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경지’에서 내려와 법정 구속된 김승연 회장[1]

재벌총수 구속 시키는 게 경제민주화인가

한화 김승연 회장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회사 돈 3200억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들에게 헐값에 넘겨 140여억 원의 손실...

남해 적조현상 기승...천문학적 피해 발생

서해까지 적조 확산, “한 달 이상 계속될 수도”

강에서는 녹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와중에 바다엔 적조현상이 심각해져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적조가 심각한 남해안에서는 현재 양식장 물고기 80...

용산참사 유족, “희망은 다시 배신당했다”[2]

“사면을 구걸하지는 않겠다, 책임자 처벌될 때까지 싸울 것”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진상규명위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을 기대했지만 정부는 “특별사면은 없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특별사면이 없을 것이란 발표가 ...

장애인 노역투쟁, 그것은 시민불복종이었다[9]

중증장애인활동가들, “권리찾기가 죄라면 차라리 잡아가라!”

장애인은 '범죄'를 행할 수는 있어도, 법이 정한 처벌인 노역은 받을 수 없는 걸까? 장애인인권 보장을 요구하며 싸웠던 중증장애인활동가들에게 벌...

중소기업청은 대기업 편?

상생법, 사업조정제도 유명무실...중소상인, 중소기업청 특별 감사 요청

대기업으로부터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 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이하 상생법)이 제정됐지만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제도...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두고 진보교육감 VS 교과부 갈등

16일 수시모집 시작됐지만 학생부 자료 두고 혼란 예상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일선 학교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했는지 전국 시, 도 교육청에 실태조사를 요구했지만 경기...

인천장차연, 공익이사제 도입키로 인천시와 합의

농성 23일만에 합의, 오는 20일 보고대회

지난달 23일부터 예원과 명심원 등 인천지역 장애인시설의 인권침해와 비리 해결을 촉구하며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인천장애인차...

용역폭력 부추기는 ‘경비업법’...어떻게 개정하나

“법적기준 강화, 용역업체 제한해야”

노사간의 대립이 벌어지는 사업장과 재개발 지역의 철거민 등 대표적으로 사적 폭력에 의한 피해에 노출된 이들의 용역폭력 피해사례 보고와 경비업법...

2학기 개강 임박...대학가는 등록금 비상[1]

구멍투성이 국가장학금, 불법 기성회비...반값등록금은 ‘내 꿈’ 아닌가

정부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약속했던 반값등록금 정책의 실현 방안으로 올 초부터 국가장학금 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일선 대학에서는 “국가장학금제...

출근 저지, 검찰 고발 이어진 현병철 연임 첫날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들, 현병철 등 3명 검찰에 고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현병철 위원장 연임 첫날을 맞아 현병철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아래 현병철반대긴급행동) 활동...

현병철 연임...독재라도 어쩔 수 없나

“현병철 연임하는 순간 국정 장악력은 사라지는 것”

이명박 대통령은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3일 현 위원장의 연임을 재가했다.. 청와대는 반면 현 위원장의 연임 재가가 떨어지기 전...

도시가스공사, ‘우회적’ 민영화 추진[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 예고...노조, “우회적 민영화” 비난

지난 달 25일 지식경제부(지경부)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해 “우회적인 민영화”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

살인적 폭염, 환경문제가 아니라 사회체제의 문제다[2]

[칼럼] 기후변화에 맞선 반자본주의 기후운동이 시급하다

반자본주의 기후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2010년 코차밤바 선언은 기후변화의 구조적 원인으로 자본주의를 명시적으로 지적하며, 자본주의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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