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헌 결정, 무상교육 본격 공론화될 듯[1]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 확인...교복비 등 학부모 부담 비용 과제로

중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징수하는 학교운영지원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2010헌바220)의 결정에서 무엇보다 주목할 내용은 의무교육이 무상교육이라...

말라 죽은 나무, 사막으로 변한 4대강 생태공원[1]

서식환경 고려치 않은 행정에 예산낭비...“졸속적인 4대강 사업 탓”

22일 오전 낙동강 구미보 일대 생태공원에서는 말라 죽은 나무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부산국토관리청이 지난해 이곳에 심은 조경수는 대부분이 죽...

전국 2천 여성농민들, “한중FTA 중단하라”[2]

한중FTA 반대 전국여성농민대회 열려, 광화문광장서 기습시위도

“한중FTA 하지 말라고 얘기하기 위해 새벽부터 서울로 올라왔는데 얘기도 못하는가”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헌법 재판소, 인터넷 실명제 만장일치 ‘위헌판결’[3]

“인터넷 실명제에 공익성 없다”...인터넷 선거실명제는?

<미디어오늘> 등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용역이 아니라 용병이다

[인권오름] 민간 군사기업과 경비회사 활동이 인권에 끼친 영향(2008년)

용역 폭력에 피투성이가 된 노동자들의 기사를 볼 때마다 그때의 통증이 떠오른다. 직장에서 잘리고 직장이 폐쇄된 것도 모자라 회사가 엄청난 돈을 ...

노숙인 쫓겨난 지 1년, 서울역엔 아직 사람이 있다[2]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조치 1년...서울시는 여전히 속수무책

철도공사가 서울역의 노숙인들을 강제 퇴거한 지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간 홈리스들은 서울역을 주소지로 전입을 신고하고 서울역 집들이를 여는 등...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있으나마나

보건부 통계에도 수요는 37만, 실제 수급자는 3만5천

전장연은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 인정점수기준을 하향조정하여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본인부담금을 폐지하라는 등의 요구안을 발표했다.

계속되는 핵발전소 고장에도 ‘안전’하다는 뻔뻔함[2]

[탈핵연재](6) 핵발전소를 둘러싼 신화와 거짓말-2

사고가 난 후쿠시마 원전에서도 90년대 이후에만 총 11차례의 사고가 잇달았다고 한다. 수명 다한 고리 1호기의 잦은 고장이 하인리히 법칙에 적...

서울시, 2500만원 등록금 외국인 학교 건립[1]

서울에만 22번째 외국인 학교...내국인 학생 해외유학 교두보 악용돼기도

서울시가 직접 유치 건립하는 첫 외국인학교가 개교한다. 서울시는 오는 9월 25일, 마포구 상암동에 미국 뉴욕에 본교를 두고 있는 ‘서울 드와이...

경찰, 장애인집회 원천봉쇄...광화문역 아수라장[4]

[속보] 중증장애인 활동가, 기어서 방패 뚫으려다 다리 꺾어 후송

경찰이 집회 참석을 위해 이동하던 중증장애인들을 무리하게 막아서 곳곳에서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21일 늦...

백기완, “박근혜 대통령되려면 장준하 의문사 해결해야”[1]

장준하 타살 확실, “아주 날카로운 쇳덩어리를 가지고 때린 것”

“동그란 걸 보라고. 이건 아주 날카로운 쇳덩어리를 가지고 때린 거야”라며 “그렇지 않고서는 그 동그란 게 자국이 안 나오게 돼 있어.

핵은 마약이다

[탈핵상상] (4)끊는 것이 핵 마약의 근본적인 처방

한번 발을 들여 놓으면 벗어나지 못하는 지독한 중독성을 가진 것이 핵입니다. 그 시작은 적은 비용에 비해 커다란 달콤함이라는 거짓말로 된 장밋빛...

시민 761명, “용산참사 진압 책임자, 김석기를 고발한다”[1]

용산참사 책임자 처벌 요구...서울검찰청에 고발장 접수

20일 오전,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761명의 시민이 작성한 ‘시민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 고발인 대표는 박래군 용산참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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