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대응, 진보 교육감 ‘엇박자’

서울, 광주교육청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에 무대응...“기재지시 따를 것”

경기와 전북, 강원 교육청이 특별 감사까지 불사하며 교과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방침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교육청은 명확한 대응 없이 ...

핵이 가장 값싼 에너지? 그 새빨간 거짓말의 실체[1]

[탈핵연재](7) 핵발전소를 둘러싼 신화와 거짓말 -3

핵발전소는 건설비용만 1기당 약 3조원이다. 한국의 경우 모조리 다 국민의 세금이다. 여기다 운영비용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수명이 다했을 때 발...

인터넷 실명제 위헌, 문제는 선거 실명제

인터넷 실명제 위헌과 과제 토론회 열려...“익명성은 인간의 기본속성”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판결에도 온라인 공간에서표현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된 것은 아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규제하는 온라인 게임 실명제와 핸드폰 실명...

천주교 서울대교구, 용산참사 유가족 면담 거부 논란[1]

유가족 면담은 거절...서울경찰청장은 만나 주폭 척결 MOU 체결

용산참사 유가족들은 7월 중순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를 통해 서울대교구장 비서실에 교구장 염수정 대주교와의 면담을 문의했다. 유가족들은 만남이...

낙동강 녹조는 4대강 때문... 환경부 조사 결과 밝혀져

심상정 의원, “보 건설로 낙동강 체류시간 길어져... 이젠 낙동호”

29일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4대강 체류시간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낙동강 상류 안...

내년 최저생계비 3.4% 인상

내년 현급급여기준은 46만8천원으로 1만5천원 올라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아래 복지부)는 지난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 최저생계비를 올해 대비 3.4%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구청, 서울시 핑계대며 남평화시장 노점상 강제철거

중구청 “서울시 DDP사업 일환 노점단속”...서울시 “아무 연관 없다”

중구청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임기부터 추진된 서울시의 DDP 개발사업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남평화시장 일대의 노점상을 일...

교과부 교권보호대책, 학부모 통제 논란

학부모, 교육단체 일제히 반발...“민주적 친인권적 학교문화가 우선”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학부모의 ‘학교방문 사전예약제도’ 등 교권을 침해하는 학부모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21.5mm 비에 무너진 낙동강 ‘달성보’ 둔치...산책로 함몰

수자원공사 “침식은 자연스러운 현상, 문제없다”

29일 준공을 앞둔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낙동강 달성보 주변 둔치에 침식이 일어나 산책로 일부가 함몰됐다. 예상보다 적은 21.5mm의 강우량에...

인터넷 실명제 반쪽짜리 위헌, 환호할 때인가?

[편집장 칼럼]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돼야

까다로운 절차와 요건을 전제로 정리해고제도가 처음 도입된 후, 이를 더 완화해 아무 때나 정리해고 할 수 있도록 법을 새로 만들었다고 하자. 그...

어머니, 그 노점상은 어찌 되었을까요[2]

[최인기의 사진세상](9)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역사 그리고 사람

익히 알려져 있듯이 동대문 운동장 주변부에는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이 넘는 노점상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운동장과 함께 이들은 오랜 시기 ...

‘국익’ 운운 삼성-애플 소송 보도...무엇이 국익인가[1]

자본의 지식재산권 싸움,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

삼성과 애플간 특허권 소송의 핵심은 ‘지식재산권’에 있다. 지식재산권은 개인 혹은 기업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 정보, 기술이나 표현, 표시 ...

정부, 핵발전 홍보에만 125억 사용, 전체 홍보비 47%

“정부 녹색성장 외쳤으나 정작 핵발전 필요성 홍보”

27일, 김제남 통합진보당 의원은 지식경제부 2011년도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에너지 홍보에 쓰인 265억5,100만 원 중 핵발전 홍보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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