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가 공공정책 시행에 제약 주고 있는 상황”[2]

환경정책에 제약 많아...지방정부 정책 결정에도 영향 미쳐

한미FTA 협정안 최대 쟁점인 ISD로 인해 공공정책 시행에 영향을 준 해외 사례들이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론스타 ‘조건없는 매각’ 결정한 금융위, ‘먹튀’ 방조하나

징벌적 매각 외면...김석동 위원장 ‘직무유기’, ‘직권남용’ 고발당해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8년 만에 한국을 떠나게 됐지만, 후폭풍은 여전히 만만치 않다. 금융위원회의 결정으로 론스타는 6개월 안에 외환은행 주식...

도가니 우석법인 해체… 산하시설, 지자체가 직접 운영

인화학교대책위, "진일보한 결정… 천막농성 마무리"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아래 인화학교대책위)는 광주시가 우석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통보함에 따라 오는 21일 48일간 진행한 천막농성을 마무리한다고 ...

강용석 “내가 모욕죄? 그럼 최효종은?”...개그맨 고소 파문[27]

김원효 “개그를 개그로 봐달라고 몇 번을 얘기해도...”

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만약 자신의 발언이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모욕죄라면 개그 프로그램에서 국회의원을 풍자한 것도 집단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이냐...

"사리사욕 없다면 공익이사제 반대할 이유 없어"

인권·시민·노동조합 활동가, 사회복지법 개정 1인시위 돌입

1인 시위 첫 주자로 나선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상임이사는 “사회복지법인들이 공익이사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공공재 성격의 법인과 시설 등을 지...

해군 구럼비 발파 허가 요청, 3차례 반려돼[1]

우근민 지사 다음 행보?...강정마을회 제주도 압박

해군측이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을 위해 지난 11일 3번째로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발파작업 허가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측은 지난달 2...

"빚 없이 살 수 있는 사회 만들어야"[1]

개인파산 제도의 현실과 개선 워크숍...'11.21 금융피해자 행동의날' 예고

홈리스행동 이동현 집행위원장은 “11월 21일은 지난 1997년 김영삼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날로 외환위기가 시작된...

“인천공항 민영화법 폐기 전까지 계속 추진”[3]

김진애, “인천공항 팔아 다른 도로에 쓰자는 얘기”

지난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국토위)는 인천공항 매각 예상대금 4,314억 원을 국토해양부 세입예산에서 전액 삭감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

도가니대책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삼보일배 행진

사복법 개정과 인화학교 문제 해결을 위한 1박 2일 집중투쟁

공익이사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아래 사복법) 개정안 통과와 우석법인의 해체 등 인화학교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요구하는 1박 2...

MB표 ‘3개월 놀이’ 트위터에서 화제만발[2]

“일단 애부터 낳아라, 그럼 3개월 뒤에 결혼할 지 논의하겠다”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제안한 ‘한미FTA 비준안 우선 처리, 3개월 후 ISD 재협상안’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 번진 ‘3개월 ...

20년 공사, 새만금 1년 만에 붕괴 위기

문규현 신부, “과도한 개발기대보다 자연의 목소리를 들어야”

20년 가까이 공사를 진행했고, 수많은 어민과 시민들이 반대했던 사업. 수억 경의 바닷생명들과 갯벌을 없앴던 새만금방조제가 준공 1년 만에 붕괴...

SSM 이어 대형쇼핑몰, 생계형 김밥노점상도 쫓아내[1]

노점노동연대 “대형쇼핑몰은 노점 탄압 중단하라”

서울 구로 신도릭역 1번 출구 앞. 김옥난 씨는 새벽 6시 30분부터 매일 3시간씩 2년 동안 김밥을 팔아왔다. 이른 새벽 그가 직접 만든 김밥...

“경찰 물대포로 한미FTA 반대 목소리를 막을 순 없다”[94]

인권단체, 경찰의 물대포 직사 사용 등 집회 과잉진압 규탄

경찰이 한미FTA 집회 참가자들에대한 과잉 진압이 논란이다. 경찰은 10일 여의도 한나라당사로 행진 중이던 한미FTA 저지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전자주민증, 18대 마지막 국회통과 노리나?

정부, 국회 설득 활발...인권단체 “주민번호 변경이나 허용해야”

“정부가 18대 회기를 마치기 전에 전자주민증 도입을 확정지으려고 하고 있다”며 “전자주민증이 도입되면 개인정보 보호라는 애초의 목적은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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