생명평화회의가 수용할 의사를 밝혀 이후가 주목되고 있다.

일본, 원전 증설 중단 등 ‘에너지 기본계획’ 수정할 듯

요미우리 “14기 원전 건설계획 중단이나 대폭연기 불가피”

일본 정부는 29일,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 이후, 2030 년까지 적어도 14기의 원전의 신설과 증설을 목표로 내걸었던...

‘인권센터’, ‘시민의 힘’으로 세운다

551명 후원, 9900만원 마련...12월까지 10억 모금 계획

인권재단 <사람>이 올 12월 개관 예정인 인권센터 건립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월부터 12월까지 각종 프로그램과 모금 운동으...

방사성 물질검출 은폐 의혹..."불신만 키워"[1]

편서풍으로 안전하다더니...원전사고 난 원자력연구원은 점검대상도 안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사성 제논과 요오드, 세슘 등이 국내에서 속속 검출되는 가운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검출 사실을 늦장 발...

인권의 탈을 쓴 체벌, ‘그린마일리지’[4]

[기고] 때리지 않는 체벌일 뿐, 학생 통제하는 제도

지금은 본질적인 건 뜯어고치려 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수업과 학교 시스템을 최대한 유지한 채 ‘인권적인 방식으로’ 학생들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방...

기자회견, 1인시위도 불법집회?...법학자들, 위헌성 제기

법률·인권단체, 집시법 사전신고제 위헌심판 청구 예고

“○○경찰서 경비과장 ○○○입니다. 구호를 제창하는 것은 집회에 해당합니다. 또 한 번 구호를 외치면 ‘미신고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해산 조치하...

인권위 부당해고 노조원, 행정소송 제기[1]

“노조활동 이유로 계약해지 부당하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한 강모 전 조사관이 지난 18일 행정법원에 공무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강 전 조...

학생인권조례 이후, 학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3]

[기획연재] 학생인권조례, 우리 손으로 (4)

학생인권조례를 등에 업고 학교 현장에서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지 않으면 조례는 죽 쒀서 개 주는 격이 될 수도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분명 우리에...

인권단체들도 외면하는 인권위[1]

56개 인권단체, 인권위 추진 국제행사 불참 통보

국내 인권․시민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주관하는 국제인권행사에 대한 불참 의사를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

“사형폐지국 증가하고 사형집행 줄어”

국제엠네스티 발표, “한국도 사형제도 폐지 조속히 결단해야”

2010년 전 세계의 사형집행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반면 사형폐지국은 증가하는 등 사형폐지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엠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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