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KT직원 또 양심고백, “인력퇴출 프로그램 만들었다”[1]

인재경영실 주도...불법 사실 알고도 극비 시행

KT가 부진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는 양심고백이 또 나왔다. 지난해 퇴출프로그램을 실행했던 관리직 직원의 양심고백에 이어 두 번째다....

쪽방촌에 들어선 ‘마을 부엌’, 인권을 말하다

동자동 쪽방촌, 마을 부엌+도서관 ‘사랑방 식도락’ 개소

쪽방에는 밥을 지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다. 즉, 방안에서 휴대용 버너에 음식을 해야 한다. 그러니 쪽방에서 할 수 있는 음식은 한정되어 있...

후쿠시마를 경험한 사람들의 선택은

[탈핵상상](6) 욕망을 위해 파멸을 선택한다?

이들이 다시 핵 발전을 가동하여 얻을 수 있는 편안함과 풍요보다, 조금 불편하고 힘들지만 안전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

병든 사회의 경고 ‘절망범죄’, 해법은?

사회안전망 부재·사회양극화 심화...사회에서 쫓겨난 이들의 범죄

‘잇따른 절망범죄에 대한 접근과 대책 수립을 위한 긴급토론회’에 참여한 이들은 하나같이 사람들을 좌절시키는 ‘병든 사회’가 급증하는 강력범죄의 ...

정규직 교수들의 알리바이와 강사법[4]

[칼럼] 없어져야 할 것은 재정지원제한 대학 아닌 교육현장 비정규직

이번 학기 폐강 과목이 생겨 본부를 찾았다. 정규직 교수들은 수강인원이 3-4명이라도 수업을 폐강시키지 않았지만 수강 인원이 적은 비정규직 교수...

의사성과급제, ‘남의 목숨’ 건 돈벌이

과잉의료행위 유발...의료 질은 떨어지고 치료비는 올라가고

의사성과급제란 개별의사에게 매출액이나 진료환자의 숫자 등 실적에 따른 성과급(Incentive)을 지급하는 제도다. 의사성과급제는 미국 등 공공...

교과부, 학교폭력 기재 거부 전북도교육청 압박

학교폭력 가해사실 미기재 18개 학교장 불러 최후통첩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두고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김응권 교과부 제1차관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을 전북에 보내 전북도교육청을 ...

그들을 거세한다고 무엇이 달라지나[3]

[기자칼럼] 복수심에 가려진 것들부터 직시해야

최근 나주에서 발생한 어린이 성폭력 사건에 온 사회가 격분하고 있다. 다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생겨났다. ‘화학적 거세’의 대상범위가...

제주 평화활동가, 해군기지 공사장 케이슨 위 고공시위

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 앞서 “해군기지 건설 중단” 촉구

제주에서 세계자연보전총회(WCC)가 개최되는 6일 새벽 3시경부터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강정 평화활동가 5명이 화순항 케이슨 제작장의 케이슨 ...

대선에서도 인터넷실명제 사라질까?

“선거법 개정으로 대선 시기 표현·언론 자유 보장해야”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23일 정보통신법상 인터넷실명제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선거 시기에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에 여전히...

경찰, 인권침해 논란에도 ‘불심검문’ 강행[6]

“강력범죄 빌미로 공안통치 위한 경찰권력 강화”

다시 불심검문이 부활한다. 최근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 등으로 강력범죄 대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방범비상령을 선...

학교생활기록부는 공식적 사찰기록

[기고]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대학진학만이 교육의 목적인가?

이건 인권침해를 넘어서는 공포다. 현재 한국에서 의무교육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총 9년이니 생기부는 국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

<이웃사람>, 누가 진짜 범인인가?

[칼럼] 짐승이 되어가는 시대,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가능할까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몇 개의 기업을 수중에 넣는 출총제, 순환출자의 기가 막힌 사기수법, 내부 거래를 통해 일감 물아주기 하는 재벌들, 신문...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 무엇이 문제인가?

[기고] "애플 vs 삼성 분쟁, 지적재산권 독점 위한 거대기업들의 경쟁일 뿐"

특허 제도를 통한 기술혁신, 더구나 승자독식 방식에 기초한 독점을 향한 과당경쟁은 냉전시대의 군비경쟁에 견줄만하다. 애플-삼성의 특허 분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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