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민주화 시대, 한국사회와 좌파운동 (1)[7]

[참세상 정세좌담회](1) MB시대의 진보란? 거대한 자유주의화

“참세상 편집위원회”에서 격월간격으로 정세좌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좌담은 최근 김정일 위원장 사망과 2012년 정세와 관련해서 좌파, 진...

미군부대 고엽제 매립 없다?...“부실조사, 믿을 수 없다”

“5월부터 시굴 요청했지만 포크레인조차 빌리지 않더라”...지역주민들 반발

조사기간 7개월, 조사비용 100억, 경북 칠곡 캠프 캐롤 고엽제 매립 의혹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한미 공동조사단은 “고엽제가 매립됐다는 증...

사회복지사업법 통과, "에바다 이후 15년...절반의 승리"

도가니대책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 보고대회 개최

사회복지사업법(아래 사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법 개정에 함께한 이들이 모여 자축하고 이후 결의를 다지...

도가니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6년만에 성폭행으로 구속[19]

목격자에게도 깨진 유리병 등으로 폭력 휘둘러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005년 4월 인화학교 1층 사무실에서 ㄱ양(당시 18세)의 손발을 끈으로 묶어놓고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목격한 ㄴ군(...

정부의 KTX 분할민영화 속내는?

“철도 공공성 포기, 철도공사 구조조정 염두하고 있는 것”

28, 29일 이틀간 한만희 국토부 1차관, 김희국 2차관이 각종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통해 고속철도 민영화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

도가니 인화원, 안마강요·폭행 등 인권침해 또 드러나

인권위, 사회복지법인 우석 직권조사 및 방문조사 결과 발표

광주인화학교 학생들이 거주하던 장애인생활시설 인화원에서 생활교사가 관행적으로 생활인들에게 안마를 강요하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가인권...

전자여권 92만명 정보유출, 삼성SDS 협력업체로 알려져[2]

조승수 “전자주민증 사업 시행주체 삼성 유력”

지난 9월 언론에 보도된 전자여권 92만 건 유출을 한 업체가 삼성SDS 협력업체임이 확인됐다. 개인정보의 유출 사건과 관련한 삼성이 전자주민증...

전자주민증법 국회 처리 여부, 고비...민주당 태도 주목돼

28일 법사위 앞두고 “전자주민증 국회통과 중단하라”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통과된 전자주민증 도입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의 28일 오후 4시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원, 지적장애여중생 가해자들 결국 '면죄부'

1년 보호관찰, 형사처벌 면제..."장애인과 장애인가족 시선 외면"

대전 지적장애여중생 성폭행 가해자들에게 결국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면죄부를 줬다.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소년1단독은 27일 늦은 2시 가...

국제해커 Anonymous, 미 정보단체 해킹해 “성탄절 기부”

스트랫포, 어나니머스 활동 주목하고 있다고 밝혀 해킹 당한 듯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났다. 국제 해커 집단 어나니머스(Anonymous)가 미국 은행과 대기업, 공공기관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해킹해 크리스마스...

서울대 28일 법인설립 등기, 국립대 법인화 신호탄 되나?

법인화법 위헌소송 남아 있어...타 국립대에도 영향 미칠 것

‘법인 서울대’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대 법인 설립준비위원회가 정관과 이사를 확정하고 28일 법인설립 등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

신규원전 반대 시민행동, 311시간 이어진다

[인터뷰] 녹색당 창준위 하승수 사무책임자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3월 11일을 생각하며 신규 원전에 반대하는 311시간 시민행동이 12월 26일 오후 12시부터 광화문...

“KTX 분할민영화, 운임료 20% 인하는 새빨간 거짓말”[1]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역에서 간부 결의대회 열어

김영익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 4년은 거짓말, 꼼수, 무능의 4년이었다. 민영화를 통해 운임료가 20% 인하 될거란 말은 새빨간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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